「2023년 부산광역시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

대상가구 시공업체 계약(2권역)

제  안  요  청  서

2023. 9.

사 업 담당자	소 속	성 명	전 화	FAX
	협력지원부	주정헌	051-861-8985	051-867-8794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과업 내용	2

Ⅲ. 과업수행 지침	2

Ⅳ. 사업자 선정 관련	6

Ⅰ		사업개요

1. 제안 취지

본 요청서는 부산시가 위탁하여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이 주관하는 ｢2023 저소득 장애인가정 주거편의 지원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대상가구 시공업체 계약 부문에 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및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해 우수하고 전문성․창의성이 높은 제안 업체를 선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2. 사업 배경(필요성)

○ 장애인복지법 제27조 제2항(주택보급),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의무), 부산광역시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8조(탈시설·자립생활지원), 제9조(주거생활의 지원)

○ 저소득 장애인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으로 건강 및 주거편의 지원

3. 사업 목적

○ 부산광역시에 편입된 저소득 장애인가정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대상가구의 주거안전 확보 및 주거환경 개선

○ 비장애인에게 맞춰진 주택구조로 장애인이 가정 내 일상생활과정에서 겪는 제약과 불편을 해소

○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행동패턴, 사회경제적 특성 등을 고려한 무장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계획에서 시공까지 전문적 지원을 통해 장애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의지 고취

4.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3년 부산광역시 저소득 장애인가정 주거편의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3. 4. ~ 12.

○ 사업 대상 : 부산광역시 저소득 장애인가정 46가구

○ 사업 추진상황

- 4월 : 사업계획 수립 및 협의, 신청가구 접수(49가구)

- 5월 : 사업예산 확보, 신청가구 서류검토

- 6월 : 현장조사(47가구)

- 7월 : 2022년 대상가구 만족도 조사(45가구), 기술자문위원 구성

- 8월 : 현장조사 성과품 검수, 기술자문회의 개최, 선정(47가구)

○ 사업 추진계획

- 10월 : 시공업체 계약

- 10~11월 : 공사 수행, 공사 중간 점검회의

- 11월   : 추가대상가구 만족도(설문)조사, 준공검사 완료

- 12월   : 사업결과 보고 및 평가

Ⅱ		과업 내용

과업 개요

○ 과 업 명 :「2023년 부산광역시 저소득 장애인가정 주거편의 지원 사업」 대상가구 시공(2권역)

○ 시공기간 : 2023.  10. ~ 11. (착수일로부터 ~ 30일)

○ 시공대상 : 대상가구 중 2권역(해운대구, 수영구) 내 거주 11가구

○ 사업예산 : 32,906,220원

2. 과업 주요내용

○ 대상가구 창호교체, 타일교체, 출입문 교체, 도배, 장판, 안전손잡이 설치

등 주거편의개선

Ⅲ		과업수행 지침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조례․규칙, 제규정 등을 준수하여 성실히 수행

나. 발주기관은 과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 할 수 있음

다. 발주기관은 계약 목적상의 필요에 따라 과업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

라. 제반 규정이나 과업지시서의 내용 중 미비한 사항이나 문구, 용역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함

마.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비용과 문제처리 수급인 부담

바.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세부시행계획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는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아.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비용과 문제처리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함

2. 과업착수

가. ‘수급인’은 과업지시서와 관련법령 및 제 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나. 사업수행 처리절차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르고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서 내실 있는 조사‧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함

3. 업무협의 및 보고

가. 업무협의 : ‘수급인’은 과업 수행 중에 수업수행을 위한 자료수집 및 진행상황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함

나. 진행보고 : ‘수급인’은 설계 진행 도중 다음과 같이 사업수행 사항을 보고해야 함

정기‧수시보고 : 발주처의 별도 요구가 있을 때

※ ‘수급인’은 발주기관에서 별도 요구가 있거나, 필요할 경우 프리젠테이션 보고 또는 판넬보고 등을 병행하며, 분야별 담당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며 이에 따른 자료를 준비하여야 함

4. 관련기관 인허가 협조 및 관련법령 준수

‘수급인’은 사업내용이 제반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5. 기술자문 및 의견수렴

