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  정  집

보 관 현 황 표

보관부서:

년 월 일	보관책임자		인 계 자		인 수 자		비 고
	성 명	인	성 명	인	성 명	인

※ 1. 규정은 반드시 보관책임자가 관리할 것

2. 보관책임자는 규정된 관리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

가. 허가없이 규정집을 외부에 반출 또는 대여를 금할 것

나. 규정의 가제는 배포 즉시 가제하여 관리에 적정을 기할 것

다. 보관책임의 인계인수는 명확히 할 것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규정집 추록가제 상황표

(추록가제정리가 된 후에 아래의 내용을 각각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록회수	내용현재	가제정리	정리자(인)	추록회수	내용현재	가제정리	정리자(인)
제 정	2023년 3월 20일	2023년 3월 20일		제24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1회	2023년 4월 20일	2023년 4월 20일		제25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2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26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3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27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4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28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5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29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6회	년 월 일	년 월 일		재30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7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31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8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32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9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33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10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34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11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35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12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36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13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37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14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38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15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39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16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40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17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41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18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42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19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43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20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44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21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45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22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46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23회	년 월 일	년 월 일		제47회	년 월 일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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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Ⅰ편 조례 및 정관

1.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3

2.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정관	10

제Ⅱ편 규정 및 내규

제1장 조직관리	22

1. 직제 및 정원 규정	24

2. 사무위임 전결 내규	30

3. 이사회 운영 규정	37

4. 운영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49

5. 직무대리 규정	54

6.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58

제2장  인 사	69

1. 인사 규정	71

2. 인사 규정 시행 내규	88

3. 정원외 직원 관리 내규	127

4. 직원 근무평정 내규	136

5. 신분증 발급 내규	162

6. 증명서 발급 내규	168

7. 공무직 채용 및 관리 규정	174

8.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 규정	193

제3장  복무·보수	197

1. 복무 규정	198

2. 보수 규정	209

3. 여비 규정	220

4. 퇴직금 규정	229

제4장 재무‧회계	235

1. 회계 규정	237

2. 회계 규정 시행 내규	256

3. 물품 관리 규정	300

제5장 업무관리	324

1. 원규 관리 규정	326

2. 문서 관리 규정	342

3. 업무 분장 내규	368

4. 인장 관리 내규	374

제Ⅲ편 기타 관련규칙 및 지침

1.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취업규칙	383

2.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임직원 행동강령	400

3.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임직원 업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438

4. 수탁·대행사업 관리 내규	446

5. 회의수당지급 내규	452

6. 직원 대외활동 운영 내규	457

7. 사업선정·계획수립·수행에 관한 내규	463

8. 유연근무제 운영 내규	474

9. 국외출장·연수 운영 내규	484

10. 개인정보 관리 내규	495

11.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 내규	517

12. 법인카드 사용 내규	526

13.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 내규	532

14. 인권경영 이행 내규	537

15.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업무처리 내규	550

16. 산하기관 운영 및 관리 내규	566

17.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방지 업무처리 내규	567

18. 부패행위 신고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	579

19.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기준	585

20. 청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614

제Ⅰ편  조례 및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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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조례 제6853호(202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높이고 그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는 사회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종사자 등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사회서비스원의 설립)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비스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4조(사업) 서비스원은 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임원) ① 서비스원에 법 제15조에 따라 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6조(성과계약) 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서비스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과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 원장이 체결하는 성과계약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기간

2. 경영 목표

3. 원장의 권한과 책임

4. 보수

5. 보수책정 시 각종 평가 결과 반영 방식 및 배점기준

6. 겸직제한 및 퇴직 후 취업제한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 정책, 부산광역시 정책,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제7조(성과계약 등 평가의 활용)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원장의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이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일부의 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

2.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결과

3.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성과의 평가 결과

제8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서비스원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8조제3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인 경우를 말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을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서비스원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5조(서비스원의 재원 등) ① 서비스원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으로 한다.

② 시는 법 제29조에 따라 서비스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서비스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과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시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그 밖의 수입금

제16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서비스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서비스원에 파견할 수 있다.

제17조(공유재산의 사용) 시장은 서비스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등을 서비스원에 관리 위탁또는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서비스원의 설립을 위한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일에 폐지한다.

제3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시는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서비스원 설립을 위한 정관 작성, 공무원의 파견, 출연 등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4조(법률행위 효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부산복지개발원의 이름으로 행한 법률행위 효과와 법률관계는 서비스원이 승계한다.

제5조(소속 직원과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일 당시 개발원에 재직중인 직원은 서비스원에 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근로조건 및 처우에 관해서는 서비스원의 정관과 인사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용을 희망하지 않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③ 부산복지개발원 임원은 종전 임기의 잔여기간 동안 재임한다.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정관

재단법인「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정관

제정 2023. 3. 20.

제1장  총   칙

제1조(설립근거 및 명칭) ① 이 법인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설립한다.

② 이 법인의 명칭은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Busan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약칭‘BUSAN P.A.S.S.’), 이하 ‘사회서비스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소재지) 사회서비스원의 주된 사무소는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동래구 낙민로 25(낙민동)에 둔다. 필요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이 법인은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① 사회서비스원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 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 발생으로 아동·노인·장애인 등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긴급돌봄서비스의 제공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받은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받은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지원에 관한 사업

4. 사회서비스 제공 및 운영기관에 대한 재무·회계·법무·노무 등에 관한 각종 상 담·자문

5.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의 지원

6. 지역 내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의 지원

7. 지역 내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수립의 지원

8. 새로운 사회서비스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9. 그 밖에 시장이 사회서비스 공공성 등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사회서비스원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사회서비스원은 다음의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원장(이사장 겸임) 1인

2. 이사 9인(원장을 포함한다)

3. 감사 2인

②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6조(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사회서비스원에 법 제14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으로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함을 원칙으로 하되, 임원의 결원이 동시 발생 또는 최초 결원 발생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위원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구성하여야 한다.

1.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 만료되기 전 2개월

2. 임기 만료 외의 사유로 임원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③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은 7명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인

2.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인

3. 사회서비스 관련 학계 및 관련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추천인원이 3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심의‧의결한다)

④ 이사회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학계 및 관련 단체를 선정하여 위원 후보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⑤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를 대표   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⑥ 임원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당연직 이사는 부산시 소관부서 담당국장이 된다.

② 원장을 포함한 임원(제1항에 따른 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③ 임원추천위원회는 당연직 이사를 당연히 추천하여야 한다.

제8조(임원의 해임) 시장은 임원이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임기) ① 원장의 임기는 3년, 원장을 제외한 이사(공무원인 이사는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연임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1.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2. 법 제18조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사회서비스원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였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1조(임원의 직무) ① 원장은 사회서비스원의 대표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이사회 소집 및 진행

2. 사회서비스원의 업무집행과 재정 총괄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책임

3. 소속 직원 지휘·감독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사회서비스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사회서비스원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원장에게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는 일

4.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5. 제1호와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장에게 보고하는 일

6. 제5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7. 그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2조(원장의 직무대행) ① 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1조제1항제1호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당연직 이사

2. 이사 중 연장자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회서비스원의 직제규정에 따른 차하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직원의 채용) ① 사회서비스원의 직원은 원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 직원의 임면, 승진, 복무, 보수 등 필요한 사항은 사회서비스원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사회서비스원의 상근 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원장은 시장의, 직원은 원장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5조(임·직원의 보수) ① 사회서비스원은 상근 임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상근 임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이 사 회

제16조(구성) ①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원장이 이사장이 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7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2회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3분의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제11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그 안건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회서비스원의 제반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사회서비스원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4.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6. 사회서비스원이 설립하거나 수탁한 시설 및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분사무소의 설치·운영·폐지 등에 관한 사항

9. 기타 법령이나 정관 또는 규정에 따른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19조(이사회 참여제한)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신과 사회서비스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해당 의안이 이사의 배우자 또는 친족(배우자의 친족을 포함한다)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20조(의결)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사회서비스원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회서비스원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② 이사의 의결권은 서면결의나 위임에 의해 행사될 수 없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경우 당해 이사회에 한하여 서면으로 시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다.

제21조(회의록) ① 이사회는 사회서비스원의 직원 중 간사를 두어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진행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이사장과 출석 이사, 감사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회의록을 사회서비스원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장  재산 및 회계

제22조(재산) ① 사회서비스원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한다.

1.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설립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법인 및 개인의 출연금, 기부금품(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4.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도록 의결한 재산

③ 사회서비스원의 기본재산은 목록은 〔별표 1〕과 같다.

④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제23조(재산의 관리) ① 원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매도·증여·교환·임대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2. 기본재산의 운용수익이 감소하거나 기부금 또는 그 밖의 수입금이 감소하는 등 정  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여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

3. 차입하려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차입하려는 경우

③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적시하여야 하며,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24조(운영재원)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위탁 및 대행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3.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4.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에서 발생한 수익금

5.｢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6. 그 밖의 수입금

제25조(회계연도) 사회서비스원의 회계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6조(사업계획 및 예산) 사회서비스원은 매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7조(사업실적 및 결산) 사회서비스원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서 각 1부

2.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 보고서 및 재무회계 결산서 1부

3.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회계감사 보고서 및 재무회계 감사보고서 1부

4.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 재산목록 1부

제28조(잉여금의 처리) 각 사업연도의 결산잉여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다.

제29조(감사의 실시) 감사는 회계 등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대한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조직․정원 및 위원회

제30조(조직) ① 사회서비스원 본부에 경영지원실, 사회서비스실을 둔다.

② 경영지원실에는 실장 한 명을 두며, 경영지원부로 구성한다.

③ 사회서비스실에는 실장 한 명을 두며, 서비스기획부, 서비스운영부, 협력지원부로 구성한다.

제31조(정원 등) ① 사회서비스원의 정원 및 조직, 분장사무 등 조직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위원회의 설치) 사회서비스원은 제3조의 목적 달성 및 정책수립을 위한 자문 및 민간협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 등을 둘 수 있으며, 명칭과 기능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 또는 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회서비스원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보  칙

제34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해산) ① 사회서비스원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허   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회서비스원의 해산시 원장은 당연직 청산인이 된다.

제36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사회서비스원을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시에 귀속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귀속된 재산을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 등에 증여 또는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37조(공고) ① 사회서비스원의 설립·해산 등 중요한 사항의 공고는 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이나 시 또는 사회서비스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에 게시할 수 있다.

② 사회서비스원은 법 제35조에 따른 경영공시 사항과 연간 기부금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회서비스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38조(운영규정) ①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기구 및 정원, 임직원의 인사, 보수체계, 재산의 변동 등 주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 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9조(준용) 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과 부산광역시 자치법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시장의 허가를 받고 법원에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정관의 폐지) 「부산복지개발원 정관」은 이 정관의 시행일에 폐지한다.

제3조(법률행위 효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전에 「부산복지개발원 정관」에 따라 부산복지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의 이름으로 행한 법률행위 효과와 법률관계는 서비스원이 승계한다.

제4조(소속 직원과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일 당시 개발원에 재직중인 직원은 서비스원에 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근로조건 및 처우에 관해서는 서비스원의 정관과 인사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용을 희망하지 않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③ 개발원 임원은 종전 임기의 잔여기간 동안 재임하되, 법 제16조제2항의 자격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1〕

기본재산 목록

연번	구분	내역	평가가액	출연자	비고
1	현금	출연금	300,000,000원	부산광역시

제Ⅱ편  규정 및 내규

제1장 조직관리

직제 및 정원 규정

직제 및 정원 규정

제정  2006. 4. 20

개정  2010. 2. 24

개정  2011.12. 21

개정  2012. 3.  8

개정  2012.12. 24

개정  2014. 6. 24

개정  2015. 1.  1

개정  2017.12. 20

개정  2018.12. 20

개정  2020. 2. 18

개정  2021. 11. 1

개정  2022. 4. 27

개정  2022. 8. 10

개정  2023. 3. 2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이하“사회서비스원”이라 한다)의 정관에서 규정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회서비스원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회서비스원의 직제와 정원에 관하여 법령과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직제개편 및 정원 조정) 사회서비스원이 직제를 개편하거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산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구 성 원

제4조(임원) 사회서비스원의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 제2장 규정에 의한다.

제5조(직급, 직위 및 직종 등) ①직원의 직렬별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12.20>

②직종(직군)은 일반직, 계약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7.12.20.> <개정 2023.3.20>

③직원은 고용형태에 따라 정규직, 공무직,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으로 구분한다.<개정 2018.12.20.>

④<삭제 2017.12.20>

⑤<삭제 2017.12.20>

⑥원장은 직원의 전공․자격․기능․경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하여 적격한 직위에 보할 수 있다.  <개정 2017.7.10> <개정 2020.2.18> <개정 2021.11.1>  <개정 2023.3.20>

1. 실장 : 경영관리실장은 계약직 2급 상당으로 보한다. 사회서비스실장은 3급(일반직) 이상인 자로 보한다.

2. 부․팀장 : 4급(일반직) 이상인 자

3. <삭제 2017.12.20.>

⑦ <삭제 2015.1.1>

⑧ <삭제 2015.1.1>

제6조(정원) 사회서비스원의 정원은<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12.20>

제7조(정원외직원) ①사회서비스원은 업무수행의 필요에 따라 특수한 자격 또는 경험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기구와 정원에 관계없이 기간제 근로자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2.24>

②임시직과 일용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장  기  구

제8조(기구) ①사회서비스원은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와 집행기관을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 원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집행기관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제3항의 직위에 대하여 <별표 1>에 정하는 직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2.12.24>

③집행기관에는 사회서비스실, 경영관리실을 두며 사회서비스실 내에 서비스기획부, 서비스운영부, 협력지원부를,  경영관리실내에 경영관리부를 둔다. <개정 2018.12.20.> <개정 2020.2.18> <개정 2021.11.1.> <개정 2022.4.27.> <개정 2022.8.10.> <개정 2023.3.20.>

④원장은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서내의 하부조직 또는 임시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신설 2012.12.24>

⑤사회서비스원의 기구표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12.20>

⑥<삭제 2017.12.20>

제9조(운영자문단) <삭제 2012.12.24>

제10조(업무분장) ①부서별 업무분장은 별도내규로 정한다.

②제1항의 내규에 의한 업무이외에 각 부서간의 업무조정 및 분장사무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내규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원장은 이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1월 이내에 직무를 감안하여 소속 직원들의 직렬을 구분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사회서비스원 설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2.8.10.) (개정 2023.3.20.)

직급 및 직명

직종	직군	직급	직명
일반직	일반직	1급	본부장
		2급	실장
		3급	부장
		4급	차장
		5급	대리
		6급	주임
		공무직	사원

<별표 2> (개정 2022.8.10.) (개정 2023.3.20.)

전체 정원표

구분	계	선임직			일반직		공무직
		계	임원(원장)	실장(선임직)	계	일반직	계	무기계약직
계	22	2	1	1	18	18	2	2

일반직 정원표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18	-	2	5	5	4	2

공무직 정원표

계	공무직
2	2

<별표 3> (개정 2022.8.10.) (개정 2023.3.20.)

기 구 표

																				이 사 회
																				원 장
						운영자문위원회
													사회서비스실																				경영관리실
서비스기획부														서비스운영부									협력지원부										경영관리부
																								(수탁시설) 장애인탈시설 주거전환지원단									(수탁시설) 부산종합 사회복지센터

사무위임 전결 내규

사무위임 전결 내규

제정 2006.  7. 19

개정 2010.  3. 23

개정 2014.  6. 24

개정 2015.  6. 24

개정 2017. 12. 29

개정 2019.  1.  4

개정 2020.  1. 15

개정 2021.  6. 25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재단법인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이하″사회서비스원″이라 한다) 사무의 결정권한과 책임을 하향 위임하고, 그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적용범위) 사회서비스원의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및 다른 규정에 별도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권한과 책임) 전결권자는 이 내규에 의하여 위임된 권한을 성실히 행사하여야 하며 그 권한 행사의 결과에 대하여 원장에게 책임을 진다.

제4조(업무협조) 업무수행상 타 부서와 관련 있는 사항은 관련 부서의 협조를 얻어 처리하여야 하며 협조를 받지 못한 사항은 공통 상위직자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개정 2015. 6. 24>

제5조(전결사항) ①위임사무의 전결사항은 별표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다만,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결권자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5>

②별표에서 전결사항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별표의 전결사항과 유사한 사항은 당해 전결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위직자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제6조(중요사항의 처리) ①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전결권자보다 상위직급자가 특별히 지정한 것은 지정한 자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이 내규에서 규정한 중요사항 또는 경미사항의 구분은 경미사항의 결재권자에 해당하는 적임자가 일차적으로 판단한다. 다만, 그 판단기준을 적시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전결권자는 별표에 명시된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 등에 대해서는 차상위직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④해당 사업 집행 및 출장에 대한 지출결의서는 사업담당자가 작성하여 회계담당자와 협의를 거친 후 경영관리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9.>

제7조(전결권한의 대리) ①전결권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상위직자가 그 권한을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차상위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권한에 한하여 규정된 전결권자의 차하위직자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 후단에 의한 대결권자는 전결권자가 복귀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그 처리결과를 전결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전결사항의 보고) 전결권자는 별표에 명시된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처리후에 차상위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전결처리사항의 변경) 전결처리된 사항의 집행에 있어서 그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업무의 당초 전결자로부터 재결재를 받아서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전결의 효력) 이 내규에 의하여 전결된 사항은 원장이 결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원장의 결재를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8.1.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9.1.4.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0.1.15.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1.6.25.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19.1.4.)(개정 2020.1.15.)(개정 2021.6.25.)(개정 2023.3.20.)

사무위임전결사항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전결권자					협조
		담당	팀장	부장	실장	원장
1. 기본계획	1. 사회서비스원 운영의 기본 정책 및 방침의 결정					○
	2. (연간)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사업 완료 보고					○
	3. 통보, 조회, 공고 등 일반적인 사항				○
2. 단위사업 계획	1. 단위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결과 보고					○
	2. 세부사업 계획 수립 및 변경/ 결과 보고				○
	3. 세부사업 추진(시행) 내용			○
3. 예 산	1. 부서별 예산 수립 및 신청					○
4. 원인행위 (품 의)	1. 공사						경영관리실장
	가. 500만원 미만 나. 500만원 이상				○	○
	2. 물품 제조·구매·수리, 용역·기타						경영관리실장
	가. 300만원 미만 나. 300만원 이상				○	○
	3.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성 경비 집행				○		경영관리실장
	4.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집행					○	경영관리실장
	5. 기타 경상적경비 집행, 일상경비 신청 및 정산 가. 300만원 미만 나. 300만원 이상				○	○	경영관리실장
5. 복 무	1. 근무상황관리(결근·조퇴·공무회행·외출)
	가. 실장
						○
	나. 부장/팀장/소속직원				○
	2. 직원복무관리
	가. 실장					○
	나. 부장/팀장/소속직원				○
	3. 국내외 출장 신청 및 복명
	가. 해외					○
	나. 국내 출장 신청
	- 실장					○
	- 부장/팀장				○
	- 부 소속직원			○
	- 팀 소속직원		○
	다. 국내 출장 복명
	- 실장					○
	- 부장/팀장/소속직원				○
	4. 휴가, 병가, 특별휴가, 공가 등 허가
	가. 실장					○
	나. 부장/팀장/소속직원				○
	5. 근태관리	○
	6. 시간외근무
	가. 부 소속직원			○
	나. 팀장				○
	다. 팀 소속직원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항	전결권자				협조
		담당자	부장	실장	원장
6. 예 산	1. 종합예산 편성 및 조정				○
	2. 실행예산 편성 및 운용(배정)			○
	3. 예산 이용 및 전용				○
	4. 예비비 사용				○
	5. 예산추산	○
7. 직제․정원/ 이사회 및 각종위원회 운 영	1. 직제 및 정원 변경				○	시(승인)
	2. 이사회 운영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안건 결정				○
	다. 이사회 운영 일반사항			○
	3. 위원회 운영(별도규정이 있는 위원회 제외)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위원의 임면				○
	다. 기본운영에 관한 사항			○
8. 규정 및 내규	1. 정관의 변경				○	시(승인)
	2. 규정의 제정 및 개폐				○
	3. 규정의 관리
	가. 발간 및 배포		○
	나. 가제	○
9. 인 사	1. 신규임용(일반직 및 정원 외 직원)
	가. 채용기본계획 수립 및 방침결정				○
	나. 채용 세부시행계획			○
	2. 보직 및 전보				○
	3. 승진임용				○
	4. 휴직·면직				○
	5. 포상·징계				○
	6. 근무평정				○
	7. 인사관리
	가. 인사발령, 통지			○
	나. 인사기록 및 유지관리		○
	다. 인사기록 조회		○
	라. 재직, 경력증명 발급		○
	8. 신분증 발급		○
	9. 정원 외 직원 재계약				○
	가. 일용인부, 6개월 이하 임시직 임용			○
	나. 6개월 이상 상근 임시직 임용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항	전결권자				협조
		담당자	부장	실장	원장
10. 일반서무	1. 각종 행사 및 의전 수행			○
	2. 업무용 차량관리		○
	3. 사무실, 회의실 등 공간배치 및 부대업무			○
11. 복 무	1. 직원 비상연락망 유지	○
	2.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가. 장·단기 교육계획 수립 및 변경				○
	나. 세부시행계획 집행			○
12. 직원후생	1. 기본계획 수립				○
	2. 세부사항 시행			○
	3. 사회보험
	가. 가입자 자격관리	○
	나. 보험료 징수관리		○
	다. 직원의 건강진단		○
	라. 산재보험 등 업무상 재해보상에 관한 업무			○
	4.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
13. 제안제도	1. 제안사항 채택 결정				○
	2. 제안사항 시행			○
14. 정보공개	1. 정보공개 접수 및 통보				○
	2. 정보공개여부 결정				○
15. 업무분장	1. 소속직원의 업무 분장 지정			○
	2. 업무 인계인수
	가. 실･부장				○
	나. 소속직원			○
16. 타 기관과의 업무협조	1. 정책과 관련된 주요사업협의				○
	2. 유관기관과의 일반적 협의			○
	3. 단체가입 결정․양해각서의 체결				○
	4. 자매결연 계획 수립				○
	5. 자료협조 등 일반사항		○
17. 인장관리	1. 인장의 각인 및 폐기				○
	2. 인장의 등록			○
	3. 보관 관리	○

이사회 운영 규정

이사회 운영 규정

제정  2006. 4. 20

개정  2019. 10. 1

개정  2023. 3. 2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이하″사회서비스원″이라 한다)의 이사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법령과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기능) ①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②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서 감사에게 사회서비스원의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구  성

제4조(구성) ①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23. 3. 20>

②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하“이사장”이라 한다)이 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 제12조를 따른다. <개정 2023. 3. 20>

③<삭제 2023. 3. 20>

제5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소집한다.

③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3분의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정관 제11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④이사회의 소집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는 그 안건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 또는 감사의 요청으로 긴급하게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간사) 이사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사회서비스원의 이사회 주관부서장이 된다.

제3장  의  안

제7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6.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7. 재산의 관리, 취득, 제한, 처분에 관한 사항

8. 사회서비스원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이사장, 감사 등이 부의 하는 사항

10. 법령 및 조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1. 기타 이사회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제8조(부의절차) ①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소관부서에서 입안하여 관계부서와 이사회 주관부서의 협의를 거친 후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별표 제1호 서식에 의한 문서를 회의개최 10일전까지 이사회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사회 주관부장은 의안의 접수순위에 따라 접수부에 기록하고 의안번호를 표기하여야 하며, 그 의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회 구성원에게 별표 제2호서식에 의하여 배부한다.

제4장  회의 절차

제9조(회의통지) ①이사회 주관부서장은 의안을 접수하고, 회의 일정을 검토하여 각 이사에게 회의 개최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회의 개최통지는 제출안건을 첨부하여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1항의 통지서(별표 제2호서식)에는 일시, 장소 및 의안제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의안설명) 이사회의 제출안건은 경영관리부장 또는 소관 부서장이 설명한다.

제11조(의견청취) 이사회는 의안심리에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감사의 의견진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표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제13조(연기 및 속행) ①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의 연기 및 속행의 결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회의소집 통지를 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의결 정족수 등)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15조(서면결의) ①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안건중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제5조의 절차를 생략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서면결의 (별표 제3호서식)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②이사장은 제1항에 의한 서면 의결사항을 제5조의 절차에 따라 소집된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이사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과 관련하여 자신과 사회서비스원의 이해관계가 되는 사항

제17조(의결서 작성) 이사회 주관 부서장은 이사회 종료후 제출안건에 대한 의결서(별표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출석이사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은 의사록(별표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출석이사 2인 이상과 감사 1인 이상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19조(수당지급 등) 이사회에 참석하는 비상근 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중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하고,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사회서비스원 설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9.10.1.)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년 월 일	20 . . . 제 회 (정기·임시회)

안       건       명

제 안 자
제안년월일	20 . . .

안   건   명

1. 의결주문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나. 예산조치

다. 합    의

라. 절    차

마. 기    타

<별표 2>

이사회 소집통지서

수 신 :

재단법인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제  회(정기,  임시) 이사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1. 일  시 : 20  .    .     .

2. 장  소 :

3. 의  안 :

의안번호	의 안 제 목	소관부서

4. 내  용 : 별  첨

20   년    월     일

재단법인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이사장 (인)

<별표 3>

	제 회 (정기·임시) 이사회 서면결의서 안건명 : 상기 안건에 대하여 이사회운영규정 제15조에 의거 서면 동의를 얻고자 하오니 찬성여부를 아래에 기명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재단법인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이사장 (인)
	성 명 (날 인)	찬 성	반 대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 부의안건 : 별첨

<별표 4> (개정 2019.10.1.)

의  결  서

의결자	직위	이사장	이사	이사	이사	이사	이사	이사
	성명
	날인
의결일자			의 결 장 소				감 사
20 . . .							(서명 또는 인)
의안번호		제 목					의결내용	비 고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인)

<별표 5>

제  회(정기·임시) 이사회 의사록

□ 재단법인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일 시		기록자	(인)
장 소
재적이사
출석이사
참 여 자

□ 의 결 사 항

의안번호	건 명	의결내용	소관부서

□ 회의내용 : 별첨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을 확인 날인함

년    월    일

이    사            (인)

이    사            (인)

감    사            (인)

운영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운영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2006.  8. 25

개정  2010. 12. 16

개정  2015.  3. 25

개정  2018. 12. 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이하″사회서비스원”이라 한다)의 정관에서 규정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운영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3. 25>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회서비스원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8.12.20>

1.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회서비스원의 사업기획·사업지원·연구개발·심사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3. 25>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사회서비스원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별지 제1·2호서식>에 의거 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5. 3. 25>

제4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2015. 3. 25>

②위원장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원 직원 중 1인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15. 3. 25>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때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

제8조(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원장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명시하여 회의개시 전에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9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5>

제10조(분과자문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소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분과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 3. 25>

제11조(분과자문위원회의 운영) 분과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15. 3. 25>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자문위원 위촉수락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위 본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의 운영자문위원으로 위촉됨을 수락합니다.

20   년    월    일

수 락 인 :             (인)

재단법인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귀하

<별지 2호서식>

제      호

위   촉   장

성    명 :

생년월일 :

귀하를 200  년도 재단법인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운영자문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   년     월     일

재단법인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직무대리 규정

직무대리 규정

제정  2014.  6. 24

개정  2015.  3. 25

개정  2017.  7. 10

개정  2017. 12. 20

개정  2018. 12. 20

개정  2020.  2. 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이하“사회서비스원”이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 ①원장이 출장·휴가 등 일시적 사유(이하 “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사회서비스실장이 대리하고 사회서비스실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경영관리실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8. 12. 20> <개정 2020. 2. 18> <개정 2021.11.1.>

②사회서비스실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8. 12. 20> <개정 2020. 2. 18> <개정 2021.11.1.>

1. 서비스기획부장

2. <삭제>

3. 서비스운영부장

4. <삭제>

5. <삭제>

③경영관리실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경영관리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7. 12. 20> <개정 2021.11.1.>

④부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해당 부의 직제 순서에 따른 차상위직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1.11.1.>

⑤제4항의 경우에 차상위직자가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해당 부의 직제 순서에 따라 차하위직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 ①제2조에 따라 대리할 직원이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 또는 대리하게 할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정대리로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 직원중에서 원장이 지정하는 직원이 대리한다.

②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4조(책임) 제2조부터 제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대리하는 직원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19. 10.  1

개정  2021.  5. 26

개정  2023.  3. 2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이하“사회서비스원”이라 한다) 정관 제6조에 의한 사회서비스원 임원추천위원회(이하“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3.20.>

제2조(임원의 구분) ① 임원이라 함은 이사장(원장)을 포함한 이사 9명과 감사 2명을 말한다. <개정 2023.3.20.>

② 임원은 상근임원과 비상근임원으로 구분하되, 이사장(원장)은 상근임원으로 하고 이사, 감사는 비상근임원으로 한다.<개정 2023.3.20.>

제3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을 준용한다.

제2장  임원추천위원회

제4조(임무) 추천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서비스원 임원의 채용계획 심의

2. 임원 추천대상자 심사 및 이사회 추천

3. 그 밖에 추천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5조(구성) ①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개정 2023.3.20.>

1. 부산광역시장이 추천한 자 2명

2. 부산광역시 의회에서 추천한 자 2명

3. 사회서비스 관련 학계 및 관련단체에서 추천한 자 3명

② 제①항의 제1호, 제2호와 관련해서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 의회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제①항에 따른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추천과정의 업무에도 관여할 수 없다.

④ 임원의 임기만료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임기 만료 2개월 이전에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임기만료 외의 사유로 임원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내에 구성한다. <개정 2023.3.20.>

⑤ 추천위원회는 임원의 후보자 추천이 필요할 때마다 새로이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하며,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임원에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단, 임원의 결원이 동시 발생 또는 최초 결원 발생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위원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3.20.>

제6조(위원자격) ①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추천한다.

1. 사회복지 관련 단체 임원

2.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3. 사회서비스원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사회서비스원의 임직원, 부산광역시 공무원, 부산광역시 의회 의원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7조(위원장) ①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③ 위원장 선임시 까지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회의를 주재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이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소집 및 운영) ①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① 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서비스원의 경영관리부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임원의 공모 및 심사

제10조(채용계획 수립) ① 추천위원회는 사회서비스원의 임원 공개모집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채용계획에는 공개모집 공고, 지원서 접수, 임원 추천대상자 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공고시기) 추천위원회는 임원의 임기종료 등 미리 공석이 예상되는 경우 사회서비스원의 인사절차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공개모집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기 중 공석 발생 시에는 가능한 최단 시일 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모집 및 공고기간) 모집 공고기간은 15일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회서비스원 이사회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모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7일 이상 모집 및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공고매체) 추천위원회는 임원을 공개모집하는 경우 부산광역시와 사회서비스원의 홈페이지에 공고 하여야 한다.

제14조(공고내용) 추천위원회는 직위, 선발인원, 자격, 직무수행요건<별표1>, 지원서 접수, 선발방법, 합격자 결정 및 발표에 관한 사항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재공고 및 변경공고) ① 추천위원회는 최초 공개모집에서 응모자 수가 2배수에 미달하거나, 추천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임명권자가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때에는 최초의 공개모집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공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고기일 만료일 7일 전까지 변경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재공고를 실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2배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중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임원으로서의 능력을 갖춘 사람을 임원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

제16조(제출서류) 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를 심사하기 위하여 응모할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단, 비상근임원의 경우에는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등으로 간소화할 수 있다.

1. 지원서

2. 직무수행계획서(기관운영방침 및 경영혁신계획 포함)

3. 자기소개서

4.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1차시험 합격자에 한함)

5. 기타 추천위원회에서 적정한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

제17조(심사기준) 추천위원회는 <별표 2> 심사항목별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임원후보를 심사한다.

제18조(심사절차 및 방법) ① 추천위원회는 사회서비스원이 정한 임원의 직무수행요건에 따라 응모자를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를 실시하여 면접시험 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지원서,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 등을 참고하여 2차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추천위원회가 면접심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면접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최종 임원후보자는 심사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되 최종 후보자 수는 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서류 및 면접심사 시 응모자 1명에 대한 위원별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하고, 위원별 점수는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별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 각1개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 평균한 점수로 결정 할 수 있다. 소수점은 둘째자리까지 표시하고 나머지는 절사하며,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투표로써 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21.5.26.>

⑤ 서류심사는 절대평가하고, 면접심사는 응모자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한 후 상대평가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후보 심사표는 <별지 제1, 2호 서식>에 따른다.

제4장  임원의 임명

제19조(임원후보의 추천) ① 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회서비스원이 정한 임원의 직무수행요건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배수 이상 추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2배수 미만으로 후보자를 선정·추천할 수 있다.

② 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 추천대상자를 의결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3.20.>

제20조(임원의 임명) ① 임명권자는 임원으로 추천된 사람이 법률 및 정관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사회서비스원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천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지체없이 임원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② 임명권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추천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개정 2023.3.20.>

제21조(임원의 연임) 임원의 연임에 대한 기준은 법과 정관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실비보상) 추천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심사수당 및 그 밖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비밀누설 금지)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심사과정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2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추천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과정에서 제척·기피·회피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임원후보인 경우

2. 임원후보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그 밖에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제25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10.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사회서비스원 설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임원 직무수행요건

◎ 직위명 : 상근임원(원장)

1. 담당 직무

ㅇ 정관상의 담당 직무

- 사회서비스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이사회에 운영상황을 보고

ㅇ 대내외적 관계 및 사업수행 관련 업무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의회, 유관기관과 협력관계 구축

- 사업추진을 총괄하여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

-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 조직역량 강화

2. 직무수행요건

ㅇ 자격요건 (법령·정관상 요건)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직무수행요건

구 분	내 용
리 더 십	조직비전을 제시하고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며, 변화에 따른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능력
경영능력	기관경영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로서의 종합적 판단 및 위기관리 능력
전 문 성	기관경영과 관련한 행정·기술적·전문적 지식
준법·청렴도	출자·출연기관 경영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공익을 우선하는 책임감과 청렴한 품성

◎ 직위명 : 비상근임원_선임직이사

1. 담당 직무

ㅇ 정관상의 담당 직무

- 이사회에 출석하여 사회서비스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

2. 직무수행요건

ㅇ 자격요건 (법령·정관상 요건)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직무수행요건

- 기업 또는 기관경영,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의 사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지식능력, 행정경험 보유 등

◎ 직위명 : 비상근임원_선임직감사

1. 담당 직무

ㅇ 정관상의 담당 직무

- 사회서비스원의 재산상황, 결산,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감사

2. 직무수행요건

ㅇ 자격요건 (법령·정관상 요건)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직무수행요건

- 조직운영 및 경영에 대한 감사 능력,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해당분야 이해도 등

<별표 2>

심사항목별 세부심사기준

구 분	세 부 기 준
사회복지분야 전문적 지식 및 경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경력·학위 등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지식 ․기관경영에 관한 신념과 비전
조직의 경영경험 및 능력	․공공조직을 성공적으로 경영한 경험 ․경영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개혁 지향적인 의지 및 능력 ․기관 전반에 대한 경영능력 및 경험
임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	․임원으로서의 결단력, 리더십 및 위기관리 능력 ․친화력이 있고 주위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자질 ․건전한 도덕성, 청렴성, 책임감 및 솔선수범하는 태도
조직의 위기관리능력과 대외관계능력	․조직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경험과 자질 ․부산시, 시의회 및 언론과의 관계개선을 통하여 공공 기관으로써 투명한 경영을 실현할 수 있는 대외관계능력
리더십, 윤리관, 인품 등 인성평가	․임원으로서의 리더십, 윤리관, 인품 등 인성에 대하여 평가

<별지 제1호 서식>

서류전형 심사표

후보명 : ○○○

평 가 요 소	배점	평가점수
		A (20점)	B (18점)	C (16점)	D (14점)	E (12점)
사회복지분야의 전문적 지식 및 경험	20점
조직의 경영경험 및 능력	20점
임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	20점
조직의 위기관리능력과 대외관계능력	20점
리더십, 윤리관, 인품 등 인성평가	20점
합 계	100점	점

※ 평가점수의 해당등급란에 “∨”표시하고, 합계란에 점수합계 기재

※ 평가요소, 배점 및 채점기준 등은 추천위원회에서 추가 또는 삭제 등 조정하여 운영가능

위와 같이 심사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             (서명)

<별지 제2호 서식>

면접전형 심사표

후보명 : ○○○

구분	평 가 항 목	점 수					점 수
		수	우	미	양	가	( / 만점)
전 문 성 (20)	1.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5	4	3	2	1	/ 20
	2. 수익창출과 효율성 위주의 기업 경영마인드	5	4	3	2	1
	3. 현안과제 정확한 진단과 정책대안 제시 능력	5	4	3	2	1
	4. 환경변화예측 통한 정책목표와 전략 구상능력	5	4	3	2	1
리 더 십 (20)	1. 장기 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 및 추진력	5	4	3	2	1	/ 20
	2. 솔선수범하는 실행력 및 리더로서의 통솔력	5	4	3	2	1
	3. 다양한 이해관계자 설득, 조정하는 협상능력	5	4	3	2	1
	4. 조직구성원의 잠재력 극대화 및 활용능력	5	4	3	2	1
경영혁신 (20)	1. 개혁지향의 합리적 논리와 지속적 추진 의지	5	4	3	2	1	/ 20
	2. 조직 문화혁신 전략수립 및 추진능력	5	4	3	2	1
	3. 관련 법령, 제도 개선 추진 능력	5	4	3	2	1
	4. 조직의 사업과 경영의 근본적인 변화 능력	5	4	3	2	1
노사 및 직 원 친화력 (20)	1. 조직구성원의 동기부여와 역량극대화 능력	5	4	3	2	1	/ 20
	2. 변화에 따른 갈등과 분쟁의 해결 능력	5	4	3	2	1
	3. 직원의 안전과 회사의 위기관리능력	5	4	3	2	1
	4. 직원의 복리후생 개선의지와 추진능력	5	4	3	2	1
윤 리 관 및 자기관리 (20)	1. 국익과 공익을 우선하는 사업의 인식	5	4	3	2	1	/ 20
	2. 임원으로서의 책임감과 청렴한 품성	5	4	3	2	1
	3. 공직자로서의 자질 준수하고 솔선하는 능력	5	4	3	2	1
	4. 대인관계, 자기관리에서 성심껏 임하는 자세	5	4	3	2	1
합 계							/ 100

※ 평가요소, 배점 및 채점기준 등은 추천위원회에서 추가 또는 삭제 등 조정하여 운영가능

위와 같이 심사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             (서명)

제2장 인   사

인 사   규 정

인 사   규 정

제정  2006.  4. 20

개정  2010.  2. 24

개정  2011. 12. 21

개정  2012. 12. 24

개정  2014.  6. 30

개정  2015.  3. 25

개정  2015. 12. 23

개정  2017.  7. 10

개정  2017. 12. 20

개정  2018.  2. 28

개정  2018. 12. 20

개정  2019.  4.  5

개정  2020.  2. 18

개정  2020. 10. 30

개정  2022.  8. 10

개정  2023.  3. 2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이하″사회서비스원″이라 한다)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과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직원의 직종, 직급 및 직명) 직원의 직종, 직급 및 직명은 「직제 및 정원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4조(임용권자) 직원의 임용은 원장이 행한다.

제5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보, 전직, 직무대리, 겸직, 파견, 휴직, 직위해제, 정직, 해임, 복직, 면직, 파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일체의 발령을 말한다.

2.″직위″라 함은 1인의 직원에게 부여하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3.″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4.″승진″이라 함은 현재 보직되어 있는 직급보다 상위직급에 임명되는 것을 말한다.

5.″보직″이라 함은 직원에게 일정한 직책을 부여함을 말한다.

6.″전보″라 함은 동일한 직급내에서의 보직변경을 말한다.

7.″정직″이라 함은 직원으로서 신분은 보유하나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8.″직위해제″라 함은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미 부여된 직위를 해면하는 것을 말한다.

9.″복직″이라 함은 휴직, 직위해제 또는 정직중에 있는 자를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10.″면직″이라 함은 사회서비스원 직원의 신분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11.″직종″이라 함은 성질이 유사한 직무의 종류를 말한다.

12.″직렬″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 <신설 2012.12.24>

제2장  인사위원회

제6조(인사위원회 설치 및 운용) ①사회서비스원 직원의 인사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원에 인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7인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원장이 임명하는 사회서비스원 직원과 원장이 위촉하는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개정 2011.12.21>

③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재적위원 1/2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2. 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다만, 참석할 수 있는 위원 수가 제3항 규정에 의한 재적위원 3분의2에 미달하는 경우, 동 심의사항에 한하여 위원회를 재구성할 수 있다.

⑥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사제도와 인사에 관한 중요 기본방침

2. 직원의 채용 및 승진에 관한 사항

3. 직권면직, 징계재심에 관한 사항

4.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에 관한 사항

5. 직원의 근무성적평정 조정에 관한 사항

6. 직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7. 기타 직원의 인사에 관한 원장의 요구사항

제3장  채  용

제8조(채용방법) ①사회서비스원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6.24>

②공개경쟁시험에 따른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 분야에 대해서는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자격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경력경쟁시험을 통하여 우수한 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4.6.24>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은 <별표 1>에 의한 직렬 및 직급별 채용자격기준을 갖춘 자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8.12.20>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응시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6.24.>

⑤ 경영관리실장은 선임직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7. 12. 20.> <개정 2021.12.22.> <개정 2022.8.10.>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원 채용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및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14.6.24.>

제8조의2(시간제 직원) ① 일·가정 양립지원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장은 본인의 동의를 얻어 전일 근무 직원을 시간제 직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신설 2017.7.10.>

②시간제 직원의 인사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신설 2017.7.10.>

제9조(채용제한연령) ″삭제“ <개정 2010.2.24>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회서비스원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4.6.24>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2020.2.18.>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2020.2.18.>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020.2.18.>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신설 2020.2.18.>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설 2020.2.18.>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9. <삭제 2023.3.20>

제11조(임용후보자의 임용) 임용후보자의 임용은 임용후보자명부에 등록된 순으로 한다.

제12조(수습임용) ①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최초 임용일로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수습기간을 둔다. <개정 2014.6.24>

②수습기간중에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는 때

2. 사회서비스원의 규칙을 위반한 때

3. 제1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

4. 제출한 임용서류에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5. 원장이 사회서비스원 근무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

③ <삭제 2015. 3. 25>

④수습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한다. <개정 2014.6.24>

제13조(신원보증) <삭제 2015. 3. 25>

제14조(보수) 사회서비스원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보  직

제15조(보직) ①사회서비스원 직원의 보직은 전공, 학력, 경력, 기능,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의 직급에 상응하게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직원의 정원, 보직, 승진, 근무평정 등 제반 인사관리는 직종별, 직급별로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운영상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5조의 1(내부공모제 운영) <삭제 2023.3.20.>

제16조(순환보직) <삭제 2023.3.20>

제17조(전보제한) ①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직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당해 보직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전보할 수 없다.

1. 승진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수습기간중에 있는 자

3.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이 변경된 경우

4.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 4호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8조(직무대리) 원장은 상위직급자가 결원, 출장, 휴가 기타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공석 또는 부재중인 때에는 차하위 직급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19조(겸직) 원장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동일 직종 및 동일직급 내에 겸직 시킬 수 있다.

제20조(파견) ①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파견근무를 명할 수 있다.

1. 일시적인 업무폭주로 부서간 인력지원이 불가피한 때

2. 국내·외의 연수참여 등으로 직원을 파견할 필요가 있는 때

3. 국내·외의 복지시설 및 관련 부서 등과의 교환근무가 필요할 때

4. 기타 업무수행상 부득이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1년을 한도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으며 파견직원의 소속은 파견당시의 근무팀으로 한다. 다만, 파견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인사담당팀 소속으로 할 수 있다.

제21조(직위해제) ①임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2.28.>

1. 파면, 해임,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2. 형사사건으로 계류중인 자

3. 소속 직원에 대한 감독능력이 극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자

4.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5.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현저히 사회서비스원의 이익에 반한 행위를 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해제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직위 해제된 자는 직원으로서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직원은 사회서비스원 원장의 승인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6월이내의 대기를 명한다.<개정 2018.2.28.>

제22조(휴직자 등의 결원보충) ①원장은 직원이 1년이상 파견 또는 휴직중인 때, 당해 휴직자의 직종 및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휴직 또는 파견 근무 기간이 만료되기  2월전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충자와 휴직자의 복직으로 정원이 초과되는 경우, 이후

최초의 결원이 발생한 때까지 별도의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장  승  진

제23조(승진의 원칙) ①직원의 승진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승진은 동일직종의 차 하위 직급에서 실시하며, 1회에 1직급 승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승진의 시기는 내규로 정한다.

제24조(승진소요 기간) ①직원의 직급별 승진 최저 소요기간은 <별표2> 직급별 승진자격기준표와 같다. <개정 2018. 12. 20>

②제1항 승진소요 근무기간 산정시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1. 제28조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

2.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상벌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또는 당해 징계처분이 노동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와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 기간

제25조(특별승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직급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사회서비스원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

2.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예산의 절감 등 사회서비스원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3. 업무상 재해로 순직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  임용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근무 기간의 1/2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제26조(승진의 제한) ①승진실시 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에서 제외한다.<개정 2023.3.20.>

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 중인자, 직위해제 및 휴직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 유용, 성폭력․성희롱․성매매, 음주운전 및 채용비위의 경우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가. 정직 : 1년 6월(견책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적용)

나. 감봉 : 1년

다. 견책 : 6월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의 제한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의 제한기간 산정은 당초 처분에 의한 제한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6장  신분보장

제27조(신분보장) 사회서비스원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면직 또는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28조(휴직) ①원장은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나, 불가항력시 직계가족이 휴직을 신청한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2개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하는 때

2. 업무로 인한 상병으로 6개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하는 때

3.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4.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때

5. 사회서비스원의 필요에 의하여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해외유학, 국제기구 또는 유관기관에 임시 고용된 때

6.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의 양육을 요하는 때 <개정 2015.12.23>

7. 일신상의 사유로 부득이 직무를 이탈하게 되는 때

②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사회서비스원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28조의 2(육아휴직) <신설 2015.12.23>

①사회서비스원은 직원이 자녀를 출산할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직원이 그 휴직시기를 달리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기간 중 자유로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②전항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및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직원은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개정 2020.2.18>

③<삭제 2019.4.5>

④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기간 동안은 당해 직원을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제28조의 3(가족돌봄휴직) <신설 2015.12.23.>

①사회서비스원은 직원이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 7. 23> <개정 2020.2.18.>

1. <삭제 2020.2.  .>

2. <삭제 2020.2.  .>

3. <삭제 2020.2.  .>

4. <삭제 2020.2.  .>

②직원이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0.2.18.>

③제1항 단서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8.>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4.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④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20.2.18.>

1.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⑤ 사회서비스원은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개정 2020.2.18.>

⑥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개정 2020.2.18.>

⑦ 사회서비스원은 직원이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신설 2020.2.18.>

제29조(휴직기간) ①휴직기간은 그 사유와 실정에 따라 정하되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28조 제1호의 경우 1년 이내

2. 제28조 제2호의 경우 2년 이내

3. 제28조 제3호의 경우 징집 또는 소집기간

4. 제28조 4호 및 7호의 경우 3월 이내

5. 제28조 제5호의 경우 3년 이내

6. 제28조 제6호의 경우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0.2.24.> <개정 2019.4.5>

②제28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의한 사유로 휴직한 사람이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휴직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휴직코자 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휴직기간을 연장신청 하여야 하며, 이 경우 1회에 한하여 1년 범위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0조(휴직자의 대우 및 복직) ①휴직자는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중의 보수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한다. 다만 제28조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③휴직자는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기간중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8조제3호의 경우에는 휴직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로 한다.

④제3항의 복직원을 제출받은 경우에 휴직당시 직위에 발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1조(의원면직) ①직원이 퇴직코자 하는 경우, 사직원을 제출하여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 계류중인 자는 징계처분의 확정 및 당해 사건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퇴직할 수 없다.

②사직원의 수리절차 및 사직원 제출후 근무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2조(직권면직) ①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직제와 정원이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2.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복귀후에도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때

3. 특별한 사유없이 월간 7일이상 무계결근한 때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5. 징병검사, 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중인자가 재영중 군무를 이탈한 때

6. 업무상 부상 또는 지병으로 요양중인 직원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일시 보상을 한 때

7.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8. 제2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6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을 때

9.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음이 발견된 때

10. 기타 위에 준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을 면직하는 경우에는 사회서비스원 원장의 승인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3조(당연퇴직) 직원이 다음 각호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연퇴직 한다.

1. 제10조 및 제36조 규정에 해당되는 때 <개정 2010.2.24>

2. 사망한 때

제34조(명예퇴직) ①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남은 직원으로서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명예퇴직을 할 수 있다.

②명예퇴직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결정한다.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할 때에는  희망자의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공헌도와 본인 귀책사유로 퇴직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명예퇴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퇴직금규정에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명예퇴직 희망자는 명예퇴직 1개월 전에 명예퇴직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사담당 부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인사담당부장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에 상정하고, 인사위원회 결정 후 7일 이내에 명예퇴직 최종결정 여부를 명예퇴직  희망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명예퇴직 승인 시 명예퇴직 희망자의 사직원은 기 제출한 명예퇴직신청서로 갈음한다.

제35조(조기퇴직) ①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직원으로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어 정년 전에 자진퇴직을 희망하는 직원은 조기퇴직을 할 수 있다.

②조기퇴직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결정하며, 신청절차는 명예퇴직에 준한다.

③조기퇴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퇴직금규정에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정년) ① 원장을 제외한 직원의 정년은 만60세로 한다. <개정 2010.2.24>

② <삭제 2015. 3. 25>

③제1항의 정년 기준일은 생년월일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 6월 30일로,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 12월 31일로 한다.

④ 경영관리실장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18.12.20.><개정 2021.12.22.>

제7장  근무평정

제37조(근무평정) ①사회서비스원 직원의 인사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근무평정을 실시한다.

②근무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8장  상  벌

제38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부 및 부산광역시의 포상규정에 의한 표창

2. 원장의 표창(유공표창, 모범표창, 근속표창)

제39조(표창장) 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1. 품행이 방정하고 업무에 근면하며 타직원의 모범이 되는 자

2. 헌신적인 노력으로 사회서비스원 발전에 기여한 자

3. 업무개선을 창안하여 사회서비스원 발전에 기여한 자

4. 대외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자

5. 기타 사회서비스원 발전에 공로가 큰 자

제40조(추천과 심사) ①각 부서의 장은 소속직원이 제39조 규정에 해당한 때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②제1항에 의한 포상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③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표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41조(이중표창의 금지) 직원에 대하여 표창할 시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42조(징계)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징계한다.

1. 규정을 위반하여 직원 본분에 배치되는 때

2.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3.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한 때

4.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사회서비스원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한 때

5. 공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를 한 경우

6. 음주운전, 성폭력범죄·성매매·성희롱,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공금의 횡령·유용 등의 비위 행위를 한 경우 <신설 2018.2.28.>

7.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신설 2020.10.30.>

제43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및 파면으로 구분하며 파면․해임․강등·정직을 중징계, 감봉․견책을 경징계라 한다. <개정 2014.6.24>

제44조(징계양정기준) 징계양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45조(징계의 효력) ①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자는 직원의 신분을 해제한다. <개정 2010.2.24>

②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에는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0.2.24>

③감봉은 1월 이상 6월 이하의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2.24>

④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서면으로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⑤징계처분기간중의 급여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0.2.24>

③1심의 심의결과 징계 처분한 효력은 재심을 청구한 사유로 인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46조(징계절차) ①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행한다.

②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징계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유를 첨부하여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요구를 받은 인사위원회는 15일 이내에 재심 의결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거 처분통보를 받은 자가 7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처분에 승복하는 것으로 본다.

제47조(징계의결의 통보 및 집행) ①인사위원회는 심의 의결한 사항을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징계의결 또는 재심의결의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구하거나 집행하여야 한다.

제48조(감사원 등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①감사원 또는 부산광역시에서 조사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종료 통보가 있는 때까지 징계의결의 요구 등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검찰, 경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9조(징계사유의 시효) ①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개정 2018.2.28.>

②제4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제1항의 기간은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나 수사의 종료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③인사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 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법원 또는 기타기관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장  보  칙

제50조(인사기록) ①인사담당팀은 직원의 직무와 신상의 제반사항을 기록한 인사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재직중인 직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인사기록카드, 재직 및 경력증명서 양식은 내규로 정한다.

제51조(위임규정)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삭제 2023.3.2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8.12.20.) (개정 2023.3.20)

직급별 채용자격기준표

○ 연구직의 채용 자격기준 <삭제 2023. 3. 20>

○ 사업직의 채용 자격기준 <삭제 2015. 3. 25>

○ 관리직의 채용 자격기준 <개정 2018.12.20><개정 2021.12.22.><삭제 2023. 3. 20>

○ 서비스직의 채용 자격기준 <삭제 2023. 3. 20>

○ 일반직의 채용 자격기준 <신설 2023.3.20>

직급	자 격 기 준
1급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으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전 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급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전 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급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6급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학사학위소지자로 관련업무에 1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전 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급	○ 학사학위소지자로 관련업무에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전 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급	○ 관련업무 자격증 소지자로 해당업무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전 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6급	○ 관련 업무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해당업무 경력자 ○ 전 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관련업무는 채용 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말함

<별표 2> (개정 2018.12.20)

직급별 승진자격기준표

○ 연구직의 승진 자격기준 <삭제 2023. 3. 20>

○ 사업직의 승진 자격기준 <삭제 2015. 3. 25>

○ 관리직의 승진 자격기준 <개정 2018.12.20.> <삭제 2023. 3. 20>

○ 서비스직의 승진 자격기준 <신설 2022.8.10.> <삭제 2023. 3. 20>

○ 일반직의 승진 자격기준 <신설 2023. 3. 20>

직급	자 격 기 준
1급	○ 원내 2급 일반직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전 각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급	○ 원내 3급 일반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전 각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급	○ 원내 4급 일반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전 각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급	○ 원내 5급 일반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전 각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급	○ 원내 6급 일반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전 각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6급	○ 해당사항 없음

인사 규정 시행 내규

인사 규정 시행 내규

제정  2006. 12. 20

개정  2007.  6. 27

개정  2013.  2. 28

개정  2013.  9.  4

개정  2014.  6. 24

개정  2015.  6. 24

개정  2016.  6. 15

개정  2018.  3. 30

개정  2019.  4. 11

개정  2020.  5. 22

개정  2020.  6. 23

개정  2021.  6. 25

개정  2023.  3. 2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인사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재단법인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이하″사회서비스원″이라 한다)의 인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인사위원회 운영

제2조(위원장의 직무대리)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3조(서면심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1.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

2.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

제4조(간사) ①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4.6.24.> <개정 2021.6.25.> <개정 2023.3.20>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은 <별지 1>의 서식에 기록하고,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개최 통지) ①위원장은 위원회 일정을 검토하여 각 위원들에게 위원회 개최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서에는 일시, 장소 및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회 개최통지는 7일전까지 그 안건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의 요청으로 긴급하게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위원은 원장이 임명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유고나 결원 또는 원장이 판단하여 특별히 별도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따로 구성할 수 있다.

②징계의결에 대한 인사위원회에 대하여서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산시 공무원, 변호사 등 외부인사 1명이상을 임명할 수 있다

제7조(회의의 비공개와 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고 회의내용과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위원회 출석)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장  채  용

제9조(모집공고) ① 공개경쟁시험으로 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통합공개시스템, 일간신문, 부산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원서접수 마감일 20일 전(선발예정 인원이 10명 이하일 때에는 10일 전, 변경공고의 경우 7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고방법을 변경 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5.22.>

1. 임용예정 직급, 응시 자격, 선발 예정 인원, 시험의 방법․시기․장소

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경우 평가기준), 전형별 합격배수, 가점기준

3.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방법

4.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한

5.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에 초일은 불산입하며, 공휴일은 포함하되, 접수기간은 가급적 5일 이상(토․일요일 등 공휴일 제외)으로 한다. <신설 2020.5.22.>

제10조(응시구비서류) ①직원채용시험의 응시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0.5.22.>

1.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해당자)

3. <삭제 2020.5.22.>

4. 경력증명서(해당자)

5. 자격증(해당자)

6. 복지사업과 관련한 연구계획서 또는 사업제안서(해당자)

7. 연구실적목록 (해당자)

8.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해당자)

9. 그 외 사회서비스원이 별도로 정하는 서류

②제1항제5호의 자격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등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말하며, 동 조항의 경력증명서는 관련분야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의 증명서를 말한다.

제11조(공개채용시험의 방법) 공개채용시험은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신체검사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험의 단계를 일부 생략 또는 추가,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4>  <개정 2020.5.22.>

1. 서류전형은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또는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한다.

2. 필기시험은 일반교양 정도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3. 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4. 신체검사는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건강 또는 체력을 검사한다.

3. <삭제 2015.6.24>

4. <삭제 2015.6.24>

제12조(특별채용의 방법) <개정 2020.5.22.>

제13조(서류전형의 방법) 서류전형에서는 별도 심사기준표에 의거, 모집분야별·직급별 자격요건 및 구비서류를 심사하여 결격여부 등을 결정한다.

제14조(필기시험 과목) 공개경쟁시험 과목은 <별지 2>와 같다. 다만, 필요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면접위원회 구성 등)①공개채용의 면접시험(서류전형 포함)을 담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자  5명 이내를 심사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 원장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20.5.22.>

1. 당해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자

2. 채용분야에 또는 채용절차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춘 자 <개정 2014.6.24>

3. 당해 직무분야의 실무에 능통한 자

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출자‧출연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5.22.>

③제1항에 의한 면접심사위원(전공평가, 서류전형 포함)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5.22.>

④공개채용의 전공평가 및 면접시험시(서류전형 포함) 외부위원을 2분의 1이상 참여시켜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0.5.22.>

⑤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과정에서 제척․회피하여야 하고, 기피될 수 있다.  <개정 2020.5.22.>

1. 심사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응시자인 경우

2. 시험응시자와 친족관계(혈족 및 인척)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근무경험관계 등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제16조(시험관리요원) ①원장은 직원채용시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사담당부서 소속이 아닌 사회서비스원 직원 및 부산광역시 공무원을 시험관리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출된 자는 부여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수행상 인지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면접시험 평가항목 등) ①면접시험은 면접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②면접시험은 다음 각호 1의 평가항목에 따라 실시하되, 시험의 성격에 따라 평가항목·배점 등을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6.24>

1. 공직자로서의 자세 <개정 2020.5.22.>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의사소통능력 및 직무이해도  <개정 2020.5.22.>

4. 태도 및 성실성 <개정 2020.5.22.>

5. 문제해결능력 및 발전가능성  <개정 2020.5.22.>

제18조(합격자 결정) ①필기시험 합격자는 시험성적이 매과목득점 40%, 전과목득점 60%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 필기시험 동점자가 발생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한다.(단,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함) <개정 2020.5.22.>

②면접시험 합격자는 평균득점이 60%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4.6.24.> <개정 2020.5.22.>

③최종 면접시험은 원장과 최종면접위원이 고득점자로 결정한다. <개정 2014.6.24>

④직원채용시험의 최종 합격자는 최종면접시험에 합격하고 채용신체검사 및 신원조회에 이상이 없는 자로 결정한다. <개정 2014.6.24.>

제18조의2(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① 원장은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해당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22.>

② 원장은 각 채용 단계별로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하고, 불합격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하는 등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22.>

제19조(임용대상자 등록 및 명부작성) ①합격자에 대하여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0일이내에 임용대상자 등록을 하도록 하여 임용의사를 확인한 후 성적순위에 의하여 임용하되 임용 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으로 하고 개인의 영리행위 등 특별한 사유없이 임용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사회서비스원의 인력활용, 업무공백 등을 감안하여 원장이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된 기일내에 임용대상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임용대상자 등록을 필한 자를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 전에 임용예정자가 사회서비스원에 출두하도록 일시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두통지 방법은 유·무선 통신, 전자메일, 등기우편 등의 방법 중 연락이 가능한 방법으로 한다.

④임용대상자 등록을 필한 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출두 지정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여도 출두하지 않는 경우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⑤제2항 및 제4항에 의거 임용대상자의 임용이 되지 않는 경우 또는 소수의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 공개채용에 따른 불필요한 업무공백, 경비지출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순위 합격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내에서 원장이 자격, 필기·면접시험 등의 결과를 판단하여 별도 임용할 수 있다.

⑥신규직원 임용후보자 등록대장 및 임용후보자 명부의 서식은 <별지 4> 및 <별지 5>와 같다.

제20조(구비서류) ①사회서비스원 직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3. 경력증명서(국민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또는 국민연금 납부증명서 포함)

4. 주민등록 등·초본(병역사항 포함) <개정 2020.5.22.>

5. <삭제 2020.5.22.>

6. <삭제 2020.5.22.>

7.  가족관계증명서 <개정 2020. 5.22.>

8.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채용신체검사를 준용한 신체검사서)

9. 사진 4매(반명함판)

10.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채용시험에 최종 합격한 자가 단계별 시험에서 해당서류를 제출한 경우, 제1항의 구비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신체검사) ①채용시험 합격자는 국·공립 종합병원 또는 사회서비스원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신체검사 관련 비용은 사회서비스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3.3.20.>

②신체검사결과 직무수행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용을 연기하거나 임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무상 특정 신체적 조건이 필요하지 않은 자를 채용할 경우 채용 신체검사를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결과(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3.3.20.>

제22조(계약체결) ①채용계약은 <별지 6>에 의거 당사자와 원장이 체결한다.

②연봉계약은 사회서비스원 보수규정에 의거 당사자와 원장이 체결한다.

③ <삭제 2015.6.24>

제23조(신원보증) ①사회서비스원 직원 중 회계담당 부서장과 직원은 신원보증을 하여야 하며, 신원보증은 이사장을 피보험자로, 본인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험회사와 신원보증보험을 계약하는 것으로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신원보증보험증권의 보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회계담당 부서장 및 직원 : 회계규정 시행내규에 따른다.

2. 보험료는 사회서비스원에서 부담한다.

제4장  승  진

제24조(승진 시기) 정기승진은 매년 1월에 실시한다. 다만 인력조정, 부서의 확대, 통·폐합 등 조직정비, 기타 사회서비스원의 안정 및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장이 별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승진도  필요시 그 시기를 원장이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23>

제5장  포  상

제25조(포상요청) ①소속직원이 규정 제39조 각호의 포상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각 부서의 장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인사담당부서장에게 포상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대상자는 원장이 사회서비스원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서비스원 근무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인 자라야 한다.

②인사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의한 추천의뢰의 내용을 검토한 후 <별지 7>의 포상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포상 추천을 한다.

③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다. <개정 2023.3.20.>

1.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가. 직위해제 및 견책(불문경고 포함) : 6월

나. 감봉 : 12월

다. 강등․정직 : 18월

2. 징계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기타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제26조(포상절차) ①제25조에 의한 포상추천을 받은 위원회는 포상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포상심의를 할 때 포상사유의 사실 정도를 충분히 조사하여야 한다.

제27조(부상 등) 원장이 포상을 할 때에는 표창장 이외에 부상 또는 포상휴가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28조(상장 등) 원장이 판단하여 대내외적으로 경연·경시대회 참가, 특별공로 등에 의한 표창 시에는 상장 또는 감사장(감사패) 등을 외부인사 또는 직원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제6장  징  계

제29조(징계의결 요구) ①임원이 규정 제21조에 해당하는 경우와 직원이 규정 제42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은 이사장, 직원은 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3.30.>

②이사장과 원장은 제1항에 의한 보고의 내용을 검토한 후 징계혐의를 입증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8>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임원은 이사회에 직원은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3.30.>

제30조(위원회의 개최통지 등) 위원장은 각 위원에게 징계위원회의 개최를 통지하고, 징계대상자에게는 당해 징계의결요구서 사본과 <별지 9>의 출석통지서를 송부한다.

제31조(진술권 보장) ①징계대상자는 징계위원회의에 출석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으며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10>의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여 진술을 포기할 수 있다.

②징계대상자가 구속, 해외체류, 장기여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경우 서면진술로 갈음할 수 있다.

③징계대상자가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는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④징계대상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증인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의 수용여부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2조(심문 및 의견청취) 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혐의내용에 대해 심문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인을 출석시켜 증언 및 의견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제33조(징계의결) ①위원회는 원장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일 내 의결이 불가할 때에는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은 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수 이상으로 하고 의결방법은 비밀투표 등의 방법으로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위원회는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별지 11> 또는 <별지 12>의 징계(재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규정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4조(징계양정기준) ①위원회는 <별지 13>의 양정기준에 따라 징계 의결하되 징계대상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8.3.30.> <개정 2019.4.11.> <개정2020.5.22.>

② 원장은 징계에 이르지는 아니하나 관계자의 주의·촉구가 필요한 사항은 주의·훈계 또는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그 사실을 처분할 수 있는 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3.2.28>

제35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동일한 사건에 관련된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도 등을 참작하여 <별지 14>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의하여 의결한다.

제36조(징계의 감경) 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정부나 부산광역시의 포상규정에 의한 표창이나 원장의 표창을 받았거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지 14-1>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단, 음주운전,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공금의 횡령·유용, 채용 비위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개정2018.3.30.> <개정 2019.4.11.> <개정 2023.3.20.>

제37조(징계의 가중) 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건 이상의 비위가 경합하거나 동일 보직기간 내에 3회 이상 위법부당한 사실이 발생된 때에는 당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중하게 처벌할 수 있다.

제38조(의결통보) 위원장은 징계의결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제33조제3항에 의한 징계의결서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징계의 집행) ①원장은 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이 의결사항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징계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②징계의결을 집행하는 때에는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17>의 징계처분통지서를 <별지 18>의 징계처분이유서를 첨부하여 징계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0조(징계의 효력) 징계의 효력은 집행일로부터 발생한다.

제41조(재심청구 및 재심의결) ①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39조제2항에 의한 징계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19>의 징계재심청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징계재심의결은 본 내규의 해당 각 조문을 준용한다.

제42조(손해배상)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회서비스원에 재산적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그 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42조의 2(저성과자퇴출제의 적용) <신설 2016. 6. 15>

①“저성과자퇴출제”라 함은 근무평정에서 3년 연속 최하등급을 받을 경우 퇴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②퇴출요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하되, 직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직원을 퇴출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소명기회와 역량강화교육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그 다음해에 재평가를 실시하되, 이 때에도 최저등급을 받을 경우 소명기회를 부여하되 소명사유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과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제42조의 3(원스트라이크아웃제의 적용) <신설 2016.6.15>

①“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 함은 특정 직원의 비리가 드러날 경우, 그 직원의 직위를 바로 해제하거나 퇴출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②제1항의 “비리”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직무를 이용 사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상행위를 한 때

2. 부정하게 재단물건을 지출, 도취하거나 하려고 한 때

3.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횡령 배임 또는 사기 등 범죄행위를 하거나 하려한 때

4. 사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도취한 때

5. 법령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때

③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직위를 해제하거나 직권으로 면직시키고자 할 때에는 원장의 승인과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43조(명부의 작성 및 비치) 포상 또는 징계처분 집행시 인사담당부서에서는 그 명부(<별지 15> 또는 <별지 16>의 서식)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44조(인사기록)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인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별지 20>의 서식에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제45조(사직절차) ①직원이 사직코자 하는 경우에는 퇴직예정일로부터 7일전에 소속부서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고 소속부서장은 이를 인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직원을 제출한 자는 임용권자의 승인 시까지 근무하여야 한다.

제46조(파견공무원의 대우) 사회서비스원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자격에 사회서비스원의 직급별 채용기준에 상응하는 적정한 보직부여가 곤란할 경우 그 채용기준에 적합한 대우를 실시할 수 있다.

제47조(준용)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을 준용한다. <신설 2020.5.2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6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 전 원장 방침으로 실시한 직원 인사에 대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하여 실시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7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3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4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5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6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9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0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의 결 서
심의안건	신규채용, 승진임용, 강임, 정직, 면직, 포상, 기타( )
심의대상
1. 회의 내용 2. 의결사항 ※첨부 : 의사록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명확을 기하고자 각 위원이 서명 날인함. 200 년 월 일 위 원 장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별지 2> (개정 2015.6.24.) (개정 2020. 5. 22.)

직원공개채용 시험과목

직 종	1 차 시 험	2 차 시 험	3 차 시 험
시험과목	서 류 전 형	필 기 시 험	면 접 시 험
		(업무에 필요한 일반상식, 전공과목)

<별지 3> (개정 2015.6.24.)  (개정 2020. 5. 22.)

직원채용시험 가산점수

구 분	가 산 점 수	비 고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서류전형ㆍ필기ㆍ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 각 시험마다 법률에서 정하는 만점의 5% 또는 10%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이면서 동시에 장애인인 경우는 유리한 가점적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서류전형ㆍ필기ㆍ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 각 시험마다 법률에서 정하는 만점의 5%

<별지 4>

신규직원 임용후보자 등록대장

(직급 :            직종 및 분야 :         )

등록번호	응시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구비서류 확 인	응시자 날 인	비 고

<별지 5>

신규직원 임용후보자 명부

(직급 :     직종 및 분야 :     )

합격자 인적사항						신원조회			신규양성교육				임용현황		비고
임용후보 순위	응시 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필기 시험 순위	면접 시험 순위	의뢰 일자	회보 일자	회 보 근 거	입교 일자	수료 일자	수료 성적	순위	임용일자	임용 부서

<별지 6> (개정 2020.6.23.)

채 용 계 약 서

재단법인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쌍방 계약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당사자

(갑) 재단법인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을)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2. 근 무 지 :

3. 담당업무 :

4. 계약기간 :

5. 채용직종 및 직급 :

6. 보    수 : 사회서비스원 보수규정에 의함

※기타 수당은 사회서비스원 보수 규정에 따름.

7. 복무에 관한 사항 : 사회서비스원 복무규정에 의함

8. 퇴직금 : 사회서비스원 퇴직금규정에 의함

9. 재해보상 :″을″이 관계법령과 본 사회서비스원규정에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이를″을″의 귀책사유로 간주하고″을″은 이에 수반되는 모든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

10. 비밀엄수 :″을″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지득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계약기간에는 물론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이를 누설하지 아니한다.