본 과업수행 기간 중 ‘수급인’은 필요시 관련전문가의 기술 자문 및 의견을    받을 수 있음

6. 발주기관의 자료제공

발주기관은 ‘수급인’의 요구에 따라 본 과업과 관련된 보유하고 있는 기본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기타 관련기관(사) 및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가 필요할 시에는 적극 협조하며 계약상대자는 사업완료 후 관련 자료를 반납하여야 하며, 제공된 자료의 멸실 또는 훼손 시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7. 설계의 하자책임

‘수급인’은 설계상의 하자로 인하여 시공 시 공사비 손실, 인명의 피해, 기타 공사 진행상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는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8. 사업 성과의 소유

‘수급인’이 제출한 모든 사업성과는 발주기관의 소유로 함

9. 계약조건

발주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이 발생되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약할 수 있음

가. 개선사업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공사를 진행할 때

다. 기타 사업계약 조건을 위반할 때

10. 보안대책

가.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보안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나.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되며, 과업 폐기물은 분쇄 또는 소각 처리할 것

다. ‘수급인’은 과업을 위한 계약시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라. 본 과업과 관련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이나 외부기관에 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특히 대상자 장애인의 개인 사생활과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으므로 보안에 유의해야 함

마. 본 사업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한 보안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으며, 발주처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고, 자료의 외부 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집단 민원을 야기시킨 경우 ‘수급인’이 민‧형사상 및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함

바. 기타 보안 관련 사항에 대하여서는 시 조례와 각종 보안업무규정에 따름

11. 납품 및 검수

가. 최종 서류는 계약 만료 2일 전에 제출하여 예비 검토를 받은 다음 수정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수정 완료하여 제출해야 함

나. 최종 납품된 서류에 대하여서는 납품과 동시에 발주기관에 귀속됨

12. 특기사항

조사‧설계를 완료하여 납품 후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변경, 공사 진행 중에 시험 등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하여야 함

13. 기타사항

본 과업에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고, 발주기관에 의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기술자에 대해 발주자가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함

Ⅳ		사업자 선정 관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3년 부산광역시 저소득 장애인가정 주거편의 지원 사업」            대상가구 시공(2권역)

나. 위    치 : 해운대구, 수영구

다. 기초금액 : 32,906,220원

라.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 30일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나라장터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계약 체결.

※ 1개 업체는 1개 권역만 계약 가능 → 공사 공기 단축 및 효율적 사업장          관리를 위하여 업체별 1개 권역만 낙찰자로 결정(중복 낙찰 불허)

3.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또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보유 업체

※나라장터(G2B) 업종코드 : 시설물유지관리업 0035, 실내건축공사업 4990

[입찰시 주의사항]

1개 업체는 1,2,3,4권역에 모두 입찰참가 할 수 있으나, 장애인주거편의를 위한 사업의 신속한 시행 및 관리를 위해 1개 권역 외에는 중복으로 낙찰 및 계약 체결을 할 수가 없으며, 최종 낙찰자 결정은 전 권역 개찰(재입찰 포함) 후 1권역 → 2권역 → 3권역 → 4권역 순으로 결정함

다만 재공고 입찰 사유가 발생하는 권역이 있는 경우, 그 권역을 제외하고 낙찰자 선정

4.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 입찰서 제출 개시 일시 : 2023. 9. 21.(목)  9:00

나. 전자 입찰서 개찰 마감 일시 : 2023. 9. 26.(화) 14: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3. 9. 26(월) 15: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함.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람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람

❍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

5. 입찰보증금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나.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를 현금으로 납부

6. 사업자 선정방법

가. 입찰자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에 따르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함.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함.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함.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제8장 입찰유의서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의 규정에 따름.

8. 계약일 및 착수일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해야하며 계약후 7일 이내 과업을 착수해야함.

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입찰 건으로 우리기관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붙임 1]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재)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설계ㆍ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ㆍ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재)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재)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재)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재)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재)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재)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등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재)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재)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3 .      .

서 약 자 :               (인)

(재)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