11. 기타 채용조건 : 신규채용 직원은 수습기간 중 인사규정 제12조제2항 각호의 1

①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는 때,

②사회서비스원의 규칙을 위반한 때,

③임용결격사유가 발견된 때,

④제출한 임용서류에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⑤원장이 사회서비스원 근무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에 해당되어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12. 해석권한 : 본계약에 명시되지 않거나 해석상에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갑″과″을″이 협의하되 ″갑″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13.  재판관할 : ″갑″과″을″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재판관할은″갑″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 당사자는 채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본 사회서비스원이 정한 각종 규정의 제반사항을 준수하기로 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년    월    일

″갑″ 재단법인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인)

″을″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인)

<별지 7>

포 상 요 구 서

- 전 면 -

성 명	(한글)			소 속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입사일자		직급(직위)		공적기간
추천훈격		추천서열		사정훈격
공 적 사 항
연 월 일	내 용
	※공적세부사항은 후면 기재
과 거 포 상 기 록
연 월 일	내 용			연 월 일	내 용
조 사 자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인)
제반기록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인)

- 후 면 -

공  적  사  항

<별지 8>

징 계 의 결 요 구 서

인 적 사 항	성 명		소 속		직 급
	주민등록 번 호				근무연한
	주 소
징 계 사 유
징 계 요 구 자 의 견
첨부서류
위와 같이 징계 의결을 요구합니다. 200 . . . 재단법인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인) 재단법인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9>

출 석 통 지 서

인적사항	성 명	(한글)	소 속		주민등록번호
		(한자)	직 위		직 급
	주 소
출 석 이 유
출 석 일 시
출 석 장 소
유 의 사 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하기 진술권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십시오.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일전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십시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서 또는 진술권포기서 등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합니다.
인사규정시행내규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귀하가 출석할 것을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재단법인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인사위원회 위원장 (인)

……………………………………………………… 절  취  선 ………………………………………………

<별지 10>

진 술 권 포 기 서

인적사항	성 명	(한글)	주 소
		(한자)	직 명
	주 소

본인은 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인)

재단법인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11>

징 계 의 결 서

징계혐의자 인 적 사 항	성 명	직 위	직 급	소 속
의 결 사 항	(으)로 의결한다.
이 유	※세부사항 별첨
20 년 월 일 재단법인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인사위원회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간 사 (인)

<별지 12>

징 계 재 심 의 결 서

재 심 청 구 자 인 적 사 항	성 명	직 위	직 급	소 속
의 결 주 문	(으)로 의결한다.
이 유	※세부사항 별첨
20 년 월 일 재단법인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인사위원회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간 사 (인)

<별지 13> (개정 2018.3.30.) (개정 2019.4.11.)  (개정 2020. 5. 22.)

1. 양  정  기  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기 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무단결근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다.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4. 친절·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	감봉-견책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소홀 등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마.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업무상 위력 등,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나. 그 밖의 성폭력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성희롱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성매매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마.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근거없이 사회서비스원의 명예비방 행위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11. 공익저해 행위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12. 인사채용 비위	<별지 13> 3. 채용비위자 징계 기준과 같음
※ 비고 - 제7호가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 제7호다목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 제7호라목에서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2. 음주운전 징계기준

유 형 별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비 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 0.1% 미만인 경우	경‧중징계	감봉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ㆍ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ㆍ불치의 부상ㆍ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ㆍ질병을 말한다. 4.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직원을 말한다. 다만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분을 받아야 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인 경우 또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정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정직
음주운전으로 경상해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해임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파면∼강등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임∼강등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파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강등

3. 채용비위자 징계 기준  (개정 2020. 5. 22.)

□ 채용

구 분 비위유형	관련자가 채용되지 않은 경우		관련자가 채용된 경우
응시·자격 요건 미확인	경과실	고의·중과실	중징계
	주의·경고	경징계
전형단계별 점수부여 부적정	경과실	고의·중과실	중징계
	주의·경고	경징계, 중징계
채용공고 후 응시·자격 요건 임의(변경절차 미이행)변경	경징계		중징계
채용절차 미준수	절차 미준수	주요절차 미준수	중징계
	경징계	중징계

구 분 비위유형	경과실	고의‧중과실
최종합격자의 부당결정	경징계	중징계
임용전 결격사유 미확인	경징계	중징계

* 징계시효내 3회 이상 채용비위를 행한 경우에는 가중처분할 수 있음(예 : 견책 → 감봉)

** 위 비위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위 기준을 참고하여 결정

□ 정규직 전환

구 분 비위유형	경과실	고의·중과실
최초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모두 부정채용	중징계
(정규직 전환과정에 규정위반은 없으나) 비정규직 최초 채용에 절차위반 또는 부정채용	경징계	중징계
정규직 전환 기준‧절차 미준수, 전환대상자 선정 부적정	경징계	중징계
전환평가 과정의 부적정	경징계	중징계

비고 1. 응시·자격요건 미확인 : 학위·자격증·경력·연령 등 채용요건에 대한 미확인

2. 채용절차 : 관계법령, 상위지침, 기관자체 인사규정상 채용기준 또는 절차

3. 주요절차 : 채용공고, 서류·면접 전형위원 구성,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의 준수, 전형단계별 합격인원의 결정 등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순위가 바뀔 수 있는 채용절차를 말함

4. 임용전 결격사유 미확인 : 관계 법령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직원 범죄사실 조회 등)는 징계기준 적용 제외

5. 최초 채용 및 정규직전환 모두 부정채용 : 재직자/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 특혜, 부정청탁, 상관 지시 등 부정채용이 비정규직 최초 채용 및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드러난 경우

6. 전환평가 과정 : 정규직 전환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근무성적평가, 성과평가 등의 부적정 포함

<별지 14>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업무와의 관련도 업무의 성질	비위행위자 (담당자)	직상감독자	차상감독자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1. 정책결정사항 가. 중요사항 나. 일반적인 사항	4 3	3 1	2 2	1 4
2. 단순반복업무 가. 중요사항 나. 경미사항	1 1	2 2	3 3	4
3. 단독행위	1	2
비 고 1.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 타당하게 조치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과실인 징계사건이나 행위당시의 여건 기타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및 철저한 감독 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의 경우 또한 같다.

※ 1, 2, 3, 4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표시함

<별지 14-1> (개정 2019.4.11)

징계양정 감경기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징계양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경된 징계양정
파 면	해 임
해 임	강 등
강 등	정 직
정 직	감 봉
감 봉	견 책
견 책	불 문 (경 고)

<별지 15>

포  상  대  장

연번	소 속	직급	성 명	포 상 내 용	부 상	수여일	확 인	비고

<별지 16>

징 계 처 분 대 장

연번	관련 근거	직위	직급	사원 번호	성 명	징계사유	요구 양정	징계 처분	처분 일자	인사기록 정 리

<별지 17>

징계처분통지서

소      속 :

직급(직위) :

성      명 :

(처분사항)

200    년    월    일

재단법인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인)

위와 같이 처분되었기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통지자)               경영관리부장                  (인)

<별지 18>

징계처분이유서

소    속 :

직    명 :

성    명 :

처분이유 :

<별지 19>

징계재심청구서

징 계 재 심 청 구 자	성 명	(한글)	직 급		소 속
		(한자)	생년월일		재직기간
	징계혐의 당시소속
	주 소
재 심 의 취 지
재 심 의 사 유
위와 같이 인사규정 제46조제2항 및 인사규정시행내규 제41조제1항에 의거 징계 재심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재심청구인 (인) 재단법인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20>

사원번호			인 사 기 록 카 드	주민등록번호	-
성명	한글		2. 본관	3. 성별	4. 생년월일	5. 주 소		6. 호주성명 및 관계
한자					Tel. H·P	의( )
사 진	7. 입사일자	8. 직 군	9. 신체사항	신 장	체 중	시 력 좌( )우( )	혈액형	건강상태	10. 종교	11. 취 미	12. 특 기
		㎝	㎏	형
13. 채용구분	14. 보훈구분	15. 재산사항	동 산	부동산	가 옥	부업명	부업월수입	총재산액
		원	원	자가,전세,월세		만원	만원
16. 병 역 사 항	미 필	복 무
체격등위	미필사유	역 종	군 별	병 과	계 급	군 번	입대년월일	제대년월일	복무기간
									년 월
17. 정 당 사회단체	단 체 명	직 위	가입년월일	탈퇴년월일	단 체 명	직 위	가입년월일	탈퇴년월일
18 가 족 사 항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학 력	직업·직장	19 학 력	부 터	까 지	학 교 명	전공학과	학 위
20 자 격 면 허	취득일 등록일	수당지급	자격종목 및 등급	자격증번호	발급기관	21 입사 전 경 력	부 터	까 지	근 무 처	담당업무 및 직 위	경력가산여부

22 포 상	년 월 일	종 류		시행기관		확 인		23 해 외 출 장	부 터		까 지		여행국 및 목적			24 외 국 어 능 력	외국어명		능력정도
																			상·중·하
																			상·중·하
																			상·중·하
																			상·중·하
																			상·중·하
																			상·중·하
25 징 계	년 월 일	종 류		시행기관		확 인		26 교 육 훈 련	부 터		까 지		교 육 과 정 명		교 육 기 관			성 적		확 인
27. 발 령 사 항
년 월 일			발 령 근 거		발 령 구 분		직 류			직 급		직 위		부 서		담 당 업 무			기록자(인)
. . .
. . .
. . .
. . .
. . .
. . .

28. 보안취급 인가사항		인 가 일	해 제 일	등 급	인 가 일	해 제 일				등 급	인 가 일	해 제 일	등 급
29. 특기사항
주의사항	1. 본표의 기재사항은 확실, 정확하여야 하며 사실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 2. 본인의 성명은 한글, 한자로 쓰고 나머지는 한글로 기재한다. 3. 현주소는 반드시 연필로 기재한다. 4. 흑색잉크로 기록하며 볼펜을 사용하지 않는다.						기록사항확인	본인	본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성명 (인)
								소속장	본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재단법인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인)

<별지 21>  (삭제 2015. 6. 24)

정원외 직원 관리 내규

정원 외 직원 관리 내규

제정 2006. 12. 20

개정 2013.  2. 28

개정 2013.  2. 28

개정 2015.  6. 24

개정 2017.  6.  5

개정 2017.  7. 25

개정 2019.  4. 11

개정 2020.  5. 22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재단법인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이하″사회서비스원″이라 한다) 직제 및 정원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정원외 직원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정원외 직원″이라 함은 직제 및 정원 규정 제7조에서 정한 계약직, 일용직을 말한다. <개정 2015. 6. 24>

②″계약직″이라 함은 2년 이내의 기간으로 채용된 정원 외 임시계약직을 말한다.

<개정 2015. 6. 24>

③직제 및 정원 규정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연구직에 준하는 계약직으로 채용된 직원 중 석사학위 소지자는 “전문연구원”, 박사학위 소지자는 “전문연구위원”이라 한다. <개정 2015. 6. 24>

④″일용직″이라 함은 사회서비스원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청소 등 단순업무나 행정관리, 연구사업의 보조를 위하여 고용된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5. 6. 24>

제3조(채용) ①계약직 및 일용직의 채용은 특별채용 또는 공개채용으로 하며, 업무 보조 등에 적합한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개정 2015. 6. 24>

②계약직 직원 채용부서는 매 회계연도 말까지 다음연도 계약직 직원의 채용목적, 채용인원, 담당업무,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인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11>

③인사부서는 예산부서 등과 협의하여 계약직 직원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계약직 직원 채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1>

④채용부서는 계약직 직원 채용을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계약직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회계연도 중에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여야 하는 부서의 장은 사전에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9. 4. 11>

⑤근로 및 근로 해지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9. 4. 11>

제4조(채용절차) “계약직”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정원 외 직원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일용직”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역부를 작성한다. <개정 2015. 6. 24>

제5조(구비서류) 정원 외 직원으로 채용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주민등록등본

3. 자격증 또는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4. 기타 사회서비스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6조(근로기간) ①정원 외 직원의 근로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 6. 24>

제7조(근무) “계약직”의 근무일수는 주5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근무 확인은 정원 외 직원 근로계약서에 의하며, “일용직”의 근무 확인은 별지 제2호 서식인 사역부에 의한다. <개정 2015. 6. 24>

제8조(임금)  ①임금은 관련 법령의 노임단가에 준하여 정하되,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에 계상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②임금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역부에 근거하여 근무한 달의 말일 또는 고용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월급의 형태로 지급한다. 단, 결근자는 당일의 노임과 중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사회서비스원의 중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단기 일용직을 고용해야 하는 경우, 그 노임은 업무의 난이도 또는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 일용직과는 다른 노임을 책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한다. <개정 2015. 6. 24>

제9조(중식비)  <삭제 2015. 6. 24>

제10조(휴가) ①주1회의 유급휴일을 줄 수 있다. 단, 결근할 경우에는 본 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여성 직원의 사전 신청이 있는 경우, 월 1일의 보건휴가를 무급으로 부여한다.

③경조휴가는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복무규정 제20조2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 6. 5>

제11조(근무방법) 근무지 배치, 근무시간, 담당업무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적의조정 시행한다.

제12조(기타)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제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 7. 2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폐지) 이 내규 시행과 동시에 계약직 및 기능직 관리내규와 일용직 관리내규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7. 6. 5.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7. 7. 25.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9. 4. 11.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7.25.) (개정 2020.5.22.)

정원외 직원(계약직) 근로계약서

재단법인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원장을″갑″이라 하고 근로자      (생년월일 :                 )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근로 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1. 계약 기간

계약 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개월    일로 하며,

″갑″과 ″을″의 합의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 기간을 포함하는 총 근무기간은 2년 미만으로 한다.

2. 근무 장소

근무 장소는                                                            에 위치한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으로 한다. 단, ″을″은″갑″의 업무상 사정이나 담당 업무의 변경으로 인한 근무 장소의 변경에 동의한다.

3. 담당 업무

담당 업무(직종)는            업무 보조로 한다. 단 ″갑″의 업무상 사정으로 담당 업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을″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4.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근로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업 시각과 종업 시각 및 근로시간은 ″갑″의 업무상의 사정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②휴게시간(식사시간을 포함)은 1시간으로 하며, ″을″은 휴게 시간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갑″의 업무상의 사정에 따라 부여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근무일

근무일수는 주5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6. 임금

①임금은 월급 ______________원으로 한다.

②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한다.

③임금은 매월 20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 ″을″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한다

7. 휴가

①월차 휴가 : 1월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보건 휴가 : 여자 직원의 사전 청구가 있는 경우 월 1일의 보건휴가를 무급으로

부여한다.

③경조 휴가 : 경조 휴가는 복무규정 제20조2의 규정을 준용한다.

8. 기타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제규정을 준용한다.

20   년      월       일

갑 : 재단법인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인)

을 : 주소                                    (인)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5.6.24)

사  역  부

(단위: 원, 일)

사역일
사역자 서명(인)
확인
사역일
사역자 서명(인)
확인
사역일
사역자 서명(인)
확인
우측의 금액을 청구함 청 구 인: (인) 생년월일:				구분		단가		사역일수			지급액		총지급액
				1일 지급액
				1일 중식비
				※ 단가 : 고용노동부 고시 당해년도 최저임금
위 사실을 확인 함 20 . . . 작성자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직급) (성명) (인)

직원 근무평정 내규

직원 근무평정 내규

제정 2006. 12. 20

개정 2007.  6. 27

개정 2014.  6. 24

개정 2015.  6. 24

개정 2016.  12. 9

개정 2017.  1. 23

개정 2017. 12. 22

개정 2019.  4.  8

개정 2019. 12. 16

개정 2020.  4. 29

개정 2023.  3. 20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서비스원 인사규정 제37조에 의거 직원의 근무평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원의 근무태도, 업무수행능력, 실적, 그리고 경력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이를 인사관리에 합리적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정대상) 근무성적 평정은 사회서비스원 소속 2급이하의 직제 및 정원규정 제6조의 정원에 포함된 직원에게 적용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6. 24><개정 2023.3.20>

1. <삭제 2015. 6. 24>

2. 평정기준일 현재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직원

3. 평정기준일 현재 휴직, 직위해제 또는 기타 사유로 4개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직원

제3조(직종 및 직급 구분) ①근무평정 시 직종은 일반직, 공무직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5. 6. 24><개정 2020.04.29><개정 2023.3.20>

② 직급별로 구분 실시한다. <개정 2015. 6. 24><개정 2020.04.29><개정 2023.3.20>

③ <삭제 2017.1.23>

④ <삭제 2014.6.24>

제4조(평정결과 적용의 범위) 직원의 근무평정 결과는 직원의 승진임용, 연봉조정, 성과상여금 지급 등 인사 기본 자료로 활용한다.

제5조(근무평정기간 및 시기) ①근무성적 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한다.

②정기평정은 매년 12월초에 실시하되, 평정대상 기간은 당해년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5. 6. 24>

③수시평정은 해당 평정일을 기준으로 필요시 시행한다.

제6조(직위등 변경시 평정) 평정기간 중 승진, 전보, 파견 등 기타사유로 인하여 평정기준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평정한다.

1. 전보 등으로 인하여 현부서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일 경우 전 소속부서에서 평정한다.

2. 평정기간 중 승진된 자로서 평정기준일 현재 승진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승진 전 직급으로 평정한다.

제7조(평정결과의 비공개) 평정 결과는 비공개로 한다.

제8조(근무평정표의 취급 및 보관) ①근무평정표의 취급 및 보관은 인사담당부서에서 한다.

③근무평정 관계서류는 5년간 보관한다.

제2장  근무성적 평정

제9조(평정기준) 직원의 근무성적 평정은 당해 직원이 평정기간 동안 수행한 근무실적과 능력, 근무태도 등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평가하며, 평정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평정대상 기간 내의 평정대상 업무만을 고려하여 평정한다.

2. 평정자의 주관과 선입관을 배제하고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공정성 있게 평정한다.

3. 다른 평정자와의 균형을 고려하되, 평정요소별 착안점에서 제시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정한다.

제10조(근무성적평정 구성) ①근무성적 평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태도평가, 업무평가, 원장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5. 6. 24>

1. 피평정자는 <별지 제1호> 업무성과 자기평가서를 작성하고 평정자에게 제출하여 평정자가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한다.

2. 태도평가는 직원이 평소에 직장생활을 하면서 갖추어야 하는 근무태도, 근로의욕, 자질 등을 평가한다.

3. 업무평가는 연초에 설정한 목표 대비 연말실적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양적평가 항목을 구성하여 평가한다.<개정 2023.3.20>

4. 원장평가는 사회서비스원이 개인에게 요구하는 능력과 개인 스스로 갖추어야 할 능력을 평가한다.

②제1항의 규정의 세부적인 평정요소 및 착안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9.4.8>

제11조(평정자) ① 1차 평정은 실장이, 2차 평정은 원장이 한다. <개정 2017.12.22.> <개정 2020.04.29><개정 2023.3.20>

②<삭제 2023.3.20>

③<삭제 2017.12.22.>

④실장의 평정은 원장이 한다. <개정 2020.04.29>

제12조(근무성적평정절차) ①피평정자는 스스로 업무성과 지기평가서와 업무평가서를 작성하여 평정자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5. 6. 24>

②평정자는 소속 직원의 업무평가서를 제출받아 평정을 실시하되 3일이내에 평정을 완료하고, 완료후 해당자의 경우 2일이내에 차순위 평정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4>

③전항 단서의 차순위 평정자는 1차평정자로부터 자기평가서와 업무평가서 근무성적평정표를 제출받아 3일이내에 차순위 평정을 완료하고, 완료후 2일이내에 인사담당부서에 송부한다.

<개정 2015. 6. 24>

④원장은 각 제출된 근무성적평정표에 의거 1차 평정 의견을 참고하여 최종확정 후 별지 제4호, 제5호서식에 의거 개인별 서열명부를 작성한다. <개정 2014.6.24>

⑤서열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선 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5. 6. 24>

1. 업무평가 점수가 높은 직원

2. <삭제 2015. 6. 24>

3. 태도평가 점수가 높은 직원

4. 원장평가 점수가 높은 직원

5. 당해직급에 장기근무한 자

제13조(등급별 평점 및 평정 조정) 평가는 동내규 제3조에 의거 분야별 구분없이 직급별 구분하여 다음 각호에 의거 시행한다.

1. 평가등급별 배분기준은 별지 제7호와 같다.

2. 평가는 강제 배분 없이 직원별 절대평가에 의한 평점을 부여하되, 개인별로 평정점수가 지나치게 상향 또는 하향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며, 전체직원 평정점수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조정이 필요할 경우 인사위원회를 통해 조정한다.

3. 최종 평정자는 종합평점에 따라 서열명부를 작성하고 별지 제7호의 평가등급별 배분기준에 의거 강제 배분한다.

제14조(적용비율) ①실장에 대한 평가자별 평정적용비율은 아래 1호에 의한다. <개정 2017.12. 22>

<개정 2020.04.29><개정 2023.3.20>

1. 1차 평정자 : 100% 적용

②직원(부장이하)에 대한 평가자별 평정 적용비율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17.12.22.> <개정 2020.04.29><개정 2023.3.20>

1. 1차 평정자 : 50% 적용

2. 2차 평정자 : 50% 적용 <신설 2020.04.29>

3. <삭제 2017.12.22>

③ <삭제 2023.3.20>

④평정점수는 소수점 2자리미만은 사사오입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 6. 24>

제15조(기간별 근무평정 성적 반영) ①승진을 위한 근무평정 총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하며, 근무평정 성적 반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17.12.22.> <개정 2020.04.29><개정 2023.3.20>

1. 일반직 : 업무평가 비중 80%, 태도평가 20%

②기간별 근무평정 성적은 다음 각호와 같이 반영한다. <개정 2017.12.22>

1. 최근 1년간 : 취득점수 × 60%

2. 1년초과 2년까지 : 취득점수 × 40%

제16조(수습직원 평정) 수습직원에 대한 평정은 수습기간이 끝나는 해당월 말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실시하며, 평정점이 60점 미만인 자와 인사규정 제12조제2항 각호에 해당되는 자는 직권면직 조치한다.

제3장  경력평정

제17조(경력평정 대상) 경력평정은 인사규정 제24조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 현재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도달한 직원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4.6.24>

제18조(경력평정기준) ①경력평정은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정직기간을 제외한 당해 직급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직한 것으로 보아 이를 경력평정기간에 산입한다.

1.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2. 병역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한 휴직기간

3. 직위해제 및 정직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무효·취소된 경우 그 기간

4. 육아휴직기간 <신설 2007.6.27>

②경력은 현직급 승진 최저 소요기간을 초과한 경력으로 한다.<개정 2017.1.23><개정 2019.12.26 >

③평정기간은 월단위로 계산하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19조(경력평정 점수) ① 경력평정 점수는 최대 10점까지 가점 반영한다.

1. <삭제 2019.12.26 >

2. 경력 점수는 매월당 0.28점씩 부여하되, 승진 최저 소요기간 년수 3년 초과자에 대하여는 최대 10점을 부여 한다. <개정 2017.1.23.> <개정 2019.12.26.>

3. <삭제 2017.1.23>

제4장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반영

제20조(연봉조정급에 반영) 경력평정을 제외한 근무성적 평정점에 동 내규 제15조제3항에 의거 강제배분을 적용 등급을 정하여, 등급에 따른 연봉조정급산정방침에 의거 가율을 적용, 연봉에 반영한다. 연봉조정급산정방침은 매년 12월 예산확정 후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1조(성과상여금에 반영) 근무성적 평정점 중 업무평가점수만을 가지고, 동 내규 제15조제3항에 의거 강제배분을 하여, 성과상여금지급산정방침에서 정한 가율을 적용 반영한다. 성과상여금지급산정방침은 상여금 지급액이 결정된 후 매년 12월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5. 6. 24>

제22조(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반영) ①승진후보자 명부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직원에 대하여 총 평정점을 120점 만점으로 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되, 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은 근무성적평점 100점, 경력가점 10점, 원장평정 점수 10점으로한다. <개정 2015. 6.24><개정 2019.12.26 >

② 원장평정 점수는 승진 후보자에 대하여 부산시 정책반영 기여도와 리더십을 고려하여 10점 이내의 평정 점수를 부여한다. <신설 2019.12.26>

부    칙

이 내규는 2006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07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4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5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6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7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7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9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9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0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4.6.24)

업무성과 자기평가서

(작성기간 :         ～         )

□ 인적사항

소속	직급(직위)	성 명	생년월일	최 초 임용일	현직급 임용일

□ 담당사무(사무분장 사항)

□ 주요업무 추진내용 및 실적 (평정대상기간만 해당)

사업명	사업내용	목 표			사업기간	기타
		내 용	목표량 (%)	달성도 (%)

※ 자기만족도는 "매우만족", "만족", "보통", "미흡", "매우미흡"으로 표시

□ 자기계발 사항

1. 자기계발 및 경력관리를 위해 교육연수를 받거나 연구한 사항?

2. 차기년도 자기계발 및 경력관리를 위해 교육연수를 받거나 연구하고 싶은 사항?

□ 차기년도의 고과평가 대상기간중 추진코자 하는 업무목표

□ 건의사항 등

년    월     일

신청인 : 소 속        직급(직위)          성명          (인)

<별지 제2-1-1호서식> <삭제 2023.3.20>

<별지 제2-1-1호 서식> (개정 2017.12.22.) (개정 2020.4.29)

실장용

근무성적 평정표

평정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소 속			직급(직위)		성 명	(인)
생년월일 (나 이)		입사일		현직급 임용일		현보직일

□ 직무수행태도평정 감점사항 (평정대상기간만 해당)

․지 각 ( 회) ․무단결근 ( 회) ․무단조퇴 ( 회) ․무단이석 ( 회)	․징계, 직위해제 ( 회) ․경고 또는 주의 ( 회) ․대민 불친절 ( 회) ․기타 지적사항 ( 회)

□ 근무평정 결과 : 평가표 별첨

평가점수	평정자	태도평가 (20점)	업무평가 (80점)	총 점 (100점)	부가점수
	원 장
평 정 자 의 견	원 장
확인	성명 : (인)

<별지 제2-1-1호 서식> (개정 2017.12.22.) (개정 2020.4.29) <개정 2023.3.20>

일반직용

근무성적 평정표

평정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소 속			직급(직위)		성 명	(인)
생년월일 (나 이)		입사일		현직급 임용일		현보직일

□ 직무수행태도평정 감점사항 (평정대상기간만 해당)

․지 각 ( 회) ․무단결근 ( 회) ․무단조퇴 ( 회) ․무단이석 ( 회)	․징계, 직위해제 ( 회) ․경고 또는 주의 ( 회) ․대민 불친절 ( 회) ․기타 지적사항 ( 회)

□ 근무평정 결과 : 평가표 별첨

평가점수	평정자	태도평가 (20점)	업무평가 (80점)		총 점 (100점)	부가점수
	1차 평정자 (실장,50%)
	2차 평정자 (원장,50%)
평 정 자 의 견	1차 평정자			2차 평정자
확인	직위 : 성 명 : (인)			직위 : 성명 : (인)

<별지 제2-1-2호 서식> (개정 2017.12.22.) (개정 2020.4.29.) <삭제 2023.3.20>

<별지 제2-1-2호 서식> (개정 2017.12.22.) (개정 2020.4.29)

실장용

평   가   표

◎귀하의 평가결과는 피고과자의 연봉조정 /승진 /교육훈련 /전보배치 등의 인사자료로 활용되오니 성실한 자세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평가대상기간중의 부하의 태도와 일반적인 능력을 4단계로 공정하게 평가해주십시오.

▸평가기준 : A = 매우 뛰어남, B = 뛰어남, C = 약간 미흡함,  D = 미흡함

A (뛰어남)	목표 기대수준의 90%이상 실적 달성	C (약간 미흡함)	목표 기대수준의 60%이상 실적 달성
B (보통)	목표 기대수준의 80%이상 실적 달성	D (미흡함)	목표 기대수준의 60%미만 실적 달성

태 도 평 가

평정대상자 : 소속 직위(직급) 성명
구분	고과항목		평가의 착안점	평 점	원 장
태도평가	성실성		․항상 근무태도가 양호하며, 품행이 올바름 ․사회서비스원의 규칙과 제도 등을 잘 준수하며 상사의 지시를 잘 따름 ․맡은 일은 스스로 수행하며 항상 정성을 다하여 일을 완수함	A B C D ┣╋╋┥ 4 3 2 1
	업무지식 및 수행능력		․업무에 관한 충분한 이론지식과 실무지식을 겸비함 ․담당업무를 자신의 판단에 의해 신속, 정확하게 처리함 ․어려움에 부딪쳐도 이를 극복하고 끝까지 업무를 완수함	A B C D ┣╋╋┥ 4 3 2 1
	책임감		․직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자각하고 담당업무 혁신을 위해 노력함 ․업무의 기한·기일을 정확히 지킴 ․평소 어려운 일에도 스스로 나서며, 일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짐	A B C D ┣╋╋┥ 4 3 2 1
	협조성		․신명나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 전체 동료와 사이좋게 일함 ․동료의 업무가 바쁠 때 자발적으로 도와줌 ․평소 조직내 팀워크 강화를 위해 기여함	A B C D ┣╋╋┥ 4 3 2 1
	윤리 의식		․사회서비스원이념과 사회서비스원방침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업무에 임함 ․평소 원칙 및 법률뿐 아니라 사회통념에 준하는 윤리 기준을 준수하면서 업무수행 ․조직을 운영할 때 담당부서보다 사회서비스원의 전체이익을 고려한 의사표현과 행동	A B C D ┣╋╋┥ 4 3 2 1
합 계				20점	점
확 인		원 장
		직 위 : 성 명 : (인)

<별지 제2-1-2호 서식> (개정 2017.12.22.) (개정 2020.4.29)  <개정 2023.3.20.>

일반직용

평   가   표

◎귀하의 평가결과는 피고과자의 연봉조정 /승진 /교육훈련 /전보배치 등의 인사자료로 활용되오니 성실한 자세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평가대상기간중의 부하의 태도와 일반적인 능력을 4단계로 공정하게 평가해주십시오.

▸평가기준 : A = 매우 뛰어남, B = 뛰어남, C = 약간 미흡함,  D = 미흡함

A (뛰어남)	목표 기대수준의 90%이상 실적 달성	C (약간 미흡함)	목표 기대수준의 60%이상 실적 달성
B (보통)	목표 기대수준의 80%이상 실적 달성	D (미흡함)	목표 기대수준의 60%미만 실적 달성

태 도 평 가

평정대상자 : 소속 직위(직급) 성명
구분	고과항목		평가의 착안점		평 점	고과자
						1차	2차
태도평가	성실성		․항상 근무태도가 양호하며, 품행이 올바름 ․사회서비스원의 규칙과 제도 등을 잘 준수하며 상사의 지시를 잘 따름 ․맡은 일은 스스로 수행하며 항상 정성을 다하여 일을 완수함		A B C D ┣╋╋┥ 4 3 2 1
	업무지식 및 수행능력		․업무에 관한 충분한 이론지식과 실무지식을 겸비함 ․담당업무를 자신의 판단에 의해 신속, 정확하게 처리함 ․어려움에 부딪쳐도 이를 극복하고 끝까지 업무를 완수함		A B C D ┣╋╋┥ 4 3 2 1
	책임감		․직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자각하고 담당업무 혁신을 위해 노력함 ․업무의 기한·기일을 정확히 지킴 ․평소 어려운 일에도 스스로 나서며, 일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짐		A B C D ┣╋╋┥ 4 3 2 1
	협조성		․신명나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 전체 동료와 사이좋게 일함 ․동료의 업무가 바쁠 때 자발적으로 도와줌 ․평소 조직내 팀워크 강화를 위해 기여함		A B C D ┣╋╋┥ 4 3 2 1
	윤리 의식		․사회서비스원이념과 사회서비스원방침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업무에 임함 ․평소 원칙 및 법률뿐 아니라 사회통념에 준하는 윤리 기준을 준수하면서 업무수행 ․조직을 운영할 때 담당부서보다 사회서비스원의 전체이익을 고려한 의사표현과 행동		A B C D ┣╋╋┥ 4 3 2 1
합 계					20점	점	점
확 인		1 차 평 정 자		2 차 평 정 자
		직 위 : 성 명 : (인)		직 위 : 성 명 : (인)

<별지 제2-1-3호 서식> (개정 2017.12.22.)(개정 2020.04.29.) <삭제 2023.3.20>

<별지 제2-1-3호 서식> (개정 2018.4.8.)

업  무  평  가

(관리직)

○ 제 출 자 :      급           성명                      (서명)

○ 주요업무 :

분 야		총 점	자 가	조 정	비 고
경영관리실 총괄	경영관리실 총괄	40			고객중심 협력체계 구축 및 대외협력 관리
					이사회 및 운영자문위원회 운영 관리
					기관 위상제고를 위한 홍보강화 관리(이슈 리포트 및 부산복지포럼 발간, 뉴스레터 등)
					불합리한 제도 및 규정 내규 정비 관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부서협조 결재
	비전 및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관리	20			비전, 계획 수립, 실적관리
	윤리경영 총괄	30			윤리경영 계획수립 및 관리
					임직원 행동강령책임관
	경영평가 총괄	40			기관장, 기관 경영평가 작성 및 관리
					연간 경영성과평가 지표 및 실적관리
	경영혁신 지표 관리 및 보고	30			경영혁신 보고
					경영혁신 관련 실적 관리
	유관기관 단체 간담회 개최	20			과제선정 관련 부산시, 유관기관 간담회
인사 관리 및 교육	행정관리팀 업무 총괄	30			행정관리팀 업무 총괄
	인사, 조직, 내부감사 등	30			인사관리(채용, 승진, 인사위원회 관리 등)
		10			인사만족도 조사 및 개선 계획 수립
		10			근무평정
		10			연봉계약
		5			경영성과계약(원장, 부서장)
		20			조직혁신(조직역량 결집 및 노사관계 선진화 등)
		20			내부감사 계획 수립 및 운영
		20			분임회계 책임 및 지출원 관리
	교육	25			교육 수요조사(전년도) 및 계획수립
					윤리, 친절, 성희롱예방 등 교육
회계	지출	40			지출결의서 작성 및 은행 업무
					세입세출 예산 결산
	집행계획수립 및 자금관리	25			연간 집행계획 수립
					분기별 집행계획 수립
					여유자금 예치 및 관리
					일반회계 및 용역수탁사업 등 통장 관리
					퇴직연금 관리

분 야		총 점	자 가	조 정	비 고
회계	보수	15			매월 보수 및 수당 지급
					연말 정산
	4대보험	15			매월 4대보험 납부
					4대보험 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
					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
	계약	10			용역 및 물품 구입, 보고서 인쇄 계약 등
	감사	20			부산시정기감사(이행실태감사포함)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일상 감사 등
	각종신고	10			매월 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반기별 세금계산서 신고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신고 및 제출
기타	기타	15			인사기록 카드 관리
					일상경비 및 업무추진비 관리
					법인카드 관리
					부서무
					관인 관리
					제증명 발급 관리
대내외 업무관리	이사회	20			임원(이사,감사)선임계획, 취임승인신청 (보건복지부)
					이사회 회의자료, 시나리오 작성, 개최 관리
					회의록 작성 및 확인
					임원 변경 등기, 법인 등기부등본 관리
	운영자문위원회	10			자문위원 선임계획, 취임 관리
					위원회 회의자료, 시나리오 작성, 개최 관리
	시, 시의회	20			상·하반기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시나리오, 질의답변요지 작성
					서면질문답변서, 서면요구자료, 예답자료, 국정감사자료(국회의원요구자료)작성등
					법인현황관리(공직유관단체현황조사등) 공기업특위지적사항, 경영혁신추진실적등

분 야		총 점	자 가	조 정	비 고
대내외 업무관리	제규정	15			정관, 제규정, 내규 개정 관리
					정관 및 제 규정 개정(안) 이사회 상정 의결
					규정집 가제정리(여유분 포함)
	예산 및 출연금	30			예산서작성(추경포함)
					예산서 제출(복지부, 사회복지과, 공기업계), 예산서 공시(홈페이지) 등
					출연금 심사조서 작성, 예산신청 및 예산협의(예산담당관실)
					출연금 교부신청(분기별)
					통합부채현황보고서,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 출연기관통합공시자료작성
	한국복지분권협의회	10			한국복지분권협의회 사무
					집행위원회, 워크숍 및 심포지엄 참석
	윤리 투명경영	10			공직자 재산등록 및 병역사항 입력
					행동강령 이행실적, 새로미시스템 입력
	복리후생	15			직원 퇴직적립금 예치, 퇴직금 지급
					성과상여금 지급, 우수직원 포상
					선택적복지비 지원, 연차수당 지급
교류 및 홍보	대내외 기관협력	10			언론사 간담회
					MOU 체결 및 실적 관리
	간행물 발간 및 관리	60			간행물편집위원회 운영
					인포그래픽스(연24회)
					부산복지이슈리포트(연8회)
					부산복지포럼(연2회)
					BSWDI Letter(연12회)
	홍보	20			브로슈어 제작 및 홍보물품 제작(필요시)
					홈페이지 관리
					페이스북 운영(주3회)
	사회공헌	10			사회공헌 활동 연간 계획 수립
					짜투리금액 기부, 명절 기관방문, V-day 자원봉사활동 실시
재산관리	시설	20			시설유지보수 및 관리(대관포함)
					시민자료실, 문서고, 창고 정리 및 관리 등
	물품	15			물품수요조사 및 정기재물조사 실시(연1회)
					물품 관리, 불용 및 폐기 처분 등

분 야		총 점	자 가	조 정	비 고
재산관리	구매	30			차량 및 공공조달 유류 구입 등 관리
					각종 물품 및 소모품 구입 등 관리
					물품(사회적기업제품, 중증장애인생산품 등) 구입 실적 관리
					ICT장비 등 구입계획 및 실적 입력관리(한국SW진흥협회)
					3분기별 도서 수요조사 및 구입
	홈페이지 및 전산장비 시스템 관리	50			서버 유지보수 및 관리
					DBMS 유지보수 및 관리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관리(웹접근성 포함)
					그룹웨어 유지보수
					그룹웨어 관리
					업무용 PC, 모니터, 복사기, 프린터 등 장비 유지보수 관리
					업무용 SW 구입 및 라이선스 관리
	문서관리	15			문서수발(문서대장관리) 등 관리
					문서편철, 보관, 보존, 이관, 폐기 등 관리
	네트워크 관리	10			유, 무선 인터넷(PC, 전화) 장비 구축 및 관리
					업무용 PC 비밀번호 관리
					업무용 PC, 전화, 프린터, 복사기 등 IP 관리
	정보보안	0			방화벽 장비 구축 및 관리
					개인정보보호 실무담당자
					정보공개청구 처리 실무담당자
	기타	10			신분증, 명함, 연하장, 다이어리 제작 등 관리

※ 위 평가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실제 이루어진 업무 및 새로이 추가된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평가할 수 있음

제출자 :                   (인)

확인자 :                   (인)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12.26>

경 력 평 정 표

평 정 기 준 일
소속		직급(직위)		성 명

□ 총  괄

평정점(10점 만점)	작 성 자		확 인 자
	직 위 (직급)		직 위	원 장
	성 명	(인)	성 명	(인)

□ 평정 기본자료

구 분	근무기간(년,월,일)	재직월수	월평정점 (10점만점)	평 정 점 (10점만점)	비 고 (제외기간·사유 등)
승진 최저 소요기간 년수 3년 초과	～		초과 월수×0.28 (최대10점)	점

<별지 제3-1호서식> <신설 2019.12.26 >

원 장 평 정 표

평 정 기 준 일
소속		직급(직위)		성 명

□ 총  괄

평정점(10점 만점)	작 성 자		확 인 자
	직 위 (직급)		직 위	원 장
	성 명	(인)	성 명	(인)

□ 평정 기본자료

구 분	근무기간(년,월,일)	배점	평 정 점 (10점만점)	비 고 (제외기간·사유 등)
부산시 정책반영 기여도	～	5점	점
리더십	～	5점	점

<별지 제4-1호서식> <개정 2020.04.29>

근무성적평정결과

개 인 별 서 열 명 부

(연봉조정급 용)

작 성 자                       (인)

확 인 자                       (인)

구 분

(         년    월    일 기준)

순 위	등급	소속	성 명	총평정점 (100점만점)	근무성적 평정점 내역
					태도평가 (A 20점)	업무평가 (B 80점)

※ 총평정점 계산법

1. 2급 : (A×40%)+(B×60%)

2. 3급이하 : (A×60%)+(B×40%)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20.04.29>

근무성적평정결과

개 인 별 서 열 명 부

(성과상여금용)

작 성 자                       (인)

확 인 자                       (인)

구 분

(       년    월    일 기준)

순 위	등 급	소 속	성 명	업무평가 점수 (80점만점)	업무평가 점수 (100점환산)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12.26>

승진후보자 명부

작 성 자                       (인)

확 인 자                       (인)

직위(직급)

(       년    월    일 기준)

순 위	소 속	성 명	총평정점 (120점만점)	평 정 점 내 역
				근무성적평정점 (A 100점)	경력평정점 (B 10점)	원장평정점 (C 10점)	가감점수 (±5점)

<별지 제6-1호서식>

수 습 직 원	근무평가서
(임시계약직)

※ 평정자 : 1차 부장, 2차 원장

평가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소 속		직급(직위)		성 명	(인)
생년월일(나이)		입 사 일

□ 담당사무(사무분장 사항)

□ 주요업무 추진내용 및 실적

사업명	사업내용	목표	달성도(%)	사업기간	자 기 만족도	기타

※상기사항은 평정대상 직원이 작성하고 아래 사항은 인사담당부서와 평정자가 기재합니다.

□ 직무수행태도평정 감점사항

․지 각 ( 회) ․무단결근 ( 회) ․무단조퇴 ( 회) ․무단이석 ( 회)	․징계,직위해제 ( 회) ․경고,주의 ( 회) ․대민 불친절 ( 회) ․기타 지적사항 ( 회)

□ 근무평가 결과 : 평가표 별첨

평가점수		평균점수	총 점	1차평가자		2차평가자	3차평가자
확 인	1차 평 정 자				2 차 평 정 자
	직 위: 성 명: (인)				직 위: 성 명: (인)

<별지 제6-2호서식>

수 습 직 원	용
임시 계약직

평  가  표

▸평가대상기간중의 직원의 태도와 일반적인 능력을 5단계로 공정하게 평가해주십시오.

▸평가기준 : 매우 뛰어남(10점),  뛰어남,(8점),  보통(6점),  약간 미흡함(4점),  미흡함(2점)

평가 대상자 소속 : 성 명 :
업 무 수 행 과 제				평가점수
				자기	1차	2차	3차
업무량과 질		․계획된 업무 목표를 기일 내 달성도
		․업무처리시 상,하급자 및 관계부서 협의, 제도적인 검토 등을 하며 업무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도
근무태도		․사규를 준수하고 항시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함
		․상급자에 대한 예절과 지시에 대한 조치에 충실
연구태도		․자신의 업무분야 및 관련분야에 대한 연구 노력
업무개선도		․담당업무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흐름에 창의력을 발휘하여 능동적으로 대처
인간관계		․상사, 동료들과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
		․타부서 및 타 직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자세
주인의식		․본인이 사회서비스원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모든 일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
평가결과		계 (100점 만점)		점	점	점	점
확 인	1차 평 정 자		2 차 평 정 자
	직 위: 성 명: (인)		직 위: 성 명: (인)

※ 사회서비스원 인사규정 제12조제2항에 의거 60점 미만자는 직권면직 조치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0.04.29>

평가등급별배분기준

등 급	S 매우 우수 (상위 20%)	A 우 수 (20%～60%)	B 보 통 (60%～90%)	C 보통이하 (하위 10%이내)
점 수	95점～100점	89점～94점	80점~88점	80점미만

신분증 발급 내규

신분증 발급 내규

제정  2006. 12 . 20

개정  2015.  6 . 24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재단법인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직원(이하 ″사회서비스원″이라 한다)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내규는 사회서비스원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색상) 신분증에는 신분증 번호, 소속기관명과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부착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원장은 사회서비스원의 직원에 대하여 신분증을 발급한다.

제5조(신분증의 휴대 및 패용) 사회서비스원 직원은 항시 신분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사회서비스원 업무 집행에 있어서 필요시에는 이를 패용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신분증 발급 및 재발급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발급권자에게 제출하고, 주무부서 담당자는 신청서 접수후 지체없이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제작업체로부터 수령한 신분증은 즉시 신청자에게 지급하되,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이하″대장″이라 한다)에 등록후 행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5. 6. 24>

④분실, 파손 또는 기재사항 변동으로 신분증을 재발급받고자 하는 임직원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임직원 본인의 과실로 인한 분실 또는 파손의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의 자비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⑤신분증 발급권자는 신분증 재발급 사유가 본인 귀책사유가 없는 파손 및 기재사항 변동으로 기인한 때에는 이미 발급된 신분증은 회수하고 신분증을 신규 발급하여야 하며, 회수한 신분증은 주무부서장 입회하에 즉시 소각한다.

제7조(신분증의 반납) 임직원이 퇴직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권자에게 신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개정 2015. 6. 24 )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앞 쪽)

0.3cm

8cm   8.6cm

0.3cm

0.4cm       4.6cm       0.4cm

5.4cm

(뒤 쪽)

사 원 증

직 위(급) :

성    명 :

유의사항

⑦

⑧

0.4cm        4.6cm         0.4cm

5.4cm

※비고: 1. 위의 ①, ②, ③ 등의 난에는 다음 사항을 표기한다.

①사진 (3.1cm x 2.5cm)

②한글성명

③발급기관 C.I

④부산 로고

⑤직위(급) / 성명

⑥발급기관장

⑦유의사항

⑧발급기관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2. 신분증 재질은 PVC로 하며, 투명 아크릴로 포장한다.

3. 신분증은 포장에 구멍을 뚫어 고리로 매달아 목에 걸 수 있도록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 6. 24)

신분증 발급대장

결재란		신분증 번 호	발급년 월 일	소속및직 위	직급	성명	생년월일	신규 / 재발급	회수 여부	재발급사 유	사진	비고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 6. 24)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1. 소속 및 직위 2. 직 급 3. 성 명 4. 신 청 사 유
※붙임 : 사진 1매(3cm x 4cm)
위와 같이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200 . . .
			신 청 인 (인)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소속부서장 (인)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귀하

증명서 발급 내규

증명서 발급 내규

제정  2006. 12. 20

개정  2015.  6. 24

제1조(증명서발급) ①직원의 재직 및 경력사항과 관련한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증명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사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4>

②인사담당자는 재직중인 직원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인사담당자는 재직중인 직원 또는 퇴직한 직원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인사기록카드나 발령대장 등에 의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경력기간 계산은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제159조(기간의 만료점)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 6. 2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 6. 24)

증명발급신청서

소 속					성 명	한 글
직 급						한 자
직 위						영 문
생년월일
주 소
입 사 년 월 일		년 월 일				용 도
종 별			통 수		종 별				통 수
재 직 증 명 서					경 력 증 명 서
참 조 사 항 :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결	소속부서			주 무 부 서
	담당자			부 장				원 장
재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15. 6. 24)

<별지 제3호서식>

재 직 증 명 서

일련번호 :

부    서

직위(직급)

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자)

(영문)

주    소

기    간

~          현재

용    도

상기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함.

200   .   .

확인자

(재) 부 산 복 지 개 발 원 장

<별지 제4호서식>

경 력 증 명 서

일련번호 :

인적사항	성 명		한 글				주민등록 번 호
			한 자
	주 소
경력사항	근무기간			직 급				직 위		부 서
근무연수	년 월 일
퇴직사유
상벌사항	포 상							징 계
	년 월 일			종류		시행청		년 월 일		종 류	처 분 청
직위해제	년 월 일			사 유				처 분 청
용 도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20   .    .    .

(재)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공무직 채용 및 관리 규정

공무직 채용 및 관리 규정

제정  2019.  4.  5.

개정  2023.  3.  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이하 ‘사회서비스원’이라 한다) 직제 및 정원 규정 제5조 제3항에 의한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법령, 단체협약 및 사회서비스원 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직”이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사회서비스원에서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

2.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3. “관리부서”란 공무직에게 직접 업무를 부여하고 복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공무직 근로자의 구분) ① 공무직 근로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직

2. 관리직

② 사회서비스원은 공무직 근로자의 직무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다른 직원과 업무 혼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정원) 공무직의 정원은 직제 및 정원 규정 제6조의 <별표 2>에 의한다.

제6조(공무직으로의 전환) ① 사회서비스원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이하 “전환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전환평가 및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무직으로 전환한다. 단, 기간제근로자 규모가 적고, 비정규직 전원을 공무직으로 전환하거나 또는 전환제외 대상이 명확한 경우에 전환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식을 간소화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별지 1~2호> 서식의 공무직 전환심사용 업무실적 기술서 및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전환 평가표를 경영관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2.>

③ 경영관리실장은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전환평가표를 검토하여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 공무직 적격성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2.>

④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는 <별지 3호> 서식에 의거하여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제7조(공정채용) ① 원장은 채용과정 전반을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입사지원서, 면접 등 채용과정에서 인적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능력위주로 선발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결원시 채용) ① 원장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공무직 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만, 휴직 대체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 할 수 있다.

제9조(능력중심 채용) ① 원장은 채용에 앞서 공무직 근로자가 수행하는 직무별 필요역량, 평가지표 등을 객관적으로 정립할 수 있다.

② 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립한 직무별 필요역량, 평가지표 등을 활용하여 직무내용에 기반한 능력중심의 채용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

제10조(채용절차) ①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에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와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응시자격, 채용 예정 인원,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 등을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전형방식은 서류전형, 필기전형(또는 직무능력검사)과 면접으로 한다. 다만, 필기전형(또는 직무능력검사)은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신규 채용하는 경우 최초 임용일로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수습기간을 둔다. 다만, 수습 중인 자의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면접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위원은 응시자의 인적 정보를 제공받거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다.

⑤ 기관은 제4항에 관한 사항을 면접위원에게 사전에 교육하여야 한다.

제11조(채용서류) ① 원장은 입사를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1. 응시원서 1통

2. 자기소개서 1통

3. 그 밖에 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② 원장은 채용서류에 성별, 연령,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 학력 등 인적사항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신체적 조건, 학력은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신분증) ① 원장은 공무직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신분증을 기관 명의로 발급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신분증 발급 시 불가피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원과 동일한 형태로 발급하여야 한다.

③ 공무직 근로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분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내·외부망) ① 원장은 공무직 근로자에게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내 인트라넷 등 내·외부망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업무는 부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업무분장에 의한다.

② 원장은 보안상 이유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내·외부망 접근기간 및 권한범위 설정,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 절차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공무직 근로자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내·외부망 운영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공무직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인사규정 제6조의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한다.

1.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근로자 전환에 관한 사항

2. 근무성적평정 조정에 관한 사항

3.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에 관한 사항

4. 기타 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제15조(근로계약의 체결) 원장은 공무직을 채용하는 경우에 <별지 7호>의 근로계약서에 의하되, 자격 및 업무의 특성에 따라 개별 근로계약의 내용은 상이할 수 있다.

제16조(근무성적평정)  ① 원장은 공무직 근로자의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은 직원 근무평정 내규를 준용한다.

② 평정자는 피평정자의 소속부서장, 확인자는 원장으로 한다. 다만, 원장은 평정자 또는 확인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평정자 또는 확인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평정자 및 확인자는 <별지 5>의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 평정요소별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정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각 평정 단위별 평정결과를 기초로 전체 평정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6>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순위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각종 인사관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17조(전보) ① 원장은 업무상의 필요, 근로자의 고충해소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부서 간에 근로자를 전보할 수 있다.

②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근로자의 직무가 없어지는 경우, 원장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배치·전보 등을 통하여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8조(복무) 근로자의 근로시간, 휴일, 휴가, 휴직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사회서비스원의 복무 규정에 따른다.

제19조(보수) ① 공무직의 보수는 <별표 1>의 연봉 한계액내에서 자격과 경력을 감안하여 연 1회 연봉을 계약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연봉은 <별지 8호>의 양식에 의하여 원장과 근로자가 체결한다.

③ 연봉 외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하며,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직급수당은 사회서비스원의 보수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④ 원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택적 복지비 및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퇴직급여) 공무직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은 사회서비스원의 퇴직금 규정에 따른다.

제21조(교육훈련) ① 원장은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근로자의 근무여건 및 교육수요를 감안한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정년) ①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은 만60세로 한다.

② 정년에 도달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제23조(퇴직사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

1. 정년에 도달한 경우

2. 직원이 사직을 청하여 사회서비스원이 수락한 때

3. 해고(근로계약 해지 및 징계 해고 등)된 때

4. 사망한 경우

5.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6.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된 경우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8. 기타 인사 규정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퇴직사유가 발생한 때

제24조(해고)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고할 수 있다.

1.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는 경우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3. 사업·예산이 축소 또는 폐지되어 경영상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

4.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복귀 후에도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때

5.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또는 형사 입건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6.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음이 발견된 때

7. 기타 사회서비스원 인사 규정에 의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원장은 제1항 제3호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상벌) 근로자의 상벌에 관한 사항은 사회서비스원의 인사 규정에 따른다.

제26조(안전과 보건 및 재해보상)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및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은 사회서비스원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련 법령의 준용)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

<별표 1><개정2023.3.20.>

공무직 직종 및 채용자격기준

직 종	연봉한계액	채용자격기준
일반직	41,255천원 (상한액)	․ 관련 업무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해당업무 경력자 <개정 2021.12.22.> ․ 위와 동등한 자격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공통조건	1. 경력은 상시 근무한 경우만 인정한다. 2. 하한액은 부산시 생활임금 조례에서 정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3. 연령제한은 만60세로 한다. 4. 연봉은 자격과 경력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책정한다. 5. 연봉한계액의 조정은 별도의 개정절차 없이 사회서비스원 보수규정 6급의 상한액을 준용한다.

<별지 1>

		공무직 전환심사용 업무실적 기술서
○ 평가기간: . . .부터 . . .까지 ○ 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부서명	직종	근로계약기간
○ 담당업무
○ 주요 업무실적 (실적이 많은 경우 별지작성)
	단위업무명	주요 실적				업무비율
○ 직무수행능력 (필요 시 증빙자료 첨부) ※ 업무이해도, 의사소통, 책임․성실성, 고객지향성 서술식 작성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확인자(관리부서의 장) (서명)

<별지 2>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전환 평가표

○ 평가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최초계약일		직 종
근무기간	. . . ~ . . .( 년 월 일)
담당업무

○ 직무분석

○ 평가의견

평가자(관리부서의 장) 직위(급)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3>

공무직 전환 적격성 심사 평가표

(공무직 전환심의위원회용)

○ 평가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근로계약기간		직 종

○ 심사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심사내용	평가결과
			배점	평가점수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업무실적	업무의 양	수행한 업무의 양	20점	20	16	12	8	4
	완성도	업무내용의 정확・풍부, 처리한 일의 품질	20점	20	16	12	8	4
	적시성	업무처리의 기한 준수 정도	20점	20	16	12	8	4
직무수행 능 력	업무이해도	소관 법령과 지침을 숙지하고 담당업무에 활용하며, 개선방안 제시	10점	10	8	6	4	2
	의사소통	부서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부서원의 적절한 요구와 건설적인 비판 수용	10점	10	8	6	4	2
	책임․ 성실성	맡은 일을 책임을 갖고 주도적으로 처리하며, 근태관리 철저	10점	10	8	6	4	2
	고객지향성	민원인과 부서원의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자세	10점	10	8	6	4	2
합 계
평 가 위 원 (서명)

※ 비고 : 부적격 의견(총점이 70점 미만 또는 평가 세부항목 중 4개 이상을 “미흡” 이하로 평가)을 제시한 평가자가 과반수 이상인 경우에는 공무직 전환에서 배제함.

<별지 4>

업무성과 자기평가서

(작성기간 :         ～         )

□ 인적사항

소속	직급(직위)	성 명	생년월일	최 초 임용일	현직급 임용일

□ 담당사무(사무분장 사항)

□ 주요업무 추진내용 및 실적 (평정대상기간만 해당)

사업명	사업내용	목 표			사업기간	기타
		내 용	목표량 (%)	달성도 (%)

※ 자기만족도는 "매우만족", "만족", "보통", "미흡", "매우미흡"으로 표시

□ 자기계발 사항

1. 자기계발 및 경력관리를 위해 교육연수를 받거나 연구한 사항?

2. 차기년도 자기계발 및 경력관리를 위해 교육연수를 받거나 연구하고 싶은 사항?

□ 차기년도의 고과평가 대상기간중 추진코자 하는 업무목표

□ 건의사항 등

년    월     일

신청인 : 소 속        직급(직위)          성명          (인)

<별지 5>

(전면)

		공무직 근로자 근무성적 평정표
○ 평정대상기간: . . .부터 . . .까지 ○ 평정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소 속				직 종				채용일(전환일)
○ 담당업무
	※ 평정대상 기간에 담당한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기재
1. 업무실적 평가(30점)
	평가요소		배점		정의										평가 점수
	업무량		10		담당업무를 기간 내 얼마나 처리하였는가
	완성도		10		담당직무의 수행에 있어 그 처리내용이 어느 정도 정확하고 효과가 있었는가
	업무개선도		10		담당업무를 개선하여 기관발전에 기여한 바가 있는가
	총 점
※ 탁월(10)·우수(8)·보통(6)·미흡(4)으로 구분․평가

(후면)

2. 직무수행능력 평가(60점)

평가요소

배점

정  의

평가

점수

업무이해도

15

업무 관련 매뉴얼을 숙지하고 담당 업무에 활용하며,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의사 소통

15

소속 부서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부서원의 적절한 요구와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한다.

책임·성실성

15

맡은 일은 의무감을 갖고 자기 주도 하에 성실하게 처리한다.

고객지향성

15

민원인과 부서원의 요구 사항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고 있다.

총  점

※ 탁월(15)·우수(12)·보통(9)·미흡(6)으로 구분․평가

3. 직무수행태도 평가(10점, 감점요소 각 항목당 ▵1점)

평가점수	점

지각(   )회, 무단결근 (   )일, 무단조퇴(   )회, 고객불친절(   )회, 징계(   )회,

경고·주의·훈계(   )회, 장시간 무단이석(   )회, 교육시간 미이수(  )

4. 종합 평정점수

종합평가점수

(①②③의 총평점 합계)

점

5. 종합평정 의견(구체적 기재)

평가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확인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별지 6>

근무성적평정 순위명부

○ 평정대상기간:   .  .  .부터  . .   .까지

순 위	평정 등급	성 명	근무 부서	직 종	평정점수				비 고
					합계 (100점)	업무실적평가 (30점)	직무수행능력평가 (60점)	직무수행태도평가(10점)

※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절사

<별지 7>

공무직 근로계약서

재단법인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원장(이하“계약자”라 함)과 근로자 ○○○(이하“계약상대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 “계약상대자”의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현 주 소

제2조 근로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한다.

(2) 채용직무 :

(3) 담당업무 : 사회서비스원의 업무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정하는 업무

(4) 근 무 지 : “계약자”의 사업장

(5) 근로시간 : 09:00 ~ 18:00 (휴게시간 1시간)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6) 보    수 : 보수는 연1회 연봉계약에 의한다. 연봉외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하며,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은 사회서비스원의 보수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7) 실비지급 : 보수 외에 출장비 등은 별도 지급할 수 있다.

(8) 임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

가. 지 급 일 :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당월 20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나. 일할지급 : 입사일이 초일이 아닌 경우에는 월 급여를 입사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9) 복무에 관한 사항 : 사회서비스원의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10)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 “계약상대자”가  공무직 채용 및 관리 규정 제2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1) 퇴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가 공무직 채용 및 관리규정 제2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나. “계약상대자”가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퇴직예정일 30일전까지 “계약자”에게 통보한다.

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기 힘든 경우 “계약자”의 의사표시로 “계약상대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 “계약자”는  “계약상대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계약상대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의 계속 근속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12) 기타사항

가. 손해배상

- “계약상대자”가 관계법령과 본 사회서비스원 규정에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이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수반되는 모든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

나. 비밀엄수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지득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계약기간에는 물론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이를 누설하지 아니한다.

다. 해석권한

-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거나 해석상에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협의하여 시행한다.

라. 재판권 관할

- 본 계약에 관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에 대한 소송행위는 관계법령에 따라 관할법원을 결정한다.

(13)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사회서비스원의 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위 당사자는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해서 평등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 서명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년     월     일

″계약자″ 재단법인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인)

″계약상대자″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인)

<별지 8>

공무직 연봉계약서

재단법인 부산복지개발(이하″계약자″라 함)과 직원 ____________(이하″계약상대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이행, 준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연봉계약자

소 속		직 종		성 명

2. 계약기간:  20   . 1. 1 ～ 20   . 12. 31(1년)

※ 기한내 별도의 통지없이 계약 미체결시 전년도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되 계약체결이후

당해분 소급적용

3. 총 연봉금액

기본연봉	金 원(￦ )

4. 계약사항

가. 기본연봉은 그 연봉액을 12등분하여 매월 20일에 1회씩 지급한다.

나. 퇴직금의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은 퇴직금 규정상의 월봉으로 한다.

다. 연차수당 및 초과근무수당의 산정기초인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다.

라. 상기 연봉에는 보수규정 제3조제4호에 의한 부가급여를 제외한 교통보조비, 급량비 등 정액수당 및 속인적 수당을 모두 포함한다.

마. 계약기간중 신분변동 또는 보수규정 개정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바. 신규채용 직원은 수습기간중 인사규정 제12조제2항 규정에 해당되어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사. 지역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급여의 일부를 사회복지기관 등에 기부(월급여 자투리 후원금)  하기 위하여 직원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금액과 차인지급액의 일천원미만 금액은 원천 공제한다.

5. 준수사항

가. 사회서비스원에 근무하는 동안 본 계약서 내용을 준수한다.

나. “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 연봉계약금액에 대하여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으며 이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

다. 연봉계약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 1통씩 보관한다.

라.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사회서비스원의 규정 및 취업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인은 상기 계약사항에 동의하며 준수사항을 엄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계  약  자 : 재단법인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원 장       (인)

계약상대자 : __________________________          (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 규정

제정 2023. 3. 20

제1조(목적) 이 규정(예규, 지침 등)은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이하 사회서비스원이라 한다.)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이하 “사전심사제”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정규직”이란 ’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기실태 조사 및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 정의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있는 단시간근로자 포함) 및 파견·용역 근로자를 말한다.

2. “채용부서”란 비정규직을 실제 채용·운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심사부서”란 사전심사제 운영을 담당하는 인사담당부서를 말한다.

4. “예산부서”란 비정규직의 인건비 등 관련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정원관리부서”란 비정규직 등 인력의 정·현원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정기심사”는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연계하여 연간 운용할 비정규직 채용계획의 심사를 말한다

7. “수시심사”는 연도 중 정기심사 외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정규직을 채용 시의 심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예규, 지침 등)은 사전심사제 운영 절차 및 사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사전심사제 운영) ① 채용부서에서는 채용예정인 비정규직의 담당업무, 직종, 채용인원, 채용사유, 채용기간, 소요 예산, 채용 절차 등이 포함된 채용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위원회 회의 개최 15일전까지 심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부서에서는 제출된 채용계획서를 기초로 위원회를 운영하여 비정규직 채용사유, 채용인원 및 기간, 예산의 적정성, 채용 절차의 공정성(기간제 등 직접고용만 해당)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채용 및 예산담당부서에 통보한다.

③ 매년 예산편성심사 전 정기심사를 시행하고, 그 외 필요한 경우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일정 주기(반기, 분기, 월별)로 수시심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정기심사와 동일한 절차를 거친다.

④ 휴직대체 등 결원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사를 생략하고 채용부서는 심사부서와 협의 후 채용 통보로 사전심사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예산담당부서에서는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비정규직 채용 관련 적정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채용부서에서는 심사결과에 따라 비정규직을 채용하여야 하고, 채용 현황을 심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심사부서에서는 비정규직 채용 전체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인사·노무 관련 전문가 등 외부위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사회서비스실장, 경영관리실장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원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사회서비스실장으로 하고 경영관리실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 유고 시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업무대행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사(채용)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6조(사전심사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에서는 사회서비스원에서 채용예정인 비정규직의 채용 사유, 채용인원, 기간 및 예산의 적정성, 채용 절차의 공정성에 대하여 심사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③ 인사·예산·정원 관리부장(팀장)인 위원은 출석하여야 하며, 출석 불가 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용부서 담당자 또는 업무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설명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심사부서에서는 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하여 위원이 기명날인한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 심사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단, 사안이 긴급하거나 경미한 경우 등에는 서면 심사로진행할 수 있다.

제7조(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전심사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및 관련 법령과 지침 등에 따르되 그 외에도 없는 것은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정하도록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사회서비스원 설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호 서식>

		비정규직 채용계획서 작성 양식(안)

채용부서	예: ○○부
사업내용	○ (사업명) ○ (사업 세부내용) ○ (신규/지속사업 여부)
채용 인원(명)	예: 10명	채용 기간	예: ʼ21.7.1 ∼ʼ21.12.31	고용 형태	(기간제 또는 파견·용역)
채용사유	○ (휴직대체 등 인력채용 원칙상 예외사유 명시)
직종 및 담당업무	○ (직종명) ○ (구체적인 업무 내용)
소요예산	○ (인건비) 기본급, 수당 등 ○ (관리비용)
채용절차의 공정성	○(전형방법) 공개경쟁채용 여부 ○(면접절차) 면접관 제척·회피제 운영 등 ○(공정채용확인서) 징구 여부 * 채용절차의 공정성은 기간제근로자 채용시에 적용
기타사항	○ (기타 업무특성 등 필요사항 기술)

<별지 2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 기준(정규직전환 예외 사유)

구분		내용
원칙		▴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고,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시·지속적 업무 신설 또는 결원 시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
비정규직 채용이 가능한 사유	일시간헐	▴ 연중 9개월 미만으로 수행되거나, 사업의 완료 기간 또는 기관의 존속 기간이 명확한 일시·간헐적 업무는 비정규직 채용 가능
	인적속성	▴ 60세 이상 고령자(청소ㆍ경비는 65세 이상 고령자에 적용 권고) ▴ 선수 등 통상 한정된 기간에만 특기 등을 활용하는 경우
	업무특성	1. 기간제 ▴ 휴직대체 등 보충적으로 근로하는 경우 ▴ 실업·복지대책 차원에서 제공하는 경과적 일자리의 경우 ▴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인 경우 ▴ 다른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교사·강사 중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 ▴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비정규직 채용 필요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2. 파견·용역 ▴ 민간의 고도의 전문성, 시설·장비 활용이 불가피한 경우 ▴ 법령·정책 등에 의해 중소기업 진흥이 장려되는 경우 ▴ 산업 수요·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라 기능조정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 다른 공공기관(자회사 포함)에 위탁 또는 용역사업을 주고 있는 경우 ▴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비정규직 채용 필요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ʼ17.7.20) 참고

제3장 복무․보수

복 무   규 정

복 무   규 정

제정  2006.  8. 25

개정  2007.  6. 27

개정  2014.  6. 24

개정  2015. 12. 23

개정  2017. 12. 20

개정  2018. 12. 20

개정  2019.  4.  5

개정  2020.  2. 18

개정  2023.  3. 2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이하″사회서비스원″이라 한다)의 정관에서 규정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회서비스원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회서비스원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법령,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직원″이라 함은 사회서비스원의 직제 및 정원 규정에 명시된 사회서비스원의 모든 직원을 말한다.

2.″소속부서장″이라 함은 직원이 소속하는 부서의 장의 직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상사″라 함은 직제·조직·직무상 직·간접으로 지휘, 명령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를 말한다.

제4조(신분보장) 직원은 이 규정 또는 사회서비스원의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직위해제, 정직, 면직 등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5조(균등대우) 직원은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 조건상의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하며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2장  복  무

제1절  통  칙

제6조(성실의 의무) ①모든 직원은 사회서비스원의 일원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관계 법령과 제규정을 준수하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상사는 부하의 인격을 존중하며 부하를 성실히 지도, 통솔하고 직무수행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

제7조(친절 공정의무) 직원은 공과 사를 분별하고 친절 공정하며,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금지행위) 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회서비스원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행위

2. 사회서비스원의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

3. 사회서비스원의 승인 없이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

4.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받는 행위

5. 사회서비스원에 대하여 타인의 보증이 되는 행위

6.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는 행위

7. 직무상의 질서문란 행위

제9조(손해배상)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서비스원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재정보증인과 연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절  근무시간 등

제10조(근무시간) ①직원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하며, 직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중식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근무시간은 계절의 변화, 업무의 내용 또는 사회서비스원의 형편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1일의 근무시간은 중식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중식시간) 중식시간은 12:00부터 13:00시까지 1시간으로 한다.

제12조(초과근무) ①사회서비스원은 업무형편상 필요한 경우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정의 근무시간 외의 연장근무, 야간근무 또는 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직원은 이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단,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또한,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직원의 대표와 성실히 협의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3>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 따라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절  출·퇴근, 결근, 출장

제13조(출근 및 결근) ①직원은 근무시간 시작 전에 출근하여 일과준비를 하여야 한다.

②직원이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때에는 소속 부서장에게 당일 오전 중으로 유선 보고하거나 서면으로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선 보고시는 다음 날 근무개시 후 1시간 이내에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결근일수가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지각 및 조퇴) ①직원이 업무개시 이후 출근한 때에는 지참으로 처리하며, 근무시간 중에 퇴근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속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소속 부서장은 지참과 조퇴를 월 3회 이상 하는 등 근태가 불량한 직원에게 경위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출장) ①직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6.24>

②출장명령을 받은 직원이 지정된 출장기간 내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기타의 방법으로 상사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출장직원은 귀임 후 지체없이 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구두로 할 수 있다.

제16조(공무회행) 출근도중 업무상 다른 곳에 회행할 필요가 있는 직원은 전일 퇴근에 앞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7조(외출허가) ①직원이 근무시간 중 외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출부 등에 의하여 소속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외출은 구두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외출하는 때에는 그 행선지를 명확히 하고 언제나 연락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근태관리) ①소속부서장은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지각, 결근, 병가, 휴가, 출장, 교육 등의 구분에 따라 근태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근태관리 부서에서는 근태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제4절  휴일 및 휴가

제19조(휴일)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1. 일요일 <개정 2010.2.24>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날 <개정 2017. 12. 20>

3. <삭제 2017.12.20>

4. <삭제 2017.12.20>

5. <삭제 2017.12.20>

6. 근로자의 날 <신설 2007.6.27>

7. <삭제 2017.12.20>

8. <삭제 2017.12.20>

9. <삭제 2017.12.20>

10. <삭제 2017.12.20>

11. <삭제 2022.12.28>

12. 그밖에 정부 또는 사회서비스원에서 유급으로 수시 휴일로 지정하는 날 <개정 2015.12.23>

제20조(휴가) ①직원의 유급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개정 2014.6.24>

②휴가를 받고자 하는 직원은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휴가원을 인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속직원이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20조의2 (특별휴가) ①직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7.10>

②임신 중인 직원에 대해서는 그 출산 전후에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한 번에 둘 이상의〔다태아(多胎兒)〕를 임신한 직원의 출산전후휴가는 120일로 한다.

③임신 중인 직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직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직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④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해당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사원과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02.18>

⑤임신 중인 여성직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직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⑥ 자녀가 있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9.4.5>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제20조의 3(배우자 출산휴가) <신설 2015.12.23>

①사회서비스원은 직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10일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10일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20.02.18>

②제1항의 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20.02.18>

③ 제1항의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20.02.18.>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0.02.18.>

⑤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02.18.>

제21조(연차유급휴가) ①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 또는 1년간 8할 미만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8.12.20>

②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7.6.27>

③<신설 2007.6.27., 삭제 2018.12.20>

④3년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직원에게는 제2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07.6.27>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휴가는 직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사회서비스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사회서비스원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직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직원이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휴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⑦계속근무에 대한 월 계산은 입사일 기준 만1개월, 연 계산은 입사일 기준 만 1년으로 한다.

⑧이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휴일 및 휴가기간, 업무상의 부상, 질병 또는 산전후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⑨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연차 유급 휴가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2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제21조제1항내지 제2항에 의한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원에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제21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회서비스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제21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끝나기 6월전을 기준으로 10일이내에 사회서비스원이 직원별로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직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회서비스원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개정 2015.12.23>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회서비스원에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1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끝나기 2월전까지 사회서비스원이 미사용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제23조(공가) 직원이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동안 공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는 때

2. 병역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훈련에 참가하는 때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때

4. 공무로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5.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장의 요청에 의해 특정 행사에 참가할 때

6.「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신설 2017.7.10.>

제24조(병가) ① 원장은 소속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아래 1호에 따른 병가 중 연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동조 2항에 따라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않는다.  <개정 2010.2.24.> <개정 2023.3.20>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병가 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3.3.20>

제25조(포상휴가) 직원이 사회서비스원 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세운 때에는 7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제26조(청원휴가) ①직원이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청원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휴가장소가 원격지 및 도서지방인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③휴가 허가시 확인서류가 필요한 경우 소속 부서장의 확인과 알림장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7조(생리휴가, 산전․후휴가) 직원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2.24>

1. 여직원의 경우 그 청구가 있는 경우에 월 1일의 무급 생리휴가를 부여한다.

2. 임신 중인 여직원의 경우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 유급휴가를 부여하되,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도록 한다.

제28조(휴가기간 중의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6.24>

제29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정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기간은 결근으로 본다.

제5절  당직 및 경비

제30조(당직 및 경비근무) ①사회서비스원은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기타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위하여 직원에게 당직 및 경비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직원은 이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는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며 일직은 휴일에, 숙직은 야간에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당직근무 직원에게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④당직 및 경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6절  휴직 및 복직

제31조(휴직) ①직원의 휴직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직원으로서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③휴직기간중의 보수에 관하여는 보수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2조(복직)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해당 직원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직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절  사무인계

제33조(사무인계) ①직원이 휴직, 직위해제 또는 근무상 변동이 있는 때에는 5일 이내에 사무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보직자가 아닌 직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에 따라 그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인계서에는 담당사무의 서류, 비품, 업무의 개요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금전, 물품 등을 인계인수하는 때에는 그 내역을 명백히 하고 필요에 따라 입회인이 입회토록 하여야 한다.

제3장  복지후생

제34조(복지후생) 사회서비스원은 직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노력하며 복지후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장  교육, 평정 및 제안제도

제35조(교육훈련) ①직원은 직무와 관련한 지식, 기술 및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업무상 필요한 경우, 전체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원에게 국내연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6.24>

③특정과제 수행에 필요한 경우, 전체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원에게 국외연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4.6.24>

④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5조의 1(직무 연수)

①원장은 6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 사회서비스원 업무 수행상 필요분야에 대한 국내외 선진기술이나 이론의 체득 등 직무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 연수로 1개월 이내의 유급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②원장은 전항의 연수를 명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전 각 항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6.12.21.>

제36조(제안제도) ①사회서비스원은 경영의 합리화와 직원의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창의적인 의견이나 직무상의 발명 또는 고안 등을 채택하여 포상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②제안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5장  안전·보건·재해보상

제37조(안전 및 보건) 사회서비스원은 직원의 업무상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노력하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고, 재해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6.27>

제6장  직장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신설 2007.6.27><삭제 2022.2.23>

제38조(성희롱의 금지) 사회서비스원의 상급자 또는 직원은 직장내에서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7.6.27>

제39조(직장내 성희롱의 예방교육) ①사회서비스원은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7.6.27>

②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0.2.24>

제40조(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 ①사회서비스원은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7.6.27>

②사회서비스원은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 주장을 제기한 직원 또는 피해를 입은 직원에게 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7.6.2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금보전 등) 사회서비스원은 이 규정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월차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전에 발생한 월차유급휴가 및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삭제 2007.6.27)

<별표 2> (개정 2017.7.10.) (개정 2020.2.18.)

경조사 휴가 대상 및 기간

구 분	대 상	기 간
결 혼	본 인	5 일
	자 녀	1 일
출 산	배우자	10 일
입 양	본 인	20 일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 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일
비고: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보 수   규 정

보  수   규  정

제정  2006.  4. 20

개정  2010.  2. 24

개정  2012. 12. 24

개정  2014.  6. 24

개정  2015.  3. 25

개정  2015. 12. 23

개정  2016.  3. 23

개정  2017.  7. 10

개정  2017. 12. 20

개정  2019.  4.  5

개정  2019. 10.  1

개정  2019. 12. 19

개정  2020.  2. 18

개정  2022.  4. 27

개정  2023.  3. 2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이하″사회서비스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법령과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연봉″이라 함은 임금을 연단위로 결정하여 해당직원이 연봉계약기간 동안 받는 임금을 말하며 기본연봉과 연봉조정급을 말한다.

2.″기본연봉″이라 함은 <별표 1>에서 정한 해당 직급별 연봉 한계액 내에서 원장이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12.20.>

3.″연봉조정급″이라 함은 당해연도 기본연봉 변동액으로서 전년도 기본연봉에 이사회에서  매년 결정하는 인건비 변동액 총액 범위내에서 원장이 직원의 업무성과에 따라 조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4.″부가급여″라 함은 <별표 2>에 의한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  휴가수당,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특정업무수행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7.12.20.> <개정 2019.10.1.> <개정 2022.4.27.> <개정 2023.3.20.>

5.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5. 3. 25>

제4조(적용대상자) ①연봉제는 전 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 3. 25>

② 원장의 연봉계약은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장과 체결한다. <개정 2019.12.19.>

제2장  연봉의 결정 및 지급방법

제5조(연봉의 결정) ①연봉은 연1회 연봉계약에 의하여 개인별로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봉 계약은 <별표 3>의 양식에 의하여 직원과 원장간에 체결하며,  계약서원본은 2부를 작성하고 서명하여 사회서비스원과 직원이 각각 보관한다.

제6조(기본연봉의 결정방법) 당해연도 기본연봉은 전년도의 기본연봉과 연봉조정급을 합한 금액으로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기본연봉의 한계액) 직급별 기본연봉액의 한계액은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연봉의 지급) ①기본연봉은 그 연봉액을 12등분하여 매월 20일에 1회씩 지급한다.

②연봉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9조(계산기간) 기본연봉의 계산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신분변경시 연봉계산) 신분상 변경이 있는 경우 연봉계산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신규임용시의 연봉결정은 해당 직급 내 기존직원의 연봉액을 기준으로 개인의 능력과 경력 등을 감안하여 원장이 정한다.

2. 승진하는 경우의 연봉결정은 제1호와 동일하게 결정한다.

3. 신규임용,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의 경우에는 발령 당월의 연봉액을 발령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5년 이상 근속자가 월중 15일 이상 근무한 후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당월 연봉액 전부를 지급하고 15일 미만은 일할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연장근무수당, 야간 및 휴일근무수당은 실제 근무시간 해당분에 대하여 사회서비스원이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단, 5년 미만 근무자는 일할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2.18.>

제11조(결근자의 연봉) ①복무규정에서 정하는 법정휴가, 연월차휴가, 특별 유급휴가 및 병가  기간을 초과하여 유계결근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 유계결근 일수에 대하여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부가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무계결근자의 결근일수에 대하여는 기본연봉과 부가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직위해제자의 연봉) ①직위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그 기간 중 기본연봉의 10%를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징계의결 요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 된 자가 직위해제 일로부터 3월이 경과되어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후로부터 기본연봉의 20%를 감하여 지급한다.

②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가 인사위원회 의결로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되거나 형사사건으로  계류중인 사유로 직위해제 된 직원이 무혐의 또는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 중  미지급한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13조(징계처분자 등의 연봉) ①인사규정 제42조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및 연봉공개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연봉을 감액한다.

1. 강등은 3개월간, 정직은 그 기간 동안 전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5. 3. 25> <개정 2019. 4. 5>

2. 감봉기간 중 감봉금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 지급기(1월)의 임금 총액의 10%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원장은 감봉 기간 동안 월 보수총액의 1/3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5. 3. 25> <개정 2019. 4. 5>

3. 본인 및 타인의 연봉을 공개한자의 감봉금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1/2, 총액은 1임금 지급기(1월)의 임금총액의 10%로 한다. <개정 2010.2.24>

②제1항의 3호에 의거 감액된 총금액은 감액이 결정된 당해 월부터 3개월간에 걸쳐 균등 분할하여 감액한다.

제14조(파면 등이 취소된 자의 연봉) 직원에게 행한 징계에 의한 해임 또는 파면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징계당시의 연봉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15조(휴직자의 연봉) 휴직기간 중의 직원에 대하여는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한하여 다음 각호로 정하는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2021.12.22.>

1. 업무상 질병 또는 공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휴직발령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2.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1년 이하인 경우 연봉월액의 50퍼센트,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연봉월액의 3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2021.12.22.><개정 2022.12.28.>

3. 사회서비스원의 필요에 의하여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해외유학을 하거나 국제기구 또는 유관기관에 임시 고용된 경우에는 그 기간중 발령일로부터 기본연봉을 지급한다.

4. 기타 법률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에는 그 기간중 발령일로부터 기본연봉을 지급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6조(파견자의 연봉) 다른 기관에 파견 또는 복무규정에 의해 교육훈련을 받는 직원의 연봉은 보직에서 근무하는 것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16조의 1(임금피크제) ① 직원 중 정년 전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자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 <신설 2017.12.20.>
②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임금지급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신설 2017.12.20.>

제3장  부가급여 등

제17조(부가급여) 부가급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직급(직책)수당, 기술수당, 기능보조수당 등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10>

제18조(연구장려금) 원장은 수탁용역사업비의 일정비율을 연구장려금으로 해당 연구원 등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4장  퇴직금

제19조(퇴직금 지급) 직원이 퇴직하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임원 및 직원 퇴직금에 관한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5. 3. 25>

제5장  보  칙

제20조(단수처리) 연봉계산시의 단수처리는 10원단위까지 산출하고 10원 미만은 절상한다.

제21조(비밀유지) 사회서비스원은 직원의 연봉자료를 대외기관에 제출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서비스원의 제규정과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제23조(위임규정)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 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파견공무원 보수) 공무원의 신분으로 사회서비스원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특별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단, 특별수당 산정은 파견공무원의 직급 및 경력을 기준으로 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사회서비스원 설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7.12.20)

직급별 연봉 한계액표

(단위 : 천원)

직 급 별	상한액	하한액
원 장		73,852
1 급	-	63,430
2 급	84,408	47,976
3 급	73,739	37,152
4 급	62,019	29,762
5 급	52,929	24,244
6 급	43,694	-

※ 직급별 연봉한계표의 조정은 별도의 개정절차 없이 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를 준용한다.

<별표 2> (개정 2017.12.20) (개정 2019.10.1) (개정 2019.12.19.) (개정 2022.4.27.) (개정 2023.3.20.)

부가급여 지급기준표

(단위 : 원)

구 분	지급률 및 지급액	비 고
1.연장근무 수당	∘지급율: 통상임금×1.5/209×시간	∘정규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2급이하 (실장 이외의)직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2.야간근무 수당	∘지급율: 통상임금×0.5/209×시간	∘야간 근무자중(22:00～06:00) 탄력적 근무시간 적용을 받지 않는 2급이하(실장 이외의)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3.휴일근무 수당	∘지급율: 통상임금/209×8×1.5 ×휴일근무일수	∘복무규정에서 정한 휴일에 근무한 2급이하(실장 이외의)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단, 교대휴일을 지정하여 대체한 경우 또는 교대 근무자의 경우에 지급할 수 없다.
4.연차수당	∘지급율: 통상임금/209×8 ×미사용일수	∘복무규정에서 정한 소정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1급이하 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5.가족수당	∘지급액 : 4인 한도내 - 배우자 : 40,000 - 자 녀 가. 첫째자녀 : 30,000 나. 둘째자녀 : 70,000 다. 셋째이후자녀 : 110,000 - 기 타 20,000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에게 지급 ∘<삭제> ∘자녀의 경우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지급
6.자녀학비 보조수당	∘<삭제>	∘<삭제>
7.직급보조비	∘직급보조비 지급액 : 매 월 - 원장 : 1,500,000 - 1 급 : 1,000,000 - 2 급 : 500,000 - 3 급 : 300,000 - 4 급 : 200,000 - 5 급 : 150,000 - 6 급 : 150,000 - 공무직, 계약직 : 150,000	∘정규직, 공무직, 계약직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연봉계약시 직급을 지정한 계약직 직원은 정규직에 준하는 직급수당을 지급함.
8.직책급 업무수행 경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지급액 : 매 월 - 원장 : 1,000,000 - 실장 : 500,000 - 부장 : 300,000 - 팀장 : 200,000	∘직책을 부여 받은 직원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9.특정업무 수행경비	∘지급액 : 매월 80,000 ∘특정업무 담당자	∘특정업무 : 예산, 결산, 계약, 감사, 노사, 보상업무, 경영평가

<별표 3> (개정 2015.12.23)(개정 2023.3.20)

연봉계약서

재단법인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이하″갑″이라 함)과 직원 ____________(이하″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이행, 준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연봉계약자

소 속		직급(직위)		성 명

2. 계약기간:  20   . 1. 1 ～ 20   . 12. 31(1년)

※ 기한내 별도의 통지없이 계약 미체결시 전년도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되 계약체결이후

당해분 소급적용

3. 총 연봉금액

기본연봉	金 원(￦ )

4. 계약사항

가. 기본연봉은 그 연봉액을 12등분하여 매월 20일에 1회씩 지급한다.

나. 퇴직금의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은 임원 및 직원 퇴직금 규정상의 월봉으로 한다.

다. 연차수당 및 초과근무수당의 산정기초인 통상임금은 보수규정에 의한다.

라. 상기 연봉에는 보수규정 제3조제4호에 의한 부가급여를 제외한 특수업무수당, 교통보조비 등 정액수당 및 속인적 수당을 모두 포함한다.

마. 계약기간중 승진 등의 신분변동시 또는 보수규정 개정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바. 신규채용 직원은 수습기간중 인사규정 제12조제2항 규정에 해당되어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사. 지역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급여의 일부를 사회복지기관 등에 기부(월급여 자투리 후원금)  하기 위하여 직원 “을”이 지정한 금액과 차인지급액의 일천원미만 금액은 원천 공제한다.

5. 준수사항

가. 사회서비스원에 근무하는 동안 본 계약서 내용을 준수한다.

나. 갑과 을은 연봉계약금액에 대하여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으며 이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

다. 연봉계약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1통씩 보관한다.

본인은 상기 계약사항에 동의하며 준수사항을 엄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갑 : 재단법인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원 장          (인)

을 : __________(인)

여  비   규  정

여  비   규  정

제정  2006.  8. 25

개정  2007.  6. 27

개정  2013.  3.  5

개정  2015.  3. 25

개정  2017.  7. 10

개정  2019. 12. 19

개정  2023.  3. 2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이하″사회서비스원″이라 한다) 임·직원(이하″직원″이라 한다)의 여비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구분)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고, 국내여비는 출장여비와 시내교통비로 구분한다.

제3조(여비계산) 여비는 출장 계획의 순로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업무의 형편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순로에 따르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출장한 일정에 따라 계산한다.

제4조(여비의 지급 및 정산) ①여비는 <별표 1>과 <별표 2>의 지급기준액에 의거 출발 전에 지급하며, 여정이 불분명하거나 장기출장의 경우에는 그 추산액의 한도 내에서 선불할 수 있다.

②특별한 임무 또는 사유로 인하여 이 규정에 의한 정액여비로써 그 실비를 충당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귀임후 5일 이내에 비용명세서를 작성 정산하여야 한다.

③출장기간 중 여비의 정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동 기간에 대하여 많은 금액을 지급한다.

제5조(여비지급의 제한) ①출장용무에 따라 사회서비스원이외의 다른 기관에서 여비 경비가 지급되는 때에는 그 지급액 만큼 여비총액에서 감액 지급한다.

②사회서비스원 소유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또는 요금의 지불을 요하지 아니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때에는 운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3. 25>

제6조(신분변경시의 여비 등) 출장 중 신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발령일로부터 변경된 신분에 따라서 여비를 지급한다.

제7조(임직원 이외인의 여비) 사회서비스원 임직원 이외인이 사회서비스원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는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자의 여비는 <별표>1의 지급 기준액에 의거 지급하되 등급 결정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 3. 25>

제8조(소요경비의 지급) 출장 중에 통신비 등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필요성과 증빙에 의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

제2장  국내여비

제1절  출장여비

제9조(지급기준) ①직원이 국내에 출장하는 때의 항공운임, 철도운임, 선박운임, 자동차운임(이하″교통비″라 한다), 일비, 숙박비 및 식비의 지급은 <별표 1>에 의한다. <개정 2019.12. 19>

②항공운임의 지급은 특히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용무에 한하며 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자동차운임은 철도에 의할 수 없는 육로로 여행할 때 또는 교통편 및 여행시간 단축상 부득이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0조(일비, 숙박료 및 식비계산) 일비와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숙박료는 실지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제11조(당일 출장여비 계산) 당일 귀임하는 출장시의 여비는 출장시간이 6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시내교통비만을 지급한다. 다만, 시계외 출장의 경우에는 숙박비를 제외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출장중 사고시 등의 여비) 직원이 출장 중 사망하거나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기동치 못하는 경우에는 유가족 또는 호송을 하는 가족에 대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 적정한 여비를 지급한다.

제2절  시내교통비

제13조(지급기준) ①직원이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시내출장을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내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시내교통비는 월액을 부서별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한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하되 여비 사용부서는 그 사용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③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업무용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제3장  국외여비

제14조(국외여행자의 구분) 국외여행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외연수자는 연수를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를 말한다.

2. 국외출장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5조(지급기준) ①국외여비는 <별표 2>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②제1항의 여비 이외의 업무와 관련한 교섭이나 도서자료의 구입비용 및 기타 특별히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비는 기타 경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준비금)  <삭제 2015. 3. 25>

제17조(체재비) 체재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 급한다. 다만, 동일지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체재비는 그곳에 도착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그 일수가 15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할, 3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한 정액의 2할, 6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한 정액의 3할에 상당한 액을 감급한다. <개정 2015. 3. 25>

제18조(장기체재자에 대한 체재비 지급) 60일을 초과하는 장기체재자에 대한 체재비는 2개월에 1회씩 소요액을 송금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전액을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부대비) ①제15조, 제17조의 여비 정액에 추가하여, 다음의 준비금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5>

1. 예방주사료

2. 여권교부수수료

3. 사증수수료

4. 출입국세

5. 여행보험료

6. 기타 수속 부대비

②국외출장자는 출국 전 또는 출장을 마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 준비금의 세부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관계직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 3. 25>

제4장 보  칙

제20조(수행 및 동행출장) 직원이 임원을 수행하거나 직급이 다른 2인 이상의 직원이 동행 출장하는 경우에 여비정액 중 교통비, 숙박비, 식비에 한하여 임원 또는 최상급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교육 연수 등에의 준용)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 또는 연수를 받는 때 그 기간에 대하여는 출장에 준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교통비를 요하지 아니하고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일비만을 지급한다.

제22조(휴직 및 퇴직자의 여비) ①휴직 또는 퇴직한 자에게 잔무 처리상 출장케 하였을 때에는 근무당시의 신분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공무여행 중에 휴직 또는 퇴직한 자의 여비는 그 통지를 받은 곳부터 구임지까지 근무당시 신분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징계처분에 의한 자는 전항의 출장비를 지급치 아니할 수 있다. 징계대상에서 기각되거나 법원의 무죄선고가 되면 여비는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23조(출장중 사고) 출장 중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로 부득이 체재하였을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기타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일비 및 숙박비를 추가 지급한다. 이 경우에는 원장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위임규정)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25조(준용)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19.12.19.>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사회서비스원 설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17.7.10)(개정 2019.12.19)(개정 2023.3.20)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임원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25,000

1급이하

실비

(일반)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밖의 지역은 50,000)

25,000

비고 : 1.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구분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단,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등 출장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한다.

2.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연료비 등 지급기준>
가) 연료비 지급기준 : 여행거리(km) × 유가 ÷ 연비 ※ 여행거리(km)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 다만,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여행거리를 계산 ※ 유가 : 출장 시작일 기준 유가 ※ 연비는 당해 연도 공무원 여비규정 처리지침 준용 나) 통행료 및 주차료 지급기준 : 해당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영수증에 나타나는 금액 다) 자가용 동승자에게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의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다.

3.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부산광역시장이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별표 2> (개정 2023.3.20)

국외여비 정액표

(단위 : ＄)

구 분 직 명	체 재 비				준비금	항공임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임 원	가나다라	35 35 35 35	223 160 130 85	107 78 58 49	300	1등 정액 (비즈니스클래스)
1급 이하	가나다라	30 30 30 30	176 137 106 81	81 59 44 37	300	2등 정액 (이코노미클래스)

비고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나. 나등급

(1) 아시아주․대양주 : 베이징, 사모아,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쿡제도,

타이완, 파푸아뉴기니

(2) 남․북아메리카주 : 멕시코, 미국, 바베이도스, 세이트루시아, 세이트빈센트그라나딘, 세인

트키츠네비스,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트리니다드토바고

(3) 유럽주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프로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아프리카주 : 가나,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셀,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에티오피아,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적도기니, 코트디브와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1) 아시아주․대양주 : 뉴질랜드, 나우에,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

르바이잔, 인도네시아, 중국, 키르키즈공화국, 타이,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피지

(2) 남․북아메리카주 : 가이아나,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 벨리즈,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파나마

(3) 유럽주 :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몬테네그로, 불가리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체코, 크로아티아, 폴란드

(4) 중동․아프리카주 :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레바논, 르완다, 말리,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수단,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카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카타르,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1) 아시아주․대양주 :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마크로네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타지키스탄, 통가, 필리핀

(2) 남․북아메리카주 :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 마케도니아, 몰도바,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알바니아

(4) 중동․아프리카주 :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2. 1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예정지에서 1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퇴직금 규정

퇴직금 규정

제정 2006. 08. 25

제정 2010. 02. 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이하″사회서비스원″이라 한다)의 보수규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서비스원 임·직원(이하″직원″이라 한다)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사회서비스원의 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평균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평균임금을 말한다.

2.″퇴직금″이라 함은 근속년수에 따라 본 규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일시불을 원칙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3.″특별공로금″이라 함은 퇴직하는 직원으로서 재직중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이외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지급대상) ①퇴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지급한다.

1. 의원면직

2. 정년퇴직

3. 면    직

4. 임기만료 퇴직

5. 사    망

②직원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급기준) ①퇴직금액의 산출은 평균임금에 <별표 1>의 지급율을 곱하여 산출 지급한다.

②계약직 및 임시직원이 1년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때에는 재직 1년에 대하여 30일 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제6조(근속년수 계산) ①근속년수 계산은 임명된 날로부터 퇴직한 날까지 계산한다. 다만, 고용계약 직원으로서 고용계약기간 만료후 재고용 될 때에는 계속년수로 산정한다.

②제1항의 겨우 1년 미만의 달수는 월할 계산하고, 월 미만은 일할 계산한다.

③직원의 휴직기간은 계속 근무년수로 산정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 불분명으로 휴직한 기간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④타 직종으로 전직 임용된 경우에는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전 임기, 전 계약기간 또는 전 고용기간에 상당한 퇴직금이 이미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퇴직금의 중간정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에 의거 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직원이 퇴직하기 전에 당해 직원이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년수는 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가산한다.

제8조(특별공로금) ①업무상 사망 또는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퇴직하는 직원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특별공로금은 사회서비스원 인사위원회에서 지급범위를 결정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한다.

제9조(퇴직금의 수령권자) ①퇴직금 및 특별공로금은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퇴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제1항의 유족범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2.24>

제10조(퇴직금의 지급기한) 퇴직금은 퇴직자가 퇴직금을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일시불로 전액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3개월까지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명예퇴직수당) 인사규정 제34조 제3항에 의한 명예퇴직자에게는 <별표 2>에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퇴직금에 명예퇴직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단,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자는 지급을 금지한다. ①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②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③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자 <개정 2022.12.28.>

제12조(조기퇴직수당) 인사규정 제35조 제3항에 의한 조기퇴직자에게는 퇴직당시 평균임금의 6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퇴직금 지급률표

구 분	지 급 기 준
임․직원	근속년수×평균임금

<별표 2>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

정년잔여기간별 대 상 자	산 정 기 준
1년이상 5년이내인 자	퇴직당시 월평균임금(평균임금의 30일분)의 100분의50×정년잔여월수
5년초과 10년이내인 자	퇴직당시 월평균임금(평균임금의 30일분)의 100분의50×{60+(정년잔여월수-60)/2}
10년초과인 자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 (10년을 초과하는 정년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 잔여기간의 계산은 수당지급 대상자의 퇴직일의 다음 달 1일을 기준으로 하되, 정년 잔여일수의 계산에 있어서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4장 재무‧회계

회  계   규  정

회  계   규  정

제정  2006.  4. 20

개정  2007.  6. 27

개정  2008.  2. 26

개정  2015.  3. 25

개정  2019. 12. 1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이하″사회서비스원″이라 한다)의 회계 및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원칙) ①사회서비스원의 회계는 사회서비스원의 재무상태와 사업성과 및 수지 상황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한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사회서비스원의 예산과 회계처리는 다른 규정에 따로 정하여져 있는 것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회계연도) 사회서비스원의 회계연도는 부산광역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4조(회계의 구분) 사회서비스원의 회계는 수익사업회계와 비영리사업회계(고유목적 사업회계) 로 구분하며 사업별, 재산별로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경리 하여야 한다.

제5조(용어의 정의) 사회서비스원의 회계는 원장이 관장하며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회계책임자″라 함은 사회서비스원 전체의 회계 상황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부문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직위를 말한다.

2. ″분임회계책임자″라 함은 회계책임자의 권한의 일부를 분장 받아 그 분장된 범위안에서 계약 및 지출에 관하여 독자적인 처리권한을 갖는 직위를 말한다.

3.″일상경비출납원″이라 함은 현금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일상경비를 출납 또는 보관하는 직위를 말한다.

4. ″출납담당자″라 함은 금전의 출납사무를 취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회계관계자 직명 지정) 회계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자 직명을 지정 운용한다. <개정 2015. 3. 25>

1. 회계책임자 - 원장

2. 분임회계책임자 - 경영관리실장 <개정 2019.12.19.> <개정 2021.12.22.>

3. 일상경비출납원 - 각 부서장

4. 출납담당자 - 금전의 출납을 담당하는 직원

제7조(서류의 보관 등) 회계서류의 보관, 열람, 보존, 편철, 대출, 복사 및 폐기는 문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계정과목 및 회계장부

제8조(전표) ①모든 거래는 거래발생부서의 전표에 의하여 회계부서에서 전표를 기표, 처리하며 회계장부는 전표에 따라 기장하여야 한다.

②전표에는 거래의 정당, 계산의 정확을 증명하는 영수증, 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전표의 종류는 입금전표, 출금전표 및 대체전표로 구분하되, 회계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통합전표(1전표제) 또는 전표의 기능으로 대용할 수 있는 회계결의서를 사용할 수 있다.

제9조(계정과목) ①수익사업회계의 계정과목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되 비영리사업 회계(고유목적사업회계)의 계정과목은 내규로 정할 수 있다.

②계정과목의 명칭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사회서비스원의 회계에 부합할 수 있는 과목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회계장부) ①회계담당부서에서는 다음의 회계장부를 갖추어 계정을 구분, 정리한다.

<개정 2015. 3. 25>

1. 전표 및 일계표

2. 총계정원장

3. 각 계정의 보조장부, 현금출납부 등 보조부

4. 기타 필요한 장부

②제1항의 장부는 컴퓨터 파일이나 그 출력의 유인물로 대체기장 및 보관할 수 있다.

제11조(장부잔액의 확인) 분임회계책임자 및 출납담당자는 항상 원장과 각 관계 장부에 대하여 그 잔액을 검토하여 상호간에 정확히 일치하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개서 및 정정) ①회계에 관한 서류에 개서 또는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자구 및 숫자에 평행 붉은 선 2선을 긋고 정정자의 날인과 함께 정정하여야 하며 이 이외의 어떠한 방법의 개서 또는 정정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개서 또는 정정하는 경우에는 실선의 상부에 정정 자구 또는 숫자를 기입한다.

제13조(기장전표의 정정) 기장전표의 정정은 새로운 대체전표의 발급에 의하여야 하며 기장전표 그 자체를 정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일계표) 일계표는 전표에 의하여 작성하며, 매월 초 전월 월계표를 분임회계 책임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3장  수입과 지출

제15조(금전의 범위) ①금전은 현금, 예금, 수표, 우편환증서를 말한다.

②당일로 현금화할 수 있는 어음과 기타 유가증권 등 제증서도 금전에 준하여 취급한다.

제16조(수입) 회계책임자는 수입을 총괄하고, 분임회계책임자는 수입을 관리하며, 일상경비출납원은 소관 사업수입의 징수·납부를 관리한다.

제17조(수납과 징수의 원칙) 수납과 징수는 규정, 계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결의서에 의하되 관계 증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반납금 수입과 여입) ①출납이 발생한 연도에 속하는 수입 기타 예산외의 수입은 모두 당해연도의 수입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사업비의 잔액 등 반납금은 당해연도에 그 지급한 과목에 여입하여야 한다.

제19조(지급) ①지급은 회계결의서에 의하여 예산배정액과 예금잔고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하여야 한다.

②지급의 순위는 채무의 발생순위에 따르되, 자금의 순환이 충족되지 못할 때에는 그 지급순위는 원장이 결정한다.

③10만원이상의 대가의 지급은 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좌입금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일상경비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직접 집행한다. <개정 2015. 3. 25>

④당해 사업연도에 속하는 비용은 그 연도 중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중에 지급하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미결산 계정을 통하여 익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⑤각 부서에서는 대금 지급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⑥증빙서류의 세부목록은 기업회계기준 및 세법에 규정된 객관적 자료를 말하며 분임회계책임자는 그 외의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출납담당자) 출납담당자는 특별히 정하여진 경우 및 분임회계책임자의 승인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표를 발급하지 못하며 금전의 수납과 내역에 관한 기장 업무 이외의 장부기장업무는 회계담당부서장의 지시가 없는 한 이에 임할 수 없다. <개정 2015. 3. 25>

제21조(출납담당자의 책임과 의무) ①현금의 출납은 출납담당자만이 이를 취급할 수 있다.

②출납담당자는 출납의 정확을 기하여야 하며 취급하는 금전 및 유가증권에 대하여 보관의 책임을 부담하고 손망실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재해·도난·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라 할지라도 책임해제의 결정을 받지 못하면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22조(일상경비) ①업무의 성질상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일상경비를 교부할 수 있다.

②일상경비출납원은 관련업무 종료 후 지체 없이 일상경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③정산증빙서류는 자금 요청시에 명시된 사용목적의 내용과 거래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23조(선금급) 반대급부 또는 행위가 완료되기 이전에 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업무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성질의 비용에 대하여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급할 수 있다.

1.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물품, 도서, 기자재의 대가

2. 정기간행물의 대가

3. 토지 또는 건물의 임차료

4. 운임

5.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과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용역에 있어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개정 2007.6.27>

6. 공공기관 또는 관련 기관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7. 위탁비, 사례비

8. 사회서비스원이 초청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비

9. 기타 원장이 승인하는 경비

제24조(금전의 수납) ①현금의 수납은 회계결의서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다.

②수표 및 어음에 의한 수납의 경우도 제1항의 규정에 준한다.

③수납한 현금은 원칙적으로 당일 중 은행에 입금 처리한다.

④지급준비를 위하여 보관하는 소액의 현금과 유가증권은 분임회계책임자의 책임하에 보관한다.

제25조(영수증의 발행) ①일상경비출납원이 금전을 수납한 경우에는 소정양식의 세금계산서 또는 입금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서비스원내 관련 영수증은 분임회계책임자의 확인인이 있는 회계결의서로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상대방의 금전이 수납 이전에 영수증의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영수증발행 의뢰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제26조(지출원인행위) 지출원인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지출품의서 또는 회계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7조(영수증의 징수) 금전을 지급할 때에는 반드시 정당한 수취인의 영수증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서를 징수하고 회계결의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8조(송금지급) 송금지급을 할 경우에는 은행계좌입금 등 통상의 송금방법에 의한다.

제29조(재원) ①사회서비스원의 운영재원은 부산광역시와 정부, 기타 기관 등의 출연금, 기금에서 생긴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부득이한 사유로 차입금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 차입할 수 있다. 다만, 장기차입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0조(자금계획표) 자금운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지급예정과 수입예정, 그리고 시재액을 나타내는 자금계획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1조(금전의 확인) ①분임회계책임자는 매일 출납시간 종료 후에 현금 잔액을 관계장부와 대조하여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예금은 매월말에 예금잔액을 은행장부와 대조하고 매 반기말 및 기말에는 은행의 예금잔액증명을 발급받아 그 잔액을 확인한다.

제32조(거래은행의 신설, 변경) ①거래은행의 신설, 변경 또는 취소에 대하여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수표, 어음행위, 차입금, 예금 및 환거래 등은 원장 명의로 행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있어서 원장이 특정한 자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수임자의 명의로써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33조(현금의 과부족) 현금에 과부족이 발생한 때에는 출납담당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 분임회계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그 원인을 규명한 후 바르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34조(규정외의 조치) 이 규정 이외의 금전출납상의 조치에 대하여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한다.

제4장  자산회계

제1절  총  칙

제35조(자산의 구분) 자산은 업무용자산과 비업무용자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6조(취득일) 고정자산의 취득일은 취득계약서상의 잔금청산일로 한다. 다만, 실제 사용일, 잔금지급일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등기접수일이 취득계약서상의 잔금청산일보다 빠른 경우 이를 고정자산의 취득일로 한다.

제37조(관리대장) 자산의 관리를 위하여 자산별 대장을 비치하고 취득, 처분, 교환 등의 내용을 발생순으로 기장 정리하여야 한다.

제2절  유동자산

제38조(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외상매출금·미수금·미수수익과 이와 유사한 채권에 대한 대손추산액을 산정함에 있어 채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인 경우에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제3절  고정자산

제39조(고정자산의 분류)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 관리할 범위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다.

제40조(투자부동산의 주석) 투자의 목적으로 또는 비업무용 등으로 소유하는 토지, 건물 및 기타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4절  자산 관리

제41조(건설중인 자산) ①고정자산의 취득이 건설공사에 의한 경우에는 건설중인 자산으로 정리하고, 그 취득을 완료할 때에는 당해 고정자산계정에 대체한다.

②제1항의 건설중인 자산에는 건설기간중 건설자금에 대하여 발생한 금융비용을 포함한다.

제42조(유형자산의 처분결정) 유형자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유형자산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3조(담보제공) 고정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44조(감가상각의 범위) 고정자산은 다음 각호의 요령에 의하여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각자산 및 매도계약을 체결한 고정자산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고정자산은 토지, 입목 및 건설중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연도마다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며 취득년도부터 개시한다.

2. 감가상각자산의 노후화로 인한 현저한 가치감소와 기타 경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상각 또는 이연상각을 할 수 있다.

3. 감가상각의 기장처리는 유형고정자산은 간접법에 의하고 무형고정자산은 직접법에 의한다.

제45조(법인세법 준용)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상각률 기타 감가상각에 필요한 사항은 법인세법이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법인세법에 정하는 바가 없거나 동법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5장  부채 및 자본회계

제46조(부채의 구분) 부채는 유동부채, 고정부채로 한다.

제47조(자본의 구분) 자본은 자본금, 잉여금 및 자본조정계정으로 한다.

제48조(자본금의 구분) 자본금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설립당시 기본으로 출연한 재산

2. 설립 후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 및 개인의 출연금 또는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

3. 기금으로 적립한 금액

4.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결산상 잉여금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도록 의결한 재산

5. 기타의 재산

제6장  손익 계산

제49조(계산의 원칙) ①제수익과 비용은 발생의 사실에 따라 총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수익을 비용과 직접 상쇄하거나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수익의 발생은 실현시기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그에 관련되는 비용 항목을 대조 표시하여야 한다.

④이외의 일반적 계산은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매출액·매출원가) 매출액·매출원가 등의 기재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제51조(정부보조금 등) 정부보조금 등의 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제7장  예산 및 결산

제1절  예  산

제52조(목적) 사회서비스원의 예산은 회계연도의 운영방침을 명확한 계수적 목표로서 표시하여 경영능률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3조(예산의 내용) ①예산은 예산총칙과 수지예산으로 구성한다.

②수지예산은 관·항·세항·목으로 구분한다.

제54조(예산의 구분) 사회서비스원의 예산은 수권예산(授權豫算)과 집행예산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기능별 성질별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운영예산 : 수익과 비용을 대비하여 추정손익을 계산한 것

2. 자본예산 : 자본의 증감분의 한도를 계수화한 것

3. 자금예산 : 현금의 연간 유동상태를 표시한 것

제55조(수권예산) 수권예산이라 함은 이사회가 원장에 대하여 당해연도에 달성할 경영목표를 부여한 것을 말한다. 운영예산에 있어서의 이윤최저액, 자본예산에 있어서는 고정자산 취득최고액 및 당해연도의 투입액, 자금예산에 있어서는 자금지출의 최고 한도액과 당해연도 운영자금 증가분의 최저한도액을 수권하는 것을 말한다.

제56조(집행예산) 집행예산이라 함은 수권예산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엄격한 원칙하에 원장이 세부집행표준을 설정한 것으로서 각 계정의 한도액을 운영방침과 계획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제57조(예산의 관리) 예산은 예산소관부서에서 총괄 관리하며 예산소관부서 및 각 부서에서는 예산관리총괄부 또는 예산관리부를 비치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제58조(예산의 성립) 수권예산은 부산광역시와 협의하여 작성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성립한다. 다만, 이사회에서 수정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에 그 사실을 통보 하여야 한다.

제59조(예산의 배정) 예산은 각 예산과목별로 확정된 연간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분기별로 배정한다. 다만, 예산의 성격에 따라 월별 또는 수시로 배정할 수 있다.

제60조(예산의 이용·전용) ①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예산의 이용은 관·항간의 금액을, 예산의 전용은 세항·목간의 금액을 서로 융통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불가피한 사유의 발생으로 예산을 이용 또는 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금액을 명시한 서면으로 예산관리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예산관리자는 제2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예산을 이용하거나 인건비를 다른 과목으로 전용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와 사전협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세항·목간 전용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할 수 있다.

제61조(예산의 이월)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집행 예산중 명시이월액 또는 연도내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익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2조(계속비) ①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비용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3조(예비비) ①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비용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한다.

②예비비는 독립된 관으로 계상하며 예비비를 사용코자 할 때에는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우선 집행 후 사후의결로 할 수 있다.

제64조(추가경정예산) ①예산이 성립된 후의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할 시에는 예산관리자에게 그 사유와 예산액, 집행계획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관리자는 원장의 승인과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부산광역시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제65조(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예산안에 계상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년도 실적 범위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1. 임직원의 보수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 기본경비

2. 시설의 유지비

3. 지급이자

②제1항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66조(재무보고) 예산관리자는 분기별로 예산집행실적을 분석 검토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결  산

제67조(결산) 결산은 회계기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8조(결산승인) ①원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결산이 확정된 때에는 결산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2월이내에 부산광역시장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2호의 예산·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 및 재무회계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1부 <개정 2015. 3. 25>

제69조(불확정채권, 채무의 정리) 불확정채권은 귀속사유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계상하지 아니하고, 불확정채무에 대하여는 면책의 사유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계상하여야 한다.

제70조(결손처리) 결산정리에 따라 결손처리 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성질에 따라 영업외비용 또는 특별손실로 계상한다.

제71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 잉여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목적 사업에 전입 사용하거나 기본재산에 편입한다.

제72조(결손금의 처리) 결손금의 처리를 다음 순으로 보전한다. 다만, 관계법령으로 따로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의적립금이입액

2. 이익준비금이입액

3. 자본잉여금이입액

제8장  계  약

제1절  총  칙

제73조(계약원칙) ①계약은 사회서비스원에 가장 유익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기대되는 방법으로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계약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명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수의계약 등에 의할 수 있다.

③사회서비스원 설립목적 범위내의 수익사업과 관련한 제 계약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이 규정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계약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07.6.27>

제74조(계약서의 작성) ①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과 금액, 이행기간, 보증금액, 계약위반시 보증금의 처리, 지급방법,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개정 2015.3.25>

②제1항의 계약서는 원장명의로 작성되어야 한다. 다만, 원장이 계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을 때에는 그 위임받은 자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75조(계약서의 작성생략)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계약서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성립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1. 계약금액이 5천만이하인 계약을 체결할 때 <개정 2015.3.25>

2.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는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할 때

3. 관영 관허요금 또는 요율에 의하여 계약을 할 때

4. 정부투자기관 및 부산광역시의 투자기관 또는 자본금의 5할이상을 정부나 지방 자치단체가 투자한 법인과 계약을 할 때

5. 경매에 부치는 경우 <신설 2015.3.25>

제76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단체는 제외) 현금, 국공채 또는 이행보증보험증서, 건설공제조합 등이 발행하는 보증서로서 계약금의 10/100이상의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으며, 사회서비스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증하기 위한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 <개정 2015.3.25>

제77조(계약의 방법) 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입찰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특별한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또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고를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5.3.25>

제2절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제78조(추정가격의 산정) 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예산에 계상된 금액등을 기준으로 하여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제79조(예정가격의 비치) ①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정 가격을 공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수의계약 및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일괄입찰 및 실시설계·시공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제80조(예정가격의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야 하는 제조·공사·수리·가공·매매·공급·임차 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81조(예정가격의 변경) 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재공고입찰에 있어서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로서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초의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절차에 의한 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3절  계약의 방법

제82조(경쟁방법) ①이 규정에 의한 경쟁은 입찰방법으로 한다.

②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동산의 매각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에 부칠 수 있다.

제83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제84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1. 당해 입찰의 목적물의 제조, 공급에 필요한 시설 또는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3.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

제85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86조(지명경쟁입찰대상자의 지명) 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지명경쟁입찰에 입찰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5인이상의 입찰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 참가신청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25>

제87조(수의계약 집행기준) ①수의계약 집행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5. 3. 25>

1.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2. 천재지변·긴급한 행사·비상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붙일 여유가 없을 경우

3. 계약의 목적을 비밀히 할 필요가 있을 경우

4. 당해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여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5.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이하인 공사,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계약(용역계약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은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그 밖의 계약의 경우 <개정 2008.2.26>

6.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등 기타 계약의 경우라도 경쟁입찰에 부쳐서는 실기하거나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오히려 불리한 가격이나 조건, 납품수준의 저하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단,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6>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다른 투자기관, 사회서비스원이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종속법인(다른 투자기관의 종속법인을 제외한다), 사회서비스원 및 다른 투자기관의 소유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인 회사 또는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한 법인과 계약하는 경우 및 특별법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그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 및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할 경우

8. 물품의 가공, 하역, 운송 또는 보관을 함에 있어 경쟁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할 경우

9.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가 허가된 광공업규격표시물품 또는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하여 인증을 받았거나 등급사정을 받은 물품으로서 동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에는 그 생산자로 하여금 제조하게 하거나 이로부터 구매 할 경우

10. <삭제 2007.6.27>

11.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 구매하는 경우

1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공지구 입주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 구매할 경우

13.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 구매할 경우

1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사업에 대한 계약을 할 경우

15. 국산화촉진을 위하여 원장이 지정하는 개발 설정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개발 완료 확인 후 2년 이내의 기간에 제조·구매하는 경우

16. 조달품목으로 단가계약되어 있는 제품이나 부산광역시 단가계약으로 체결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다만, 단가계약 금액과 같거나 적은 금액으로 구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17. 제1호 내지 제16호 이외의 계약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 한 경우

②제1항5호에 의한 수의계약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에 의한다.

1. 일반공사 : 추정가격 2억원 이하 2천만원 초과

(전문공사 1억원 이하 2천만원 초과, 전기·정보·소방․기타공사 8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2. 물품 제조·구매, 용역 : 추정가격 5천만원이하 2천만원 초과 <개정 2007.6.27> <개정 2008.2.26>

③제2항에 의한 전자입찰시 가격경쟁이 어렵거나 품질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명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④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및 2천만원 이하인 물품․용역의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신설 2007.6.27> <개정 2008.2.26>

⑤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 고시한 물품 중 중소기업협동조합이 2인 이상 추천하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 제출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07.6.27>

제88조(재공고입찰등과 수의계약) 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 또는 이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경쟁입찰에 붙일 때 정한 가격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89조(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의 수의계약) 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체결 후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다른 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9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은 견적 가격이 예정가격의 범위 안에 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여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개정 2015. 3. 25>

1.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을「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4.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4절  입찰 및 낙찰절차

제91조(입찰공고) ①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그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적어도 7일전에 지정정보처리장치 및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또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②긴급을 요하는 경우 및 재공고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③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입찰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집행의 장소와 일시

3.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4.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의 장소, 일시 참가자격 및 참가의무여부에 관한 사항

5. 입찰보증금과 그 귀속에 관한 사항

6. 낙찰자 결정방법

7.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8. 계약하고자 하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10.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교부장소 및 교부비용

11.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 등

12. 우편입찰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의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13.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과 공동계약의 이행방식

14.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 일괄입찰 또는 실시설계·시공 입찰 등에 관한 사항

15. 입찰참가신청서류 등 기타 필요한 사항

④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다시 공고하여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92조(입찰참가신청) ①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경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일 전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2. 입찰참가 자격요건 증명서류

3. 청렴서약서 <신설 2015. 3. 25>

4. 기타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입찰참가신청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3조(입찰보증금) ①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신청 마감일까지 입찰참가신청서와 함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하여 면허·인가·허가 등을 받고 당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입찰 참가신청시 소정의 보증금 지급 확약서를 제출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94조(입찰방법) ①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서는 1인 1통이어야 한다.

②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입찰전에 위임장을 제출한 때 또는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을 한 자가 입찰참가증을 제시한 때에는 대리인을 당해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를 접수한  때에는 확인, 날인하고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는 입찰서에 사용되는 인감을 입찰참가 신청을 한 때에 제출한 인감신고서의 인감(외국인의 경우 서명 가능)이어야 한다.

제95조(입찰서의 제출·접수) ①입찰서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직접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우편입찰 등이 허용된 경우에는 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6조(개찰 및 낙찰선언) ①개찰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출석한 자리에서 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자로서 개찰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개찰에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②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입찰서를 지정된 시간까지 접수한 때에는 입찰서의 접수 마감을 선언하고 입찰자의 참석하에 입찰서를 개봉하여야 한다.

③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 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예정자 또는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낙찰이 될 동일조건의 입찰자가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5절  계약의 이행

제97조(계약보증금의 귀속) 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계약 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사회서비스원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계약해제 및 해지 규정을 준용한다.

제98조(손해보험의 가입) 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99조(대가의 지급) ①원장 또는 그 위임을 맡은 자는 공사, 제조, 구매, 용역 기타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대상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②제1항 본문의 경우 계약대상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3.25>

제100조(하자담보책임기간) ①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사회서비스원의 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 담보 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하자담보 책임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

제101조(하자보수보증금) ①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그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공사대가의 최종 지출시까지 하자 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하자담보의 책임기간 및 보증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102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①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사회서비스원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수하기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때에는 당해 하자 보수 보증금을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직접 사용한 하자보수보증금은 사회서비스원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

제103조(보증금의 귀속절차) 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납부된 보증금을  사회서비스원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대상자에게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의 통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당해 보증금을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현금의 경우에는 수입금으로 징수 조치한다.

2. 유가증권은 사회서비스원의 소유유가증권으로 귀속 조치한다. 이 경우 등록 국채에 있어서는 그 뜻을 유가증권 취급점에 통지하여야 한다.

3. 보증보험증권 등인 경우에는 관계보증기관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증금을 수입금으로 징수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 정기예금증서 등인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증금을 수입금으로 징수 조치한다.

제104조(장기계속계약) 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임대차·운송·보관·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기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105조(단가계약) 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제조·수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연도의 예산범위안에서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6조(개산계약 및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①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개발시 제품의 제조계약, 시험·조사·연구용역계약, 법령 규정에 의한 정부의 위탁 또는 대행계약에 있어서 미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개산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 거래실례 가격 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등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107조(지연배상금) 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국가·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 지연배상금은 공사는 1000분의 1, 물품의 제조, 구매는 1000분의 1.5, 물품의 수리·가공·대여·용역 및 기타는 1000분의 2.5, 운송보관은 1000분의 5를 지체 일수에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 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3.25>

제108조(계약의 해제·해지) ①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계약보증금을 사회서비스원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지연배상금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하는 경우로서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계약보증금을 사회서비스원에 귀속시키고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5>

제10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원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당해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규정 시행 이전에 사회서비스원설립과 관련하여 확정된 원인행위 및 회계 처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②제87조 제2항의 규정은 전자입찰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시점부터 적용한다.

제3조(겸직규정) 회계, 예산, 결산, 계약 등 이 규정의 해당 기능별로 독립의 업무를 담당토록 되어 있는 각 조항은 정원의 과소 등으로 겸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시행내규제정) 이 규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시행내규를 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회계 규정 시행 내규

회계 규정 시행 내규

제정  2006. 12. 20

개정  2007.  6. 27

개정  2015.  6. 24

개정  2018.  3. 19

개정  2019.  4.  8

개정  2020.  7 .2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회계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부칙 제4조에 의거 재단법인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이하□사회서비스원□이라 한다)의 회계업무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직원) 회계관계직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직원을 말한다.

1. 규정 제6조에서 지정하는 직원

2. 제1호의 각 회계관계직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

제3조(회계 관계직원의 재정보증) ①재정보증이 필요한 회계관계직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출납담당자 및 (분임)회계책임자

2. 계약담당자 및 (분임)회계책임자

3.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제1항의 재정보증 보험가입금액은 직원 1인당 5백만원이상 3천만원 이내로 한다.

제4조(회계업무의 인수·인계) 회계업무의 인수·인계는 회계직 담당직원의 분야별 사무분장 결재(확정) 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전표 등의 결재) 지출결의서 및 회계전표의 결재는 서명 또는 날인에 의한다.

제6조(회계서류의 보관 등) ①모든 회계처리 관계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회계장부 를 비치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증명하는 제 기록문서(증빙서 등)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회계에 관한 서류는 보관하는 장소에서 열람하여야 하며, 사전에 보관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회계서류의 보관 등에 관하여 내규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문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계정과목) 계정과목의 배열 및 해소는 분임회계책임자가 정한다.

제8조(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재무제표와 기타명세서의 서식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되 분임회계책임자가 사회서비스원 실정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할 수 있다.

제9조(내규의 개정 등) ①이 내규를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사회서비스원의 규정관리규정 중 내규개정에 관한 조항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이 내규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령이나 지침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회계장표

제1절  통  칙

제10조(장표의 양식) ①장표의 양식과 규격은 분임회계책임자가 정한다.

②제1항의 장표 중 전산화가 이루어진 장표는 전산출력자료로 대용할 수 있다.

제11조(회계장표의 생략) 회계의 전산화가 이루어질 경우 장표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는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계정원장, 분개장, 각 계정원장, 명세장

2. 기타 회계업무의 전산화로 비치를 생략하여도 다른 장표로 대용이 가능한 장표

제2절  지출결의서와 증빙서

제12조(전표) 규정 제8조제1항에 의한 거래발생부서의 전표로 지출결의서(별지 제1호 서식)를 사용하고, 회계부서에서 지출결의서의 내용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분개하고 복식 부기전표를 발행한다. <개정 2019. 4. 8>

제13조(지출결의서의 작성) 전표기재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지출결의서는 계약부서에서 계약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래발생부서에서 직접 작성한다.

2. 지출결의서의 내용은 정확, 명료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3. 지출결의서의 작성은 예산과목의 관·항·세항․목별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른 예산과목을 함께 표시할 때에는 예산과목별 금액을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4. 지출결의서의 합계금액은 이를 정정하지 못하며 기타 기재상의 오기를 정정할 때에는 반드시 수정 날인 하여야 한다.

제14조(지출결의서의 심사) 지출결의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오류(불비)가 있을 때에는 보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기재사항의 오류 유무

2. 결재의 누락 여부

3. 증빙자료의 일치 및 누락 여부

4. 기타 작성상 오류(불비) 유무

제15조(전표의 결재) ①지출결의서의 결재는 사무위임전결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제12조 후단에서 규정한 복식부기전표는 분임회계책임자가 전결한다.

제16조(증빙서류의 첨부) ①회계처리와 관련한 증빙서류 중 회계담당부서에서 첨부·보관하여야 할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6. 24>

1. 물품 또는 용역대금 : 대금청구서(통장사본), 검사(검수)조서, 방침(품의)서, 영수(입금)증,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제외), 세금계산서 등

2. 공사대금 : 대금청구서(통장사본), 검사(검수)조서, 방침(품의)서, 영수(입금)증,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계약금액 1억원 이상 공사 단, 전문공사는 7천만원 이상, 전기정보통신공사는 5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제외), 세금계산서 등

3. 인건비 : 급여지급 총괄표(개인별 명세포함)

4. 퇴직금 : 인사발령공문사본, 퇴직금정산내역서, 영수(입금)증

5. 출장비 : 출장명령서, 여비산출명세서, 영수(입금)증

6. 수입금 : 수입금을 증명하는 서류(통장사본 또는 납입확인 증빙서류)

7. 기타 : 지급조서, 수령증 등 거래사유를 명백히 하는 서류를 포함하고, 하나의 증빙으로 다른 증빙의 내역을 포함할 수 있는 경우 중복첨부를 배제할 수 있다.

②모든 회계증빙서는 원본을 첨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원본을 대조 확인한 사본에 의할 수 있다.

③분임회계책임자는 거래의 성격 및 내역에 따라 관련 증빙을 추가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소액물품 구매 등의 특례) 1건당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의 구매·제조·수리 및 운반과 용역 등(이하 “소액물품”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4>

1. 검사조서의 작성생략(단, 물품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물품은 제외)

2. 산출기초조사서의 작성 생략(총액 2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제3장  금전회계

제1절  통  칙

제18조(자금의 집중) 사회서비스원의 모든 자금은 회계부서에서 집중관리한다.

제19조(지급원칙) ①출납담당자가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분임회계책임자와 출납담당자는 지출행위에 앞서 지출결의서와 관련 증빙 등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심사결과 부적정한 때에는 관계서류를 반려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지출을 위한 예금의 인출은 분임회계책임자와 출납담당자가 함께 확인 날인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⑤정기적으로 지출되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은 자동이체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⑥ 지출을 위한 예금의 인출은 회계시스템 (e-뱅킹)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 오류, 그 밖의 사유로 회계시스템(e-뱅킹)을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출납취급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20.7.29>

제20조(자금집행계획) 분임회계책임자는 예산집행계획에 의거 연간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1조(자금운용 및 통제) ①분임회계책임자는 제20조의 연간자금 집행계획을 기준하여 자금을 운용·통제하여야 한다.

②분임회계책임자는 매분기 마다 자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분임회계원은 매분기 소요자금명세를 매분기 시작전 25일까지 분임회계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분기 자금운영계획 작성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지급 내용의 완급에 따라 지급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1. 법적규제에 의한 가산금 유무

2. 계약에 의한 벌과금 유무

3. 관리 또는 계약상 소멸시효 유무

4. 기타 지급우선순위

제22조(수수료 부담) 계좌입금시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부담한다. 다만 상관례 상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3조(선금급) ① 규정 제23조 제9호 “기타 원장이 승인하는 경비”라 함은 일반 상관례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선금지급 총액이 100만원이하이거나 건별로 원장의 승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개정 2015. 6. 24>

②규정 제23조제5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 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지급요령(행정자치부예규)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2절  일상경비

제24조(일상경비의 범위) ①규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는 일상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여비

2. 일반운영비

3. 다수인에게 소액을 직접 지급하는 경비

4.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5. 각종 수당, 사례금 및 업무추진비

6. 사회서비스원 주사무소와 떨어져 있거나 장소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무소의 경비

②제1항 각호의 경비는 500만원을 초과하여 교부할 수 없다.

제25조(일상경비의 지급절차) 일상경비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일상경비 요청금액, 요청사유, 예산과목, 정산예정일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일상경비지급요청 공문을 작성하여 분임회계책임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26조(자금교부의 제한) 일상경비는 특히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전회의 일상경비를 정산한 후가 아니면 이를 교부받을 수 없다.

제27조(일상경비에 대한 지급원인행위) 일상경비출납원은 교부받은 자금에 대해 그 목별금액의 범위안에서 지급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절  법인카드

제28조(카드발급 등) 법인카드의 신규발급, 사용한도액 변경은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카드관리) ①법인카드를 수령 사용하는 자는 사용내역에 대한 소명과 분실 및 카드번호 노출 등에 따르는 책임을 진다.

②법인카드는 분임회계책임자의 책임하에 보관 및 사용관리 한다.

제30조(카드사용) ①법인카드는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접대성 경비의 경우 지출시에 법인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지역 및 사유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제4장  세무 회계

제31조(업무처리의 적용원칙) 세무업무는 제세법령, 통칙, 훈령, 내규 및 지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32조(세무업무의 인계·인수) 회계업무와 관련된 직원의 사무인계·인수시에는 반드시 세무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33조(보관기간) 세무업무처리에 관련된 제 자료의 보관기간은 조세 소멸시효 완성시까지로 한다.

제5장  예산 및 결산

제1절  예  산

제34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6. 24>

1.□예산집행계획□이라 함은 확정된 예산의 부문별·사업별·비목별·분기별 집행계획을 말한다.

3.□예산관리부서□라 함은 예산 총괄담당부서인 경영관리실를 말한다. <개정 2019. 4. 8>

4.□부문예산관리부서□라 함은 배정된 예산의 관리 및 집행을 담당하는 각 부를 말한다.

5.□예산관리자□라 함은 예산 총괄담당부서장을 말하고, 부문예산관리자는 각 부서장 및 부서장 이하 직원을 말한다.

제35조(예산의 편성) ①예산관리자는 자체 예산편성지침을 작성, 부문예산관리자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자체 예산편성지침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연도 경영목표 및 전망

2. 당해연도 예산편성 기준

3. 편성 일정표

4. 세부 작성요령

5. 기타 부속서류

제36조(편성기준) 예산은 사회서비스원의 경영목표에 따라 과거의 실적분석을 토대로 장래에 대한 예측과 경영의지를 반영하고 영점기준 예산제도 등의 취지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제37조(편성단위) 예산금액은 천원 단위로 하며 천원 미만의 경우 수입은 절사하고 지출은 절상한다. 다만, 산출기초 작성에 있어서는 원단위로 할 수 있다.

제38조(예산요구서 제출) 부문예산관리자는 자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소관 사업수행을 위한 예산요구서를 예산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예산안 편성) 예산관리자는 부문예산관리자가 제출한 자료를 종합조정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40조(예산의 확정) 예산은 사회서비스원 정관 제23조에 준하여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확정하여야 한다. 예산확정 후 발생하는 경영목표 또는 사업계획의 변동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예산 변경 등의 경우도 또한 같다.

제2절  예산의 운영

제41조(예산집행계획 수립) ① 예산관리자는 예산성립 후 연간집행계획 수립지침을 부문예산관리자에게 전달하고 부문예산관리자는 소관 예산에 대한 연간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예산관리자는 예산집행계획을 부문예산관리자에게 확정 통보하며, 부문예산관리자는 예산집행시 예산집행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2조(예산의 집행 및 통제) ①부문예산관리자는 배정 또는 재배정 받은 소관 예산범위내에서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며, 선금급, 일상경비 등을 지급할 경우에도 배정된 예산범위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②주요업무시행계획상 단위사업과 수입사업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예산수반사항의 합의) ①예산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에는 사무위임전결내규에 따라 예산관리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부문예산관리자는 예산 미확보 또는 당해년도에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사업이라도 예산소요사업에 대하여는 기본계획 수립, 방침서의 작성 및 사업계획 수립 등을 사전에 예산관리부서의 협의를 거쳐 행하여야 한다.

③주요 업무시행 계획상 단위사업과 수입사업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예산절감) 부문예산관리자는 자체적으로 예산절감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3절  결  산

제45조(결산서의 작성) ①결산에 관한 사항은 분임회계책임자가 작성한다.

②분임회계책임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공인회계사와 사회서비스원 감사의 감사를 거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결산설명자료 제출) 각 부서의 장은 결산에 대한 설명자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분임회계책임자에게 관련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계  약

제1절  통  칙

제47조(입찰유의서 등) ①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물품구매·공사·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관련 내용을 준용하되, 회계책임자의 승인을 거쳐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4>

②입찰참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5. 6. 24>

제48조(계약요청) 각 부서의 장은 물품의 제조, 구매, 수리 등과 공사, 용역에 관한 계약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 계약담당부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에 규정한 소액물품의 경우와 여비, 수당, 특근매식비, 신문구독 등 계약이 필요하지 않는 경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물품의 제조, 구매, 수리 등의 경우

가. 구매목적 및 용도

나. 계약방법

다. 입찰참가자격

라. 납품기한 및 장소

마. 예산과목 및 예산금액(산출근거 첨부)

바. 규격서, 사양서

사. 기타 계약조건에 반영할 사항과 참고내용 및 자료

2. 공사의 경우

가. 공사명

나. 계약방법

다. 입찰참가자격

라. 준공기간

마. 하자보증기간 및 조건

바. 예산과목 및 예산금액(산출근거 첨부)

사. 설계서(공사설명서, 규격서, 내역서, 도면, 공사시방서 등)

아. 기타 계약조건에 반영할 사항과 참고내용 및 자료

3. 용역의 경우

가. 제2호 공사의 경우에 준한 내용

나. 과업내용서 <개정 2007.6.27>

다. 기타 계약조건에 반영할 사항과 참고내용 및 자료

제49조(계약서의 작성) ①계약상대자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표준계약서(별지 제3호, 제4호)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곤란할 때에는 별도의 계약서식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일반사항 외에 당해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별지 제7호)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9.>

제50조(계약서의 작성생략) 규정 제75조에 의해서 계약서를 생략할 때 계약근거 서류는 계약승낙서(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 별도의 계약성립 근거서류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제51조(전자입찰) ①전자입찰의 방법으로 입찰을 진행할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와 전자입찰 관련 조달청 고시, 공고를 준용한다.

②규정 제87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2조(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 규정 제87조 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 2,000만원이하의 물품구매는 전자상거래법령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4>

제53조(계약의 하자보증) 계약종류별 하자담보는″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 <개정 2007.6.27>

제54조(보증금의 납부시기와 반환시기) ①보증금의 납부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찰보증금 : 입찰신청 마감일까지

2. 계약보증금 : 계약체결 전까지

3. 하자보수보증금 : 공사대가의 최종지출 시까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은 보증의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55조(타 법령 등의 적용) 계약과 관련하여 규정 또는 이 내규 및 별도의 지침에서 정하는 바가 없는 것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 회계예규를 준용한다. <개정 2007.6.27.>

제2절  검  사

제56조(검사)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규격서, 설계서, 과업내용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구조, 품질, 수량, 규격, 포장상태 등이 계약내용에 적합한가를 확인(이하″검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4>

제57조(검사담당부서) 검사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요청부서에서 행한다.

제58조(검사자) 검사는 검사담당부서의 사업담당자를 포함한 복수 2인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물품의 경우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원의 확인(이하″검수″라 한다)을 거쳐야 하며, 검사 건이 특별한 기술력을 요구하거나 각종 실험 등을 요구할 때는 별도 검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59조(검사조서 작성) ①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7일의 범위내에서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검사자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검사(검수)조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물품(단, 물품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물품은 제외) 및  매각계약, 전기, 가스, 수도 등 그 성질상 검사조서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60조(검사결과의 처리) 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불합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검사자는 이를 계약담당부서와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2. 검사담당부서는 재납품으로 발주목적 달성 및 사용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재납품, 계약해제 및 해지여부를 결정하여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6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 전의 회계제반업무는 이 내규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시행유보) 정원과 조직의 과소 등으로 이 내규를 적용함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회서비스원의 정원과 조직이 일정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본 내규의 시행을 유보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7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5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9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0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4. 8)

(앞면)

지  출  결  의  서

증제 호
경영관리부장		경영관리실장	원 장			년도 회계						출납담당자		분임회계 책 임 자
						세 출 과 목
발 의				□	장						발 의				□
					관
											지출부기재				□
원인행위 부 기 재				□
					항
											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				□
계 약				□	세항
					세세항
											지 급 명 령 번 호				호
검 수				□
					목
	금						￦
적 요									거래은행 계좌번호
채 주		주 소 성명 상 호
영 수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
주관과
취급자 □

〈작성요령〉

일상경비 출납원이 일상경비를 지급할 때 사용할 결의서는 본 서식을 개서 사용

(뒷면)

지 출 명 세
금 액	적 요

(앞면)

구 입 과  지 출 결 의 서

증 제 호
경영관리부장		경영관리실장	원 장				년도 회계		출납담당자			분임회계 책 임 자
							세 출 과 목
발 의		. . .		□		장			발 의		. . .		□
원인행위부 기 재				□
						관
									지출부기재		. . .		□
주 문				□		항
납 품				□
						세 항
									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		. . .		□
검 수				□
						세세항
물품출납부 기 재				□					지 급 명 령 번 호		제 호
						목
일금 ( ￦ )
이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성 명 □
적 요								거래은행 계좌번호
위 금액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주관과
취급자□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이 서식에 의함.

(뒷면)

구 입 물 품 명 세 서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승 낙 사 항 가. 년 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할 것이며, 그 납품중 검사 불합격품이 있는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하겠음. 나. 납품기일내에 완납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당 1,000분의 (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하여도 이의가 없음. 다.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간이 경과된 후 10일까지 납품하지 못하는 때 또는 납품된 물품이 규격서․견본 등과 다른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라. 제3호에 의하여 계약해제를 할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이 해제된 물품대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마. 전 각호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 6. 24)

입찰참가신청서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상호(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입 찰 일 자
	입찰건명
입찰보증금	납 부			ㅇ 보증금률 : ㅇ 보증액 : 원정(￦ ) ㅇ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보험증권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ㅇ 사유 : ㅇ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사회서비스원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사회서비스원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사회서비스원 및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200 . . .
					신청인 (인)
재단법인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귀하
구비서류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위임장 1부(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유가증권취급자 성명 : (인)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 6. 24)

물품제조․구매 등 표준계약서							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제 호
계약서	발주처		재단법인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계약상대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대표자
계약내용	물품명
	계약금액		금 원정(￦ )
	계약보증금		금 원정(￦ )
	지연배상금률		%
	납품일
	납품장소
	기타사항
재단법인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원장과 계약상대자는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물품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 물품구매입찰 유의서 1부 2.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1부 3.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1부 4. 규격 및 내용서 1부 5. 산출내역서 1부 . . .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 계약상대자 □
물품내역서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257㎜ × 297㎜ (신문용지 54ｇ/㎡)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 6. 24)			(앞쪽)
용역표준계약서				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제 호
계약서	발주처	재단법인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계약상대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주소 · 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계약내용	용역명
	계약금액	금 원정(￦ )
	총용역부기금액	금 원정(￦ )
	계약보증금	금 원정(￦ )
	지연배상금률	%
	계약기간	. . . ~ . . .
	위치
	기타사항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기술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1부 2. 기술용역 계약일반조건 1부 3. 기술용역 특수조건 1부 4. 과업내용서 1부 5. 산출내역서 1부 . . .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 계약상대자 □
257㎜ × 297㎜ (신문용지 54ｇ/㎡)

(뒤쪽)
용역내역서
용역명	규격·단위 또는 세부사항	금액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5. 6. 24)

계 약 승 낙 서
계약의 종류	□ 물품의 제조·구입 □ 공사 □ 용역 □ 운송보관 □ 기타
계 약 건 명
계 약 금 액
계 약 일 자
완 료 일 자
납 품 장 소
□ 계약명세
품명(내용)	규 격	단위	수량	단 가	금 액	비 고
□ 승낙사항 1. 위 완료일자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완공·완료)할 것이며, 납품(완공·완료) 검사에 불합격(품)이 있을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교체·보완)하겠음. 2. 납품(완공·완료)기일을 지체한 때에는 그 지체일수에 대하여 1일당 공사는 1,000분의 1, 물품의 제조·구매는 1,000분의 1.5, 물품의 수리·가공·대여 ·용역 및 기타는 1,000분의 2.5, 운송보관은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징수하여도 이의가 없음. 3. 제1호의 기일까지 완료하지 못하거나 제반 제시사항 이행이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하여도 이의신청 또는 기타의 청구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손해배상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겠음. 4. 전 각호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 공사, 용역 등의 대금과 상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위 기재사항을 이의 없이 승낙하며 이를 계약서에 갈음함. 20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 (인) 재단법인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5. 6. 24)

검사(검수)조서 (□물품, □공사, □용역, □기타)
계 약 건 명
계 약 상 대 자	상 호
	대 표 자
계 약 금 액	일금 원정(￦ )
계 약 일 자	20 . . .
납품(완료)기한	20 . . .
납품(완료)일자	20 . . .
검사(검수)일자	20 . . .
검사(검수)장소
검사(검수)내역
품명(내용)	규 격	단 위		수량	단 가	금 액	비 고
위 건에 대하여 계약내용과 같이 납품(완공,완료)되었음을 검사(검수) 하였음. 200 년 월 일 검사자 부서명 : 직 : 성 명 : (인) 검사자 부서명 : 직 : 성 명 : (인)							물품 출납원
							물품 운용자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18.3.19)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재)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설계ㆍ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ㆍ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재)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재)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재)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재)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재)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재)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등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재)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재)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서 약 자 :               (인)

(재)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귀하

<별표 1>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재단법인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이하″사회서비스원″이라 한다)이 행하는 물품의 구매·제조 및 기타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등에 지정된 기한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회서비스원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로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사회서비스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사회서비스원에 귀속한다.

③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사회서비스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식품업법, 약사법등 제조업관련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등을 마친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이상 당해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⑤보증서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이전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30일  이후까지이어야 한다.

제4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5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입찰서에는 납품기한을 명기하여야 하며 견품을 제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입찰서의 기재사항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⑤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제6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사회서비스원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사회서비스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경쟁입찰의 경우에 있어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에 해당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8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서가 소정의 일시까지 소정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서의 입찰금액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8.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사회서비스원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10.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사회서비스원 직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11.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제9조(관계사항의 숙지) 입찰자는 입찰공고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10조(입찰의 연기) 사회서비스원은 입찰공고 등에 예정된 입찰 또는 개찰의 일시 등을 연기할 수 있다. 이때에는 그 연기사유와 일시 등을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2조(낙찰자의 결정) ①제8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사회서비스원이 정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희망수량에 의한 단가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의 최저단가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최후 순위의 낙찰자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구매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경우 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즉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는 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경우 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입찰 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우선순위의 낙찰자로 하며, 입찰수량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우선순위의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3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사회서비스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후 10일이내에 소정서식의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를 사회서비스원에 제출하고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에 있어서는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서비스원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자는 필요한 관계서류를 사회서비스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회서비스원과 낙찰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서비스원으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16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사회서비스원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서비스원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이 계약일반조건은 2006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공 사 입 찰 유 의 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재단법인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이하″사회서비스원″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등에 지정된 기한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회서비스원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1통

2. 당해 공사에 해당하는 면허수첩 또는 자격등록증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로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현장설명) 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해당 기술자로 인정되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수첩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자는 제3조의 현장설명시 입찰금액의 산출 및 공사 시공에 필요한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열람할 수 있다.

②사회서비스원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 소정의 실비를 부담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사회서비스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사회서비스원에 귀속한다.

③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사회서비스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또는 소방법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국가기관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아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이상 당해 공사관련법령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⑤보증서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이전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30일 이후까지이어야 한다.

제6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7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②입찰서의 기재사항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④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제8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사회서비스원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사회서비스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제9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0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서가 소정의 일시까지 소정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서의 입찰금액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8.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사회서비스원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10.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사회서비스원직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11. 내역입찰에 있어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입찰,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복사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

12.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체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3.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14.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공사로서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자 중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제11조(입찰의 연기) 사회서비스원은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이때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3조(낙찰자의 결정) ①제10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에서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사회서비스원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사회서비스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후 10일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서비스원과 계약을 채결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관계서류를 사회서비스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회서비스원과 낙찰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6조(계약의 이행보증) ①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사회서비스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서비스원으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18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사회서비스원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사회서비스원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이 계약일반조건은 2006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용 역 입 찰 유 의 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재단법인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이하″사회서비스원″이라 한다)이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등에 지정된 기한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회서비스원에 제출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로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사회서비스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사회서비스원에 귀속한다.

③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사회서비스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등 당해 용역관련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등으로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고 당해 용역관련법령상의 사업을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이상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⑤보증서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이전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30일이후 까지이어야 한다.

제4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5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②입찰서의 기재사항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④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제6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사회서비스원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사회서비스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2단계 경쟁입찰의 경우에 있어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에 해당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술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경쟁입찰의 성립) ①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사회서비스원은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의 개찰결과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8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서가 소정의 일시까지 소정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서의 입찰금액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8.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사회서비스원 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10.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사회서비스원직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11.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제9조(관계사항의 숙지) 입찰자는 입찰공고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10조(입찰의 연기) 사회서비스원은 입찰공고 등에 예정된 입찰 또는 개찰의 일시 등을 연기할 수 있다. 이때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2조(낙찰자의 결정) ①제8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사회서비스원이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2단계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한다.

제13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사회서비스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서비스원과 계약을 채결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관계서류를 사회서비스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회서비스원과 낙찰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5조(계약의 이행보증) ①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사회서비스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서비스원으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17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사회서비스원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서비스원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이 계약일반조건은 2006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4> 개정 2015. 6. 24)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재단법인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이하″사회서비스원″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단 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서비스원에서 시행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제안요청서″라 함은 사회서비스원이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2.″제안서″라 함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  요청서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사회서비스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3.″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4.″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사회서비스원과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계약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정성 등의 이유로 필요한 경우

2. 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지식기반사업의 계약에 관한 경우

②이 기준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제안요청서의 교부) ①사회서비스원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 작성 지침 및 세부평가기준을 열람·교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과업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제안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과업내용

2. 요구사항

3. 계약조건

4.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5. 제안서의 규격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제안서 평가) ①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나누어 실시하되, 기술평가 80점, 입찰가격 20점으로 배점하여 총100점 만점으로 한다. 이 경우 기술평가는 사회서비스원이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가격평가는 별표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른다.

②기술평가와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가 불명료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협상대상자 선정)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협상순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제7조(협상기준금액과 내용) 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②가격협상 기준가격은 협상적격자의 평균가격으로 하며, 협상대상자의 가격이 평균가격 이하일 경우는 협상대상자의 가격으로 한다. 단, 평균금액은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할 경우 예정가격)의 95%이하여야 한다.

③협상대상자가 1인뿐인 경우는 사업예산(예정가격)의 95%이하로 하며 입찰가격이 이보다 낮은 경우는 입찰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제8조(협상절차)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9조(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이내로 하되, 당해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3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계약체결) ①협상이 완료되면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결과와 입찰공고와 함께 제시한 제반 계약조건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12조(평가위원회) ①사업부서는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사회서비스원 임직원, 관계기관 임직원, 해당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평가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협상기준의 보충 등) 이 기준에 정한지 아니한 사항이나 각 계약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 또는 세부기준, 과업내용서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기타 관계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5. 6. 24>

부    칙

이 계약일반조건은  2006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계약일반조건은  2015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주관부서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제안서 평가기준에 의한 점수를 80점 만점으로 환산 적용 - 기술·지식능력 - 인력·조직·관리기술 - 사업수행계획 - 지원기술·사후관리 - 수행실적 - 재무구조·경영상태 - 상호협력 등	80	사업부서
입찰가격평가	아 래 참 조	20

※주 : 입찰가격 평점산식

◦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

+	[2×(	사업예산의80%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	)]
		사업예산의80%상당가격 - 사업예산의60%상당가격

◦ 다만,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입찰가격의 평점의 경우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

◦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사업예산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별표 5>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편의상 재단법인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을″갑″ 이라 칭하고    ________________을(를)″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 목적) 본 계약은″갑″과″을″사이의 물품구매계약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제3조(계약보증금) ①″을″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②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을″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갑″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금액을 현금  으로 지체 없이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선금급) 선금급은″을″의 신청이 있을 때에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 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행정자치부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제조건 재확인) □을□은 계약서를 받은 즉시 □갑□의 관계인에게 수량, 규격, 견품 등 일체의 제조건을 재확인하고 계약이행에 착수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모든 손해 및 손실은□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분할납품)□갑□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7조(감가) 납품하는 물품의 규격, 수량이 원계약과 상이할 때□갑□이 필요하여 계약과 상이한 부분에 상응한 감가조건으로 납품하게 할 경우□을□은□갑□에서 산출된 상당액을 계약금액에서 차감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8조(검수)□을□은 계약이행이 완료한 후 그 사실을 서면으로□갑□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제9조(대금결제) 대가는□갑□의 물품검수가 이상 없이 완료되고, □을□의 대금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0조(지체상금) ①□을□이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체상금으로 지체일수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 또는 미납품 대가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단,□갑□의 사정으로 인한 납품연기는 제외한다)

②□갑□은 지체상금을 □을□의 물품대금 지급금액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①□을□이 계약조건을 성실히 수행 하지 않을 때 □갑□은 서면으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환수 조치할 수 있다.

② □을□은 계약수행에 있어서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손해 및 계약서상의 하자 사유에 의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2조(비밀유지) ①□을□은 본 계약의 내용, 본 계약의 수행으로 얻은 □갑□에 관한 정보 및 업무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 하여서는 아니된다.□을□이 이를 위반하여□갑□이 손해를 입은 경우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본 조는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도 계속 유효하다.

제13조(권리양도)□을□은□갑□의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4조(협약서)□갑□과□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의 협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동 협약서는 본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15조(중재) 본 계약의 관련하여 □갑□과□을□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방은 상호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우선 해결하고, 당사자 간에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이에 따른 소송은 □갑□의 본점 소재지의 관할 법원에서 행한다.

제16조(기타) 이 조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의 회계예규□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및□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을 준용한다.

제17조(해석)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 문제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계약일반조건은  2006년  12 월  20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6>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편의상 재단법인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을□갑□이라 칭하고

__________________을(를)□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 목적) 본 계약은□갑□과 □을□ 사이의 공사계약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시방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제3조(계약보증금) ①□을□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②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을□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갑□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지체 없이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선급금) 선급금은□을□의 신청이 있을 때에□지방자치단체 선금지급요령□(행정자치부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착공 및 보고)□을□이 공사를 착수할 때에는 공사공정예정표 및 기타□갑□이 지정한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검사) ①□을□은 계약이행이 완료한 후 그 사실을 서면으로□갑□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갑□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날로부터 14일이내에□을□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을□은 공사의 검사가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제7조(대금결제) 공사대가는 계약완료 후□갑□의 검사를 필하고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후□을□의 대금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8조(하자보수 및 무상보수)□을□은 갑에게 계약일로부터 2년 동안 발생하는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 발생 즉시 무상보수 하여야 한다.(단,□갑□부주의로 발생한 하자 제외)

제9조(공사관련자료의 제출) ①□을□은 당해 공사와 관련이 있는 기관의 현장방문, 점검 또는 감사 등으로 공사 시행에 직접적인 관련자료 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경우 □갑□의 계약담당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에 응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 자료의 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중 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지체상금) ①□을□이 정한 기한내에 □준공□을 끝내지 아니하고 지연 되었을 경우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 상금을□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갑□의 사정으로 인한 준공기일 연기는 제외함)

②□갑□은 지체상금을□을□의 공사대금 지급금액과 상계처리 할 수 있다.

제11조(계약변경 사항의 통보) 본 계약의 유효기간내 계약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사항이 변경 되었을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 한다.

제12조(관련법령의 준수) ①□을□은 당해 공사의 계약이행과 관계된 관련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②□을□은 본인, 그 고용인 및 하수급인이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야기된 피해 및 민원 등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관련법령의 위반으로 계약상대자가 처벌을 받은 경우라도 계약상 의무가 면제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한다.

제13조(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을□이 계약조건을 성실히 수행 하지 않을 때

□갑□은 서면으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환수 조치할 수 있다.

제14조(권리양도)□을□은□갑□의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5조(비밀유지)□을□은 본 계약의 내용, 본 계약의 수행으로 얻은 □갑□에 관한 정보 및 업무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 하여서는 아니된다. □을□이 이를 위반하여 □갑□이 손해를 입은 경우 □갑□은□을□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협약서)□갑□과□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의 협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동 협약서는 본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17조(중재) 본 계약의 관련하여□갑□과 □을□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방은 상호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우선 해결하고, 당사자 간에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이에 따른 소송은□갑□의 본점 소재지의 관할 법원에서 행한다.

제18조(기타) 이 계약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의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을 준용한다.

제19조(해석)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 문제가 있을 때에는□갑□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계약일반조건은  2006년  12 월  20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7>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편의상 재단법인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을□갑□이라 칭하고

을□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 목적) 본 계약은□갑□과□을□사이의 용역계약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과업내용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제3조(계약보증금) ①□을□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②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을□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갑□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지체 없이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선금급) 선금급은□을□의 신청이 있을 때에□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 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행정자치부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착수 및 보고)□을□이 용역을 착수할 때에는 용역공정 예정표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기타□갑□이 지정한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검사) ①□을□은 계약종료일까지 사업수행을 완료하고 검사를 위하여 □갑□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을□은 용역 목적물의 검사가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제7조(대금결제) 용역대가는 계약완료 후□갑□의 검사를 필하고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후 □을□의 대금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8조(계약 이행상의 감독)□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제9조(지체상금) ①□을□은 정한 기한 내에 완성을 아니하고 지연되었을 경우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갑□의 사정으로 인한 완성일 연기는 제외함)

②□갑□은 지체상금을□을□의 용역대금 지급금액과 상계처리 할 수 있다.

제10조(계약변경 사항의 통보)□을□은 본 계약의 유효기간내 계약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사항이 변경 되었을 경우 즉시□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①□을□이 계약조건을 성실히 수행 하지 않을 때 □갑□은 서면으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환수 조치할 수 있다.

②□을□은 용역수행에 있어서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손해 및 용역상의 하자 사유에 의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2조(비밀유지) ①□을□은 본 계약의 내용, 본 계약의 수행으로 얻은 □갑□에 관한 정보 및 업무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을□이 이를 위반하여 □갑□이 손해를 입은 경우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본 조는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도 계속 유효하다.

제13조(권리양도)□을□은□갑□의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4조(협약서)□갑□과□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의 협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동 협약서는 본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15조(중재) 본 계약의 관련하여□갑□과□을□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방은 상호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우선 해결하고, 당사자 간에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이에 따른 소송은□갑□의 본점 소재지의 관할 법원에서 행한다.

제16조(기타) 이 계약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의 회계예규□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을 준용한다.

제17조(해석)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 문제가 있을 때에는□갑□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계약일반조건은  2006년  12 월  20 일부터 시행한다.

물품 관리 규정

물품 관리 규정

제정  2006.  4. 20

개정  2015 . 3. 2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부산사회서비스원(이하″사회서비스원″이라 한다)이 물품을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사회서비스원의 물품관리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회계규정 등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물품의 범위) 이 규정에서 물품이라 함은 당 사회서비스원이 소유하는 동산중 다음 각 호에 제시하는 것 이외의 동산과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을 말한다.

1. 현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의 종물

제4조(물품관리기관) 원장은 사회서비스원에 속하는 모든 물품을 관리한다.

제5조(물품관리체계) ①원장은 소속직원에게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원장은 사회서비스원 물품을 취득, 보관, 처분및 관리하는 자(이하″물품관리자″라 한다)로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자를 둔다.

③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업무를 관장하는 소관 부장으로 한다.

제6조(물품출납원) ①물품관리관은 그가 관리하는 물품을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중인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물품출납원은 해당물품을 직접 관리 운영하는 부서의 부장으로 한다.

제7조(물품운용자) ①물품출납원은 그가 관리하는 물품을 업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중인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물품운용자는 소관물품을 직접 운영 관리하는 팀의 직원으로 한다.

제8조(물품관리자의 의무) 물품관리자와 물품을 사용하는 자는 물품관리에 관계되는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구분) 물품은 자산·비품과 소모품으로 구분하며, 물품의 구분은 다른 규정 및 법령에 의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 별지 제1호에 의거하여 구분한다.

제10조(장부비치) 물품관리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인 물품 출납 및 운용카드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업무전산화에 따른 전산출력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2장  수급관리

제11조(물품의 표준화)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활용도와 관리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조달청 기준을 적용하여 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제12조(규격의 제정 등) ①정부규격 및 조달물자 규격으로 제정되어 있는 품목에 대하여는 그 규격에 의하되 규격적용에 있어서 불가피한 사항은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물품분류번호를 따를 수 없거나 따르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원장에게 보고하고 물품분류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제13조(물품의 관리) 물품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사용과 처분의 목적에 따라 품목별, 회계별로 분류하고 부여된 물품분류번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물품수급관리 계획수립) 원장은 물품의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수행함에 있어, 물품의 취득과 사용 및 처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마다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으로 하여금 물품수급관리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3장  취  득

제15조(물품구매발주) ①물품관리관은 물품수급 관리계획서에 명시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리계획의 내용에 따라 취득하고 그외의 품목에 대하여는 필요한 범위를 설정하여 원장에게 물품□득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이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품목, 규격, 수량, 취득을 필요로 하는 시기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16조(기증품의 취득) ①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부서의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에게 기증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물품관리관은 원장에게 보고하여 그 수령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조달순위의 결정) 물품조달 청구는 사용목적과 용도의 완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긴급청구 :  천재지변, 사고 또는 고장으로 시설이 파괴 또는 손실되어 그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 이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물품의 청구를 말하며, 재고가 없는 경우에 청구한다.

2. 특별청구 : 담당부서장이 재고의 품절이 예견되는 물품의 청구 <개정 2015. 3. 25>

3. 일반청구 : 제1, 2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물품청구

제18조(검사원의 지정) ①물품관리관은 소속 직원중에서 물품검사원을 지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사 업무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입회인을 신청, 입회시킬 수 있다. <개정 2015. 3. 25>

②물품검사원에 대하여 별도의 지정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물품 운영부서 관리담당자를 물품검사원으로 본다. <신설 2015. 3. 25>

제19조(검사의 실시) ①검사원은 현품이 반입되었을 때에는 계약서 조건에 의거 지체없이 계약자 입회하에 납입물품의 검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검사원이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수량, 외관, 형상, 치수, 품질, 표식, 포장상태 등을 계약서, 규격서, 시방서, 도면, 견품 등과 비교 대조하여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를 판정한다.

제20조(검사결과 처리) ①검사원은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합격의 판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 및 납품조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②물품관리관은 검사 및 납품조서를 받았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 목적물의 수입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제4장  재고관리

제1절  재고유지

제21조(재고수준 유지) 물품관리관은 예측할 수 있는 장래의 수요에 대비하여 물품의 사용빈도, 적정재고수준, 구매기간, 가격변동 등을 감안하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재고 수량의 적정수준을 설정, 유지하여야 한다.

제22조(재고유지품목의 선정기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고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품목의 선정은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사용빈도가 많은 물품

2.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물품

3. 가격이 비교적 소액이고 취득에 번잡성이 많은 물품

4. 변질되지 않고 저장에 비용이 들지 아니하는 물품

5. 조달에 장시일을 요하는 물품

6. 구매량에 따라 구매비용이 저렴해지는 물품

제2절  청구 및 출납

제23조(물품의 청구) ①각 부서의 물품출납원은 사용, 수선하고자 하는 물품의 품명 및 수량 및 용도를 명백히 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출납명령 및 수선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②각 부서의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불출된 물품을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때에는 그 사용 직원을 명백히 하여 그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제24조(물품의 수납) ①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하여야 한다.

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납명령 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③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출납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현품을 수령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는 동시 관계장부에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25조(물품의 수령) ①청구물품의 수령은 청구부서의 물품출납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수령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②물품출납원은 물품을 수령하거나 수령물품을 소속직원에게 사용하게 한 때에는 관계장부에 수입 및 사용경과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수령한 물품은 물품관리관의 승인 없이는 청구목적 이외 이를 임의로 교환, 변조 또는 대여하거나 개인용도로 이를 이용할 수 없다.

제26조(반납) 각 부서의 물품출납원은 사용중인 물품이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1.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물품

2. 수선 또는 개조를 필요로 하는 물품

3. 사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해체 및 교체 발생품을 포함한다)

제3절  보관관리

제27조(보관의 원칙) 물품은 항상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의 시설 내에 보관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물품의 식별과 보관수량의 확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물품분류순으로 보관한다.

2. 품질 및 성능보존이 가능하도록 통풍, 채광, 온·습도에 유의하고 보관증의 보존 및 정비조치를 강구한다.

3. 먼저 입고된 물품부터 출급할 수 있도록 적절히 보관한다.

제28조(물품의 정비) 물품관리관은 주요 정비 대상물품을 선정하여 정비계획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설정 정기적으로 이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와 검사를 실시한다.

제29조(관리전환) ①물품관리관은 물품의 효율적인 사용과 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물품을 관리전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관리전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관리전환을 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기호, 품명, 수량 및 장부가액

2. 관리전환을 필요로 하는 사유

제30조(관리전환 절차) ①물품관리관은 관리하는 물품의 관리전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출급 및 수입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물품관리관은 관리전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물품출납원에게 인도시기, 장소,

품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불용품처분

제1절  불용결정

제31조(불용결정기준) 불용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행한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 또는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전혀 사용 불능상태에 있는 물품과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모양이 달라지거나 자연감모, 변질 또는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 분리된 것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물품

6. 수리 또는 개조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제32조(불용결정의 절차) ①물품관리관은 대행사업 관련자산을 포함한 소관물품에 대하여 불용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1. 불용을 결정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 품명, 규격, 수량 및 금액

2. 물품의 구입 연월일과 현재 물품의 상태

3. 물품의 사용 경위

4. 불용의 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유

5.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의 확인 여부

6. 처분에 대한 의견 및 처분방법

②제1항에 의해 불용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불용물품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절  불용품의 처분

제33조(불용품의 매각) ①물품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것이거나 불용의 결정을 한 것이 아니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

② 매각을 할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불용품의 해체) 물품관리관은 불용품의 상태가 폐품인 경우에 그 물품을 해체하여 부분품을 활용하는 것이 폐품 자체를 매각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해체하여 이용 가능 부분품은 활용하고 나머지는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제35조(불용품의 폐기) ①물품관리관은 불용의 결정이 된 물품 중 매각하는 것이 사회서비스원에 불리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매각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 처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품을 해체 또는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불용품 해체(폐기)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35조의2(불용품의 무상양여) 물품관리관은 불용결정 대상 물품에 대하여 원장의 결재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출연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에 무상양여할 수 있다. <신설 2015. 3. 25>

제36조(처분결과 보고)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의 관리전환에 의한 활용 결과와 매각 처분 결과를 2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재물조사

제37조(정기재물조사) ①사회서비스원의 모든 물품의 실제수량과 장부상의 수량을 대조 확인하는 정기재물조사는 6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매년 실시한다.

②제1항의 재물조사는 원장이 작성 시달한 사회서비스원 재물조사 실시 계획에 의거 실시한다.

③정기재물조사는 물품출납원 단위별로 실시하되 물품별로 구분 조사하여야 한다.

④물품관리관이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9호, 제10호 서식에 의거한 재물조사결과 보고서를 8월 31일까지 원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제38조(특별 재물조사) ①물품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장의 결재를 얻어 사회서비스원 전 부서의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특별재물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원장은 특별재물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물품 관리관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시정 등 조치를 요구받은 물품관리관은 지체없이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재물조사 결과분석) 물품관리관은 재물조사 후 문제점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석 검토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 개선책을 강구하는 등 합리적인 물품관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1. 과부족의 원인 규명

2. 물품의 상태, 변질 유무확인

3. 기록계정 착오의 발견시정

4. 과다물품에 대한 활용 대책 강구

5. 불용품 처리방안 검토 및 조치

6. 불용 불급품의 구매여부 및 절감방안 검토

제40조(재물조정) 물품관리관은 재물조사후 또는 업무의 현저한 증·감등의 영향으로 물품의 정수를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 재물 정수 조정을 할 수 있다.

1. 재물조정을 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 품명 및 규격

2. 재물조사일 현재의 장부상의 수량 및 가액

3. 재물조정후의 장부상의 수량 및 가액

4. 재물조정을 하고자 하는 사유

제7장  손·망실처리

제41조(손·망실보고) ①사회서비스원의 물품중 손·망실품이 발생한 경우 물품출납원은 지체없이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물품관리관□ 제1항의 보고에 의하여 물품의 손·망실 또는 훼손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생일시 및 장소

2.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및 가액

3. 발생원인

4. 발생후 조치사항

5. 관련자의 인적사항 및 그 진술내용

6. 기타 참고사항

③물품관리관은 물품의 손·망실 또는 훼손한 물품관리자가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회서비스원에 손실을 끼친 것이 명백한 때에는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손·망실의 처리) ①물품관리관은 조사후 물품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제8조의 규정에 위배하였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관물품을 손·망실 또는 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 변상을 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하는 경우 그 방법은 현금으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품 또는 사용 가능품의 손·망실의 경우에는 현물로 변상할 수 있다.

③현금변상의 경우 그 금액은 손·망실 당시의 시가(손·망실 시기가 불명할 때에는 손·망실의 사실 발견 당시의 시가)를 기준하며, 현물변상의 경우에는 변상되는 물품의 상태가 손·망실의 상태 이상이어야 한다.

④물품관리관은 처리후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고 장부정리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43조(책임의 한계) 물품의 손·망실 및 훼손에 따른 직원의 책임한계는 다음과 같다.

1. 직접책임

손·망실품에 대한 직접책임은 당해 물품의 직접 취급 책임자(물품을 직접보관 또는 사용하는 직원 및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있다. 다만, 실제로 손·망실을 초래한 직원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가 직접 책임을 진다.

2. 분할책임

2인 이상의 직접 물품취급책임자의 행위로 손·망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망실 발생에 영향을 미친 정도의 구분에 따라 각각 분할하여 책임을 진다.

3. 연대책임

상급 물품관리자 또는 직원이 관련되어 손·망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직접 동조한 모든 관계 직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4. 감독책임

가. 직접 물품취급책임자를 감독하는 물품관리자는 직접 자기가 물품 손·망실의 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한 직접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간접적인 물품 손·망실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모든 사전 조치에 대하여 감독 책임을 진다.

나. 직접 책임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에는 1차 감독책임자가 직접 책임을 진다.

5. 재난에 의한 책임

화재, 수재, 지진, 기타의 재난에 의하여 물품의 손·망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최소한으로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태만히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물품운용자 또는 담당직원이 책임을 진다.

6. 도난에 의한 책임

도난에 의하여 물자의 손·망실을 초래한 경우에도 제5호에 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4월 20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

○ 물품의 분류

1. 자산·비품

자산·비품이라 함은 그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2. 소모품

소모품이라 함은 그 성질이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을 말한다.

○ 품종 구분기준

1. 자산·비품

①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②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30만원이상의 물품

③기타 사회서비스원 물품관리관이 지정한 물품

2. 소모품

①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예 : 약품, 유류, 수선용 재료 등)

②내용연수가 1년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예 :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③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제품(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서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예 :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등)

④내용연수가 1년이상으로 취득단가가 30만원이하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

○ 물품의 상태 분류기준

1. 신    품 : 신품 및 신품과 거의 동일한 물품

2. 중 고 품 :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

3. 요정비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

4. 폐    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별지 제2호서식>

물품출납 및 운용카드(갑지)									카드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규격	단위		회계(계정)분류			정수		운용부서			물품출납원		물품관리관
년월일	적 용 (증서번호)		정리구분			단 가		수 입 (수량/금액)			출 급 (수량/금액)		재 고 (수량/금액)			운 용 (수량/금액)		정리자 (성명·인)

물품출납 및 운용카드(을지)					물품분류번호			품 명			규격		단위		카드번호
운 용 부 서 별 현 황
사용부서명	정리구분	수량	정리구분	수량		정리구분	수량		정리구분	수량		정리구분		수량		비고
	년월일		년월일			년월일			년월일			년월일

※ 물품출납 및 운용카드(갑·을) 기재요령

물품분류번호	:	물품분류번호(물품코드번호)에 의하여 기재한다.
품 명	:	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재한다.
규 격	:	물품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재한다.
단 위	:	물품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재한다.
회 계	:	일반회계 또는 관계특별회계명을 기입하고 예산과목 또는 각 관서별 필요에 따른 계정과목을 기재한다.
정 수	:	물품관리지침에 따라 책정된 정수를 기재한다.
카 드 번 호	:	카드번호를 부여한다.
운 용 부 서	:	운용부서의 부서명을 기재한다.
물품출납원	:	카드작성시 직인으로 날인한다.
물품관리원	:	카드작성시 직인으로 날인한다.
적 용	:	증명서 번호
정 리 구 분	:	구입, 양수, 차용, 편입, 망실, 반납, 관급, 자연감모, 관리전환, 분류전환, 무상양여, 기증 등
재고(수량/금액)	:	보관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수량 및 금액을 기입한다.
운용(수량/금액)	:	운용중인 물품의 수량 및 금액을 기입한다.

※ 참고사항

1. 이 카드는 바인더에 편철하거나 상자 또는 철재상자 서랍에 보관 관리한다.

2. 해당품목의 사용 부서가 많아 1매의 카드에 사용 부서명을 모두 기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카드 등록번호 순서적으로 접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3. 물품분류번호 부여는 중요물품부터 물품분류코드로 실시한다.

<별지 제3호서식>

물품수급관리계획

부 서 별 :

예산과목 :

예 산 액 :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물품관리 번 호	품명	규격	단위	물품 구분	전년도 사용실 적(량)	구분	전년도말보유
								운용중	재고	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취득계획			사용및처분계획			연도말보유예정			비 고
구매	기타	계	소모	기타	계	운용중	재고	계

※ 기재방법

예 산 과 목	:	예산과목명을 기입한다.
예 산 액(년)	:	해당예산과목의 연도 예산액을 천원단위로 기입한다.
일 련 번 호	:	물품분류번호순으로 일련번호를 4자리로 기입한다.
물품 분류 번호	:	물품분류번호를 기입한다.
품 명	:	품명을 기입한다.
규 격	:	기입사항이 있으면 기입한다.
단 위	: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물 품 구 분	:	소모품은(소), 비소모품은(비)로 기입한다.
전년도사용실적(량)	:	소모품에 대하여 연간 출급하여 사용한 총량을 기입한다.
전년도말 보유	:	전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품을 운용중인 물품과 재고품으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대여한 물품은 운용중인 물품으로 본다.
구 매	:	물품의 구매 요청시기(발주시기)를 기입한다.
소 모	:	사용소모, 자재, 재료, 원료, 투입코자 하는 양 및 금액을 기재한다.
연도말 보유예정	:	매년말을 기준으로 운용중, 재고로 구분 기입한다.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5.3.25)

기증품 조서 및 수령증

기 증 자	성 명			생년월일
기 증 품	품 목	단 위	규 격	수 량	금 액	기 타
기증목적
사용용도
기 증 의 뢰 일시 및 장소	일 시			장 소
물품관리상 필요 사항
기타수리여부 및 예산액
위와 같이 (기증, 수령) 하였습니다. 년 월 일 기증자 : (인) 수령자 : 재단법인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원장 (인)

주 : 이 서식은 물품출납원에 대한 수령통지서로 사용할 수 있음

<별지 제5호서식>

반납 및 인수증

수 신 :

발 신 :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						물품출납원
						물품운용자
일련 번호	물품분류 번 호	품명	규격	단위	반납 수량	반납 사유	반납품 상 태	인수량	비고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 물품관리관 (인)
위 물품을 인수함 년 월 일 물품출납원 (인)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인)

<별지 제6호서식>

불용물품보고서

수 신 :

발 신 :

연번	품명	규격	단위	수량	금 액 (천원)	취득일	현상태	불용결정사유	불 용 결정일	보 관 부서명	보관처	기타 사항
						년,월,일			년,월,일

년         월          일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별지 제7호서식>

불용물품	{	해체 폐기	}	조서

관련문서번호
장 소
년, 월, 일
집 행 자
입 회 자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금액(단위 : 원)
폐기처분 방법 또는 해체이유
해체시 활용 가능품 명세 (난 부족시 별첨)
기 타

<별지 제8호서식>

불용물품 처분결과 보고서

수신 :

발신 :

연번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상태	취득일	불 용 결정일	장부가액		처분가격	처분 구분	관련문서번호	인수자 (신상기록)
								단가	금액

년         월          일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인)

<별지 제9호서식>

재물조사보고서

부서명 :

(금액단위 : 천원)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금 액	비고

20    .    .    현재         팀의 물품은 위와 같음을 보고합니다.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인)

※ 작성시 유의사항 : 자산·비품과 소모품은 별지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별지 제10호서식>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부서명 :

물품분류 번 호	품명	단위	전년도 현재액		연 도 증 감						금년도 현재액		비고
					증		감		비교증감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1호서식>

재물조정 요청서

작성일자 :

계정과목 :

연번	물품 번호		품명		규격	단위		단 가	장부 수량		창고 수량		초 과			부 족			비고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계
재고기록담당				창고담당						책 임 자					확 인 자
일자		성 명		일자			성 명			일자		성 명			일자		성 명

※ 부족란에는 적색으로 기재할 것

<별지 제12호서식>

물품 손·망실 또는 훼손보고서

손망실 부서 및 장소
손망실 년.월.일
손망실출납담당자			직위 성명
손망실초래한담당자			직위 성명
손망실발견동기 :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금 액	취득년월일	상 태	비 고
사고의 종류와 원인
물품관리 책임자의 의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물품관리책임자 직위 : 성명 : (인)

제5장 업무관리

원규 관리 규정

원규 관리 규정

제정  2006. 8. 25

전부개정  2023. 3. 2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이하 “사회서비스원”라 한다) 원규의 제정･개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규의 적절한 관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규”라 함은 서비스원의 조직과 업무운영에 준거할 기준과 절차를 체계적인 규범 형식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2. “원규총괄부서장”이라 함은 원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원규책임부서장”이라함은 직제에 의하여 해당 원규에서 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원규의 제정, 개폐, 시행 및 관리에 관하여 정관 및 이사회 운영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원규의 유권해석) 원규의 해석은 원규책임부서장이 행한다. 다만, 이에 관하여 관계부서의 장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원규총괄부서장이 한다.

제2장 원규의 구성

제5조(원규의 구성) ① 원규는 규정과 내규로 나눈다.

② 규정은 서비스원의 기본조직, 직원의 권리의무, 업무의 관리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 기준,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③ 내규는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시행기준,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6조(원규의 분류) ① 원규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분류, 편성한다.

1. 기본규정

2. 기획･조직

3. 총무

4. 인사･보수

5. 재무

6. 감사

② 원규 목록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원규의 명칭 및 고유번호) ① 원규에는 그 동일성과 내용을 적절, 간편하게 표현한 명칭과 고유번호를 붙인다.

② 원규의 명칭은 법령에 의하여 그 명칭이 지정되어 있거나 특별히 다른 명칭을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조에서 정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원규의 고유번호는 4개의 아라비아 숫자로 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한다.

1. 천단위에는 제6조에 의한 기능별 분류를 표시한다.

2. 백단위에는 규정을, 십단위에는 내규로 각각 표시한다.

제8조(원규의 편성) ① 원규는 본칙과 부칙으로 편성한다. 다만, 본칙의 표시는 하지 아니한다.

② 본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총칙적, 실체적, 보칙적 사항의 순서로 배열한다.

1. 총칙적 사항은 원규의 제정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해석지침 등 그 사유 전반에 공통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다.

2. 실체적 사항은 그 원규에서 기본이 되는 중심적인 사항을 업무처리의 흐름이나 사고하는 순서 및 중요도에 따른 순서 등에 의하여 정한다.

3. 보칙적 사항은 적용상의 특례, 다른 원규와의 관계 등 그 원규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총칙적 사항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을 정한다.

③ 부칙은 시행일, 관계 원규의 개폐, 경과조치 등 본칙에 부수하는 사항을 배열한다.

제9조(원규의 표현) 원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표현한다. 다만, 내규는 그 성질상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형식으로 간명하게 표현한다.

2.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되, 필요한 때에는 다른 문자나 기호를 괄호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본칙은 “장, 절, 조, 항, 호” 순서로 하고, 장, 절, 조에는 일련번호와 간명한 표제를 붙인다. 다만, 간략한 원규는 장, 절을 생략할 수 있다.

4. 현행 규정의 일부를 개정할 경우에 있어서 조를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의 일련번호 다음에 “제○조의2”등으로 추가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조를 삭제할 경우에는 해당 조의 일련번호를 남기고 괄호 없이 “삭제”라고 표시한다.

5. 부칙에 시행일 이외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본칙과는 별도로 제1조로부터 시작하는 일련번호를 붙여야 하며, 원규내용에 해당하는 제목을 일련번호 다음의 괄호 안에 기재한다.

6. 별표는 원규의 내용을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면, 표의 방식으로 “별표○”의 형태로 사용하되 부칙 다음에 배열하며,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할 일정한 양식을 정하려는 경우에 “별지 제○호서식”의 형태로 사용하되 별표 다음에 배열한다.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작성요령은 [별표 2]와 같다.

제3장 원규의 제정 및 개폐절차

제10조(입안) ① 원규의 제정 및 개폐안(이하 “원규안”이라 한다)의 입안은 원규책임 부서장이 한다.

② 원규안의 입안 사항이 2개 이상 부서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장이 상호 협의하여 입안주관부서를 정하여야한다.

③ 원규총괄부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규책임부서장과 협의하여 직접 원규안을 입안할 수 있다. 다만 일부개정의 경우에는 신규조문 대비표 작성만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협의) 원규안을 입안한 원규책임부서장은 관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조정) ① 원규책임부서장은 관계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친 원규안을 원규총괄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원규총괄부서장은 원규안의 체제, 형식, 관계법령 및 다른 규정과의 관련사항 등을 검토한 후 수정안을 입안하여 원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규책임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정부의 방침･정관 또는 상위 규정의 변경으로 개정하는 경우이거나 별표･서식 등의 개폐 등 그 개정 내용이 경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규심의위원회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원규책임부서장은 제2항의 수정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규 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확정) ①「이사회 운영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하는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안은 이사회의 의결로서 확정된다.

② 내규의 제정 또는 개폐안은 “원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의 결재로서 확정된다.

제14조(승인 등) 원규의 제정 또는 개폐 시 관계기관의 승인, 인가 등 특별한 사전절차를 필요로 하는 경우 원규책임부서장은 원규안이 확정된 후 지체없이 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제15조(원규의 시행) ① 원규책임부서의 장은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하여 원규의 제정 또는 개폐안이 확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그 확정안을 원규총괄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시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1. 이사회 부의안건 및 의결통보서의 사본(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결재문서의 사본

3.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친 문서의 사본(제1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제정 또는 개폐의 사유, 내용요약 및 필요한 조치사항이 포함된 개요

② 제1항에 의하여 시행 의뢰하는 경우 원규책임부서의 장은 그 원규의 시행일(효력 발생일을 말한다)로부터 10일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시행의뢰를 받은 원규총괄부서의 장은 규정, 내규별로 각각 일련번호를 [별지 제1호서식] 일련번호 부여대장에 부여한 후 지체없이 시행한다.

제4장 효  력

제16조(원규의 효력발생) 원규의 효력은 해당 원규에서 정한 시행일로부터 발생한다. 다만, 그 시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원규가 확정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17조(관계법규와의 관계) 원규가 관계 법규와 정관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되는 부분에 한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제18조(원규 상호 간의 관계) ① 원규는 규정, 내규의 순으로 상하위의 순위를 가지며, 상위의 원규는 하위의 원규에 우선한다.

② 동일 순위의 원규 간에는 신원규가 구원규에 우선한다.

제5장 원규의 관리

제19조(원규의 관리) ① 원규책임부서장은 원규의 제정 또는 개폐 사유가 발생하거나 경영개선 사항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3장에서 정하는 조치를 항상 실효성 있는 원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원규총괄부서장은 원규의 적정한 운용을 위하여 매년 4/4분기 중에서 원규정비기간을 설정하여 원규를 종합적으로 정비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특정원규의 제정 또는 개폐의 입안을 원규책임부서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권고를 받은 원규책임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에 응하여야 한다.

④ 원규책임부서장 및 원규집을 배부 받은 직원은 원규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원규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등 개선할 사항을 발견할 때에는 지체 없이 원규집에 편철된 비망록에 정비할 사항과 그 사유를 정리, 기록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원규정비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20조(원규집의 간행) ① 원규총괄부서장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원규를 편집하여 원규집을 간행할 수 있다.

② 원규집은 현행 원규만을 수록한다.

제21조(원규관리대장) 원규총괄부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원규관리 대장을 비치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22조(원규심의위원회) ① 원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경영관리실장, 원규총괄부서장, 입안부서장, 관련 부서장 및 경영관리실장이 선임하는 직원으로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영관리실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규총괄부서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원규총괄부서장이 원규 심의를 요청할 때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한다.

⑤ 원규 입안부서의 장은 직접 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원규안의 내용을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에서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⑦ 원규총괄담당자는 간사가 되며, 위원회의 회의록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3조(직원의 의무) ① 각 부서의 장 및 소속 하부기관의 장은 원규의 제정 또는 개폐의 내용을 소속직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② 직원은 원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24조(준용) 제9조에도 불구하고 원규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일반적인 표현 및 작성요령은 법제처 또는 김해시의 지침 등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서비스원의 설립을 위한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재단법인 부산복지개발원 「규정 관리 규정」은 이 규정의 시행일에 폐지한다.

[별표 1(제6조 관련)]

원  규  목  록

1. 원규는 기능별로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① 기본규정 ② 기획ㆍ조직 ③ 총무 ④ 인사·보수 ⑤ 재무 ⑥ 감사

2. 원규의 고유번호는 4단위의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하되, 천단위는 기능별 분류를

백단위에는 규정을 십단위에는 내규로 각각 표시한다.

3. 원규의 고유번호 부여

기 능 별	규 정		내 규
기본규정 (1000)	이사회 운영규정 운영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취업규칙	1100 1200 1300 1400	인권경영 이행 내규	1010 1020 1030 1040
기획ㆍ조직 (2000)	직제 및 정원규정	2100	산하기관 운영 및 관리내규	2010
총 무 (3000)	직무대리규정 복무규정 여비규정 원규관리규정 문서관리규정	3100 3200 3300 3400 3500	사무위임 전결내규 업무분장내규 유연근무제 운영내규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내규 국외출장․연수 운영내규 신분증 발급내규 증명서 발급내규 회의수당 지급내규 인장관리내규 개인정보관리내규 법인카드 사용내규	3110 3120 3210 3220 3310 3010 3020 3030 3040 3050 3060
인사·보수 (4000)	인사규정 공무직 채용 및 관리규정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 운영규정 보수규정 퇴직금규정	4100 4200 4300 4400 4500	인사규정 시행내규 정원외 직원 관리내규 직원 근무평정 내규 임금피크제 운영내규	4110 4120 4130 4410
재 무 (5000)	회계 규정 물품관리 규정	5100 5200	용역사업내규 항공마일리지내규	5110 5120
감 사 (6000)	임직원 업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청원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규정 부패행위 신고접수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임직원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기준	6100 6200 6300 6400	임직원 행동강령 직원대외활동 운영내규 직장내 괴롭힘 예방 예방 및 대응 업무처리 내규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방지 업무처리 내규	6010 6020 6030 6040

[별표 2(제9조 관련)]

규정안의 작성요령

Ⅰ. 제정의 경우 :

○ ○ ○ 규정안

< 규정내용 기재>

Ⅱ. 전부 개정의 경우 :

○ ○ ○ 규정개정규정안

○ ○ ○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 규정

< 규정내용 기재>

Ⅲ. 일부 개정의 경우 :

○ ○ ○ 규정중개정규정안

○ ○ ○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내용 작성 요령

○ 규정명의 개정 요령

ㆍ 규정명 중 일부 자구를 개정하는 경우

<예> 규정명 중 “ -------”을 “-------”으로 한다.

규정명 중 전부 개정하고자 할 경우

<예> 규정명 “ -------”을 “-------”으로 한다.

○ 조, 항, 호를 일부 개정하는 요령

ㆍ 주의사항

개정,삭제 또는 추가되는 자구가 들어갈 장소를 명확히 지정

인용부호(“   ”)로 개정될 자구를 인용할 때에는 간략한 표현을 해치지 않는 범위안에서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앞 뒤 자구를 아울러 인용

하나의 조, 항, 호 중 여러 곳을 개정, 추가 또는 삭제함으로써 개정규정이 복잡하게 될 때에는 그       조, 항, 호의 전문을 개정하는 방식을 고려

ㆍ 기존의 조, 항, 호 중 일부 자구를 개정할 경우

<예> 제○조 (제○항 제○호)중 “-----”을 “-----”으로 한다.

ㆍ 기존의 조, 항, 호 중 일부를 연결하여 개정할 경우

<예> 제○조 (제○항 제○호)중 “---”을 “---”로, “---”을 “---”로 한다.

※ 제○조의 제A항과 제B항에 개정할 부분이 있어 이를 연결하여 개정 할 때

<예> 제○조 제A항 중 “---”을 “---”으로 하고, 동조 제B항 중 “---”을 “---”으로 한다.

ㆍ 조문의 제목을 개정할 경우

제목을 전부 개정할 경우

<예> 제○조의 제목을 “---”으로 한다.

제목의 일부 자구를 개정할 경우

<예> 제○조의 제목 중 “---”을 “---”으로 한다.

조 중의 자구와 제목을 동시에 개정할 경우

<예> 제○조(제목을 포함한다) 중 “---”을 “---”로 한다.

ㆍ 기존의 조, 항, 호의 자구에 약간의 자구를 추가할 경우

중간에 추가하는 경우

<예> 제○조(제○항 제○호) 중 “---” 다음에 (또는 앞에) “---”을 삽입한다.

말미에 추가하는 경우

<예> 제○조(제○항 제○호) 중 “---” 다음에 (또는 앞에) “---”을 추가한다.

ㆍ 기존의 조, 항, 호 중 일부 자구를 삭제할 경우

<예> 제○조(제○항 제○호) 중 “---”을 삭제한다.

○ 조, 항, 호에 단서 또는 후단을 추가하는 요령

<예1> 제○조(제○항 제○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그러나), ----------

<예2> 제○조(제○항 제○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

○ 조, 항, 호를 전부 개정하는 요령

ㆍ 조의 경우

제○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조 ----------

ㆍ 항의 경우

제○조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

ㆍ 호의 경우

제○조 제○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

※ 전부 개정되는 항, 호의 수가 많을 때

<예1> 제○조 중 제2항 내지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예2> 제○조(제○항) 중 제3호 내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조, 항, 호를 추가하는 요령

ㆍ 말미에 추가할 경우

조의 경우

제○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조 ---------

항의 경우

제○조를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

호의 경우

제○조(제○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

ㆍ 기존의 조, 항, 호 사이에 추가할 경우의 일반적 유의 사항

추가될 위치 다음에 있는 조, 항, 호들을 순차적으로 뒤로 끌어내려 자리를 비워놓고 그 빈자리에 삽입하여 추가

이동되는 조, 항, 호 중 제일 끝의 조문부터 이동

끌어올리거나 내릴 조문의 수가 많아 번잡할 경우에는 가지 조, 호(제○조의 2, 2의2)를 사용

ㆍ기존의 조를 끌어내리고 조를 추가하는 경우

<본칙 10조로 이루어진 규정에 2개조를 추가하는 경우를 예로 함>

제10조를 제12조로, 제9조를 제11조로,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와 제10조를 추가할 경우

<예1> 제10조를 제12조로, 제9조를 제11조로,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 및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 ----------

제10조 ---------

<예2> 제10조를 제12조로, 제9조를 제11조로 하며,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 --------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 ---------

제10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0조와 제11조를 추가하는 경우

<예3> 제10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0조 및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 ------

제11조 ------

ㆍ 기존의 항(호)를 끌어내리고 2개항(호)을 추가하는 경우

<3개항(호)으로 이루어진 조를 예로 함>

<예> 제○조 중 제3항(호)을 제5항(9호)으로 하고, 동조(항)에 제3항(호) 및 제4항(호)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 (호의 경우 : 3. ------)

④ ------ (호의 경우 : 4. ------)

ㆍ 가지번호를 사용하여 2개조를 추가하는 경우

제○조 다음에 2개조를 추가하는 경우

<예> 제○조의 2 및 제○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조의 2 ------

제○조의 3 ------

제1조(호) 앞에 조(호)를 추사하는 경우

<예>제1조(호)를 제1조(호)의 2로 하고, 제1조(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 ---- (호의 경우 : 1. -----)

○ 조, 항, 호 또는 단서 등을 폐지하는 요령

<예1> 제○조 (제○항, 제○호)를 삭제한다.

<예2> 제○조 단서(후단)를 삭제한다.

○ 조, 항, 호의 복합적 개정 요령

ㆍ 어느 조를 3개조로 나누는 경우 :

<2개조를 3개조로 나누는 것을 예로 함>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

제2조의 2 및 제2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 2 -----

제2조의 3 -----

ㆍ 조문순서를 변경한 후 변경 전의 조문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경우 : 제3조 내지 제10조를 각각 제4조     내지 제11조로 하고, 제6조(종전의 제5조)중 “A”를 “B”로 한다.

ㆍ 2개항으로 이루어진 조의 각항에 자구를 수정할 부분이 있고 또한 제2항을 한 항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제2항을 추가하는 경우

제○조 제1항 중 “----”을 “----”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을 “----”으로 하여 이(또는 동    항)를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

ㆍ 3개항으로 이루어진 2의 각항에 자구를 수정할 부분이 있고 또한 제1항 및 제2항의 항 번호는 그대로 두되, 제2항에 단서를 신설하고, 제3항은 한 항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제3항을 추가하는 경우 :

제○조 제1항 중 “-----”을 “-----”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을 “----”로 하며, 동항에 제3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 제○조 제3항 중 “----”을 “----”로 하고, 이(동항)를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

ㆍ 2개항으로 이루어진 조에 있어서 제2항을 전부 개정하여 이를 제4항으로 하고 새로이 제2항 및 제3항을 추가하는 경우 :

제○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되, 동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

제○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

③ -------

ㆍ 제○조가 5개호로 이루어져 있을 때 제3호를 전부 개정하고 제4호와 제5호를 한 호씩 끌어내리고 제4호를 추가하는 경우 :

제○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③ -----

○조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

ㆍ 어느 조, 항의 각호를 전부 개정하면서 각호의 순서에 변경이 있을 경우 :

<5개호를 3개호로 하는 경우를 예로 함>

제○조(제○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

2. -----

3. -----

ㆍ 조, 항 중 어느 항(호)를 삭제하고, 다른 항(호)을 이동하는 경우 :

제○조 제3항(호)을 삭제하고, 제4항(호)을 제3항(호)으로 한다.

ㆍ 어느 조의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 내지 제5항을 한 항씩 끌어올리는 경우 :

제○조 중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제4항을 제3항으로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 장, 절 등이 관련되는 경우의 개정 요령

ㆍ 장, 절 등의 제목을 개정하는 요령

장, 절 등의 제목을 전부 개정하는 경우

제○장(절)의 제목을 “----”로 한다.

장(절) 제목의 일부 자구를 개정하는 경우

제○장(절)의 제목 중 “----”을 “----”로 한다.

ㆍ 장, 절 등을 추가하는 요령

제○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 장  ○ ○ ○

제○조 -------

ㆍ

제○조 -------

ㆍ 장, 절 등을 전부 개정하는 요령

제6장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6 장 ○ ○ ○

제50조 -------

ㆍ

제58조 -------

Ⅳ. 폐지의 경우 :

ㆍ 부칙에서 폐지하는 요령

제2조(폐지규정)○○○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ㆍ 폐지를 위한 규정을 제정하는 요령

○ ○ ○ 규정폐지규정안

○ ○ ○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제15조 관련)]

일련번호 부여대장

일련번호	원규명	확정일자	시행일자	원규책임부서	비고

[별지 제2호서식(제21조 관련)]

원 규 관 리 대 장

순 차	일련번호	시행일자	내 용	근 거	단 규 운용부서

문서 관리 규정

문서 관리 규정

제정  2006.  8. 25

개정  2007.  6. 27

개정  2014.  6. 24

개정  2015.  3. 25

개정  2019.  8. 2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이하″사회서비스원″이라 한다)의 문서작성, 처리, 보관 및 보존, 서식, 인장사용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문서 취급의 능률화와 표준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사회서비스원의 문서사무에 관한 기준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비밀문서의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 외에는 비밀보호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문서″라 함은 사회서비스원의 운영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 활용하기 위한 글 및 그림으로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와 사회서비스원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여기에는 업무상 작성된 사진, 도표, 필름, 테이프, 도면, 전자문서 등이 포함된다.

2.″보관″이라 함은 문서처리 완료 후부터 보존되기 전까지 담당부서에서 활용 또는 참고하면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보존″이라 함은 담당부서에서 보관기간이 끝난 문서를 주관부서가 인수받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를 말한다.

5.″서명″이라 함은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 명의인이 문서상에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 볼 수 있도록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7.6.27>

6.″전자문서서명″이라 함은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 명의인이 전자문서상에 전자적 결합으로 자동 생성된 자기의 성명을 전자적인 문자 형태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7.6.27>

7. <삭제 2015. 3. 25>

8.″전자이미지관인″이라 함은 관인의 인영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관인을 말한다. <신설 2007.6.27>

9.″전자문서시스템″이라 함은 문서의 기안․검토․협조․결재․등록․시행․분류․편철․보관․보존․이관․접수․배부․공람․검색․활용 등 문서의 모든 처리절차가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신설 2007.6.27>

제4조(문서의 종류) 문서는 다음 각호와 같이 법규문서, 지시문서, 일반문서, 기술문서, 회계문서, 기타문서, 전자문서로 나눈다.

1. 법규문서 : 정관, 규정, 내규, 계약서, 소송관계 등에 관한 문서

2. 지시문서 : 발령, 명령, 지시, 임용장 등 직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 또는 통보하는 문서

3. 일반문서 : 기안, 품의, 보고, 협조, 전문, 팩시밀리 등 일반 수․발신 문서

4. 기술문서 : 설계도면, 사양서, 견적서 등의 문서

5. 회계문서 : 입출금전표, 영수증, 청구서, 지출결의서, 구매결의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각종 회계장표류 등의 문서

6. 기타문서 : 제1호 내지 제5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표창장, 시말서, 회의록 등의 문서

7. 전자문서 : 제1호 내지 제6호의 문서를 전산망을 활용하여 작성, 시행, 접수, 처리되는 문서

제5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문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결권자의 결재가 있음으로써 성립하며, 수신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단, 전자결재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신자의 컴퓨터 파일에 등록된 때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6조(문서주관부서) ①문서 주관부서는 경영관리실로 하며, 문서의 접수, 배부, 발송, 보존, 폐기 등 문서 사무에 관한 모든 업무를 주관한다. <개정 2015. 3. 25> <개정 2019. 8. 20><개정 2021.12.22.>

②문서 주관부서는 연1회 이상 각 부서의 문서관리 실태를 점검, 지도한다.

③대내 부서간 왕복문서의 접수, 배부, 통제, 발송업무는 각 부서별로 담당한다.

제7조(비밀문서의 취급) 비밀문서의 취급은 이 규정 제5장 제4절 지급문서 및 비밀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문서의 작성

제1절 일반사항

제8조(용지의 규격 등) ①문서의 규격은 A₄(210mm×297mm)크기를 세워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면, 통계표, 증빙서류, 또는 컴퓨터에 의한 기록서식 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한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②문서는 용지의 위로부터 30mm, 왼쪽으로부터 20mm, 오른쪽 및 아래쪽으로부터 각각 15mm의 여백을 둔다.

③용지의 색깔은 흰색, 글자의 색깔은 검은색 또는 푸른색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표의 작성이나 수정 또는 특별한 표시를 할 때에는 다른 색을 사용할 수 있다.

제9조(문서의 용어) ①문서는 한글로 가로쓰며 표준어를 사용한다. 다만, 명확한 의사전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자 또는 영문을 같이 쓸 수 있다.

②문서에 쓰는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다만, 계약서, 유가증권 등의 문서에 금액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한글 또는 한자를 병행하여 쓸 수 있다.

③문서에 쓰는 날짜의 표기는 숫자로 하되, 연, 월, 일의 글자를 생략하고 그 사이에 점(.)을 찍어 구분한다.

④문서에 쓰는 시간의 표기는 24시간제에 따라 숫자로 하되, 시, 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두점(:)을 찍어 구분한다.

⑤외국어의 한글표기에는 교육부 제정 외래어표기법에 따른다. <개정 2015. 3. 25>

제10조(항목구분) ①문서의 내용을 둘 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나누어 표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 ○, -, ․ 등과 같은 특수한 기호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07.6.27>

1. 첫째 항목의 구분은 1,2,3,4,----로 나누어 표시한다.

2. 둘째 항목의 구분은 가,나,다,라,----로 나누어 표시한다.

3. 셋째 항목의 구분은 1),2),3),4),----로 나누어 표시한다. <개정 2007.6.27>

4. 넷째 항목의 구분은 가),나),다),라),---로 나누어 표시한다. <개정 2007.6.27>

5. 다섯째 항목의 구분은 (1),(2),(3),(4),----로 나누어 표시한다. <개정 2007.6.27>

6. 여섯째 항목의 구분은 (가),(나),(다),(라),----로 나누어 표시한다. <개정 2007.6.27>

7. 일곱째 항목의 구분은 ①,②,③,④,----로 나누어 표시한다. <개정 2007.6.27>

8. 여덟째 항목의 구분은 ㉮,㉯,㉰,㉱,----로 나누어 표시한다. <개정 2007.6.27>

9. 제2호․제4호․제6호 및 제8호의 경우에 하., 하), (하), ㉻, 이상 더 계속 되는 때에는 거., 거), (거), <거>, 너., 너), (너), <너>,-----로 이어 표시한다. <개정 2007.6.27>

②각 항목의 표시위치 및 띄워 쓸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한다. <신설 2007.6.27>

1. 첫째 항목 부호는 제목의 첫 글자와 같은 위치에서 시작한다.

2. 첫째 항목 다음 항목부터는 바로 앞 항목의 위치로부터 1자(2타)씩 오른쪽에서 시작한다.

3. 항목부호와 그 항목의 내용사이에는 1타를 띄운다.

제11조(수정) ①문서의 일부분을 삭제 또는 수정할 때에는 해당 구절의 중앙에 두선(=)을 그어 원안의 글자를 알아 볼 수 있도록 삭제 또는 수정하고 그 행위자가 삭제 또는 수정한 곳에 날인한다.

②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삭제 또는 수정할 때에는 문서의 여백에 삭제 또는 수정한 자수를 표시하고 날인한다.

③시행문을 삭제 또는 수정한 경우에는 문서의 여백에 정정한 자수를 표시하고 직인을 찍어야 한다.

④전자문서를 본문의 규정에 따라 수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정한 내용대로 재작성하여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12조(면표시) ①문서의 면 표시는 문건별 면수를 중앙 하단에, 문서철별 면수를 우측 하단에 각각 표시하되,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문서 중 전후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문서일 경우에는 문서의 아래 중앙에 전체면의 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를 붙임표(-)로 이어 표시하고, 문서철별 면수는 당해 문서철의 첫 번째 면에서 시작한 그 면의 일련번호만 표시한다. <개정 2007.6.27>

②문건별 면수는 위로부터 아래의 순으로 부여하되 양면을 사용한 경우에는 양면 모두 순서대로 면수를 부여하여야 하며, 문서철별 면수는 표지와 색인목록을 제외한 본문부터 시작하여 면수를 부여한다. <개정 2007.6.27>

③동일한 문서철을 두 권 이상으로 나누어 편철한 경우 두 권 이하의 문서철별 면수는 전권 마지막 면수 다음의 일련번호로 시작하며, 이 경우에도 표지와 색인목록은 면수 부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7.6.27>

④기록물 철 단위 면 표시는 최초에는 연필로 표시한 후 기록물 정리가 끝나면 잉크 등으로 표시한다. <신설 2007.6.27>

제2절 문서의 구성

제13조(문서의 구성) 일반문서 중 발신을 위한 시행문서(이하″시행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두문, 본문, 결문으로 구성한다.

1. 두문은 기관명 및 수신자로 한다. <개정 2007.6.27>

2. 본문은 제목․내용 및 붙임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제목 및 내용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6.27>

3. 결문은 발신명의,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의 직위 또는 직급 및 서명, 생산등록번호와 접수일자, 기관의 우편번호․주소․홈페이지 주소․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 직원의 공식 전자우편 주소 및 공개 구분으로 한다. <개정 2007.6.27>

제14조(분류기호와 문서번호) ① 삭제 <개정 2019.8.20.>

②문서번호는 문서분류기호, 문서등록번호로 구성되며 문서분류기호는 처리부서명으로 한다.

<개정 2010.2.24> <개정 2019.8.20.>

③문서번호는 결재가 완료되어 시행문이 발송되는 시점에 부여한다. 단, 전자결재로 작성된 문서는 문서 작성시 전자문서시스템에서 부여한 일련번호를 문서번호로 사용한다. <개정 2015. 3. 25>

④ 삭제 <개정 2019.8.20.>

제15조(끝표시) ①문서의 본문이 끝나면 한 자(2타)를 띄우고 ″끝″자를 쓴다.

②본문에 첨부물이 있을 경우에는 첨부의 표시문 끝에 한 자(2타)를 띄우고 ″끝″자를 쓴다.

③본문이나 첨부의 표시문이 오른쪽 한계선에서 끝난 경우에는 다음 줄 왼쪽 기본선에서 한 자(2타)를 띄우고 ″끝″자를 쓴다.

제16조(수신란) ①문서의 수신란은 수신 및 참조로 구성한다.

②수신은 대외문서일 경우에는 수신기관인 장, 대내문서일 경우에는 수신자의 직명을 쓴다. 다만, 수신자가 둘 이상일 때에는 수신란에 “수신자 참조”라 쓰고 결문 수신자란에 수신기관 또는 수신부서명을 쓴다.

③참조 표시는 대외기관에 발송하는 문서에 한하여 수신기관에서 그 문서를 직접 처리해야 할 담당부서장을 쓴다.

제17조(발신명의) 문서의 발신명의는 원장으로 한다. 다만, 협조문서, 품의서, 보고서 등과 같은 대내문서일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 직명으로 한다.

제3절 기안문서의 작성

제18조(기안문서) 기안문서(이하″기안문″이라 한다)는 전결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문으로 작성, 발신되는 것으로 발령, 명령, 지시, 통보, 요청, 회신, 보고, 협조 등의 내용을 가진다.

제19조(기안) ①기안은 해당업무담당자 또는 입안자가 작성한다

②문서의 기안서식 및 작성요령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③전자결재의 경우는 전자문서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사용한다. <개정 2015. 3. 25>

④문서의 기안은 기안지의 문안 자체가 시행문안이 될 수 있도록 기안자의 직급에 관계없이 전결권자의 입장에서 작성한다.

제20조(수정기안) 수신한 문서를 부서간 또는 하급기관에 하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원문 수정을 요하는 부분을 수신한 문서와 대조할 수 있도록 붉은 색으로 한줄 삭선하고 그 상단 여백에 수정사항을 붉은 색으로 기재한다. 또한 원문 내용에 추가시켜야 할 사항은 삽입표시(V)를 하고 기입한다. 수정기안은 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업무담당자가 실시한다.

제21조(장부에 의한 처리) 증명서 교부, 기타 관례적인 사무에 관한 문서는 따로 기안하는 것을 생략하고 그 내용을 관계대장에 기입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절  결  재

제22조(결재) ①기안한 문서는 결재 순위에 따라 결재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결재권자의 결재는 결재란에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결재일시를 표시한다.

③결재권자는 두장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서에 <별표 2>의 결재인을 합철되는 부분에 간인한다.

1. 전후 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2.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3. 허가, 등록 등 민원사항에 관계되는 문서

④전항의 문서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시행문에 원장의 직인으로 간인한다.

제23조(협조) ①기안문서의 내용이 다른 부서에 관련되는 것인 때에는 기안용지의 협조자 서명란에 의하여 협조를 얻어야 한다.

②협조에 있어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동의할 수 없음을 이유로 서명을 거부하거나 문서의 회송을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협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은 결재권자의 결정에 따른다.

제24조(첨가사항의 효력) ①최종 전결권자 이외의 직급 결재자 또는 협조부서장이 그 의견을 첨가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전결권자의 별도 결재가 없는 한 그 첨가사항은 결재사항에서 효력을 잃은 것으로 본다.

②첨가사항에 대한 전결권자의 동의표시는 그 첨가사항의 여백에 추가 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으로 한다.

③전자결재의 경우 전결권자는 첨가사항에 대한 동의 여부를 전자문서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의견란에 명시해야 하며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 첨가사항은 결재 사항에서 효력을 잃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3. 25>

제25조(전결, 대결) ①원장은 업무의 경중에 따라 그 소속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위임 전결하게 할 수 있다.

②결재권자가 출장, 휴가, 기타 사유로 상당한 기간 부재중인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결 또는 대결한 문서는 정규의 결재권자가 결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④제1항에 의거 전결하는 경우에는 결재란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전결″ 표시를 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또한, 위임전결사항을 대결하는 경우에는 결재란은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전결″표시를 한 후 ″대결″ 표시를 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위임전결사항이 아닌 사항을 대결하는 경우에는 결재란은 설치하지 아니하고 대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대결″ 표시를 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7>

⑤전결, 대결의 표시방법은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제26조(결재의 책임) 각급 결재자는 결재사항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결재 과정에서 수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결재자 이상의 상위 결재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단, 전자결재의 경우 제11조제4항에 따라 문서가 재작성되었을 경우 재작성된 문서는 재작성 지시자 이상의 상위결재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3장  시행문의 작성, 통제 및 발송

제27조(시행문의 작성) ①기안문의 사본에 관인을 날인하여 시행문을 작성한다.

②전자결재로 작성된 문서는 전자문서시스템에서 전자이미지 관인을 날인하면 시행문이 된다. <개정 2015. 3. 25>

제28조(직인날인) ①원장 명의로 발송되는 대외문서는 직인을 날인한다. 다만, 해외발송문서 또는 영어, 일어 등 외국어로 된 발송문서에는 원장이 직접 서명하거나 조각된 서명인을 날인한다.

②경미한 내용의 문서(단순업무 처리에 관한 지시문서와 단순한 자료요구․업무연락․통보 등을 위한 문서로서 기안자가 결정한 문서)에는 시행문의 발신명의 표시의 오른쪽에 직인생략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7>

③임용장, 상장, 위촉장 및 기타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의 직인날인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관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관인의 인영규격 및 글씨체는 일반관인의 규격 및 글씨체와 같아야 한다.

제29조(시행문의 발송) ①문서를 발송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문서등록대장 에 기재한 후 발송한다.

②협조문에 의하여 대내 부서간 발신하는 문서의 당해 부서에 비치한 문서등록대장에 기재한 후 직접 발송한다.

③시행하는 문서의 원본은 당해문서의 작성부서에서 보관한다.

④전자결재로 작성된 문서의 시행문 발송은 전자문서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발송방법을 이용 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5>

제4장  문서의 접수 및 처리

제30조(문서의 접수)①문서는 처리부서에서 접수하여야 하며, 문서 주관부서에서 직접 받은 문서는 지체없이 처리부서에 이를 배부하여 접수하게 하여야 한다.

②접수된 문서에는 접수인을 찍고, 문서등록대장에 접수등록번호와 접수일시를 기재하여야 하며,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그 접수등록번호와 접수일시가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 주관부서에서 직접 받은 문서는 문서 주관부서가 접수일시를 기재하여 이를 처리부서로 보낸다.

③처리부서의 문서수발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접수된 문서를 처리담당자에게 인계하고, 처리담당자는 공람할 자의 범위를 정하여 그 문서를 공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공람하였다는 기록이 전자문서시스템상에서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을 하는 결재권자는 문서의 처리기한 및 처리방법을 지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리담당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⑤처리부서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정기관외의 자로부터 문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접수된 문서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발신자의 주소·성명 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처리부서의 장은 사회서비스원의 홈페이지 또는 직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를 이용하여 문서를 받아 처리부서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⑦민원문서의 접수 및 처리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1조(문서의 반송) ①접수한 문서가 형식상 결함이 있거나 내용이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문서 주관부서 또는 발송부서(대내문서일 경우)로 즉시 반송한다.

②문서 주관부서는 각 부서로부터 반송된 문서를 즉시 발신기관으로 반송한다.

제5장  문서의 보관 및 보존

제1절  편철 및 보관

제32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보관″이라 함은 문서의 처리 완결 후부터 보존되기 전까지의 관리를 말한다.

2.″보존″이라 함은 보관이 끝난 문서를 소정의 보존기간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이관″이라 함은 완결된 문서를 문서 보존 부서로 인계하는 것을 말한다.

제33조(문서의 편철) ①문서는 생산연도별로 구분하여 편철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문서의 편철은 상단편철을 원칙으로 한다.

③문서의 편철은 1건 문서별로 최근의 문서가 위에 오도록 완결일자 순으로 편철하며 1건 문서의 순서는 아래에서부터 기안문, 시행문, 회신문 순으로 한다.

④하나의 문서철에 편철되는 문서량은 취급이 편리 하도록 150매 이내로 하고 그 이상을 초과할 경우에는 분철한다. <개정 2015. 3. 25>

⑤법령,규정, 도면, 카탈로그, 책자 등 서류철에 합철하기 곤란한 첨부물의 경우 별도의 방법으로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 관리하는 첨부물의 제목, 내용, 보관위치 등을 기재한 별지를 관계서류에 대신 첨부하고, 또한 별도 관리하는 첨부물의 표면에는 관련문서의 분류기호, 문서번호, 일자, 제목 등을 기재한 별지를 첨부한다.

⑥편철된 문서를 신속하게 검색하기 위하여 문서철 표지이면 좌측에 별지 제8호서식의 색인목록을 부착하여 기록을 유지한다.

⑦처리 완결된 문서는 진행문서 파일에서 분리하여 별표4의 보존용 표지를 추가로 씌워 편철용 클립 또는 집게로 고정시킨 후 별표 5의 규격에 따른 보존 상자에 단위과제별로 넣어 관리한다.

<신설 2007.6.27>

⑧제4항에 따른 보존상자의 측면에는 별표6의 보존상자 표지를 붙여야 한다. <신설 2007.6.27>

⑨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신설 2007.6.27>

제34조(보존기간) ①문서의 보존기간의 기준은 영구, 10년, 5년, 3년, 1년 등 5종으로 구분하며 설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의 각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문서는 그 성격에 따라 해당부서장이 정한다.

제35조(보존기간의 기산) 문서의 보존기간은 처리 완결된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제36조(문서의 보관) ①문서의 보관은 각 부서별로 집중보관 관리하며, 문서의 사물화를 방지하여야 한다.

②모든 문서철은 연도별로 구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관기간은 문서의 완결연도를 제외하고 최고 3년으로 한다.

③제37조 규정에 의거 보존기간이 끝난 문서는 자체 폐기 또는 문서 주관부서로 이관시킨다.

제2절 이관 및 보존

제37조(문서의 이관) ①문서의 이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그 시기는 문서 주관부서가 정한다. 문서 주관부서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이관도 실시 할 수 있다.

②문서를 이관하는 부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존문서 이관 목록표를 작성하여 이관 문서와 함께 문서 주관부서에 인계한다.

③보존문서 이관 목록표는 2부 작성하여 문서 주관부서의 확인을 필한 후 1부는 이관하는 부서가 보관하며 1부는 문서 주관부서가 보관한다.

제38조(이관문서의 보존) ①문서 주관부서는 각 부서로부터 이관된 문서를 별지 제5호서식의 문서보존대장에 기재한 후 보존 관리한다.

②문서보존대장은 보존기간별로 분류하여 기록한다.

③문서의 보존은 부서별, 보존기간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④전자결재로 작성된 문서는 컴퓨터 파일로 보존하거나 출력하여 보존할 수 있다.  단, 보존연한이 10년 이상인 전자문서는 컴퓨터 파일과 장기보존이 가능한 용지

에 출력한 출력물을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제3절 대출 및 폐기

제39조(대출, 열람, 복사) ①문서철을 대출할 때에는 문서담당 주무부서에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대출하여야 하며, 반환하였을 경우에도 반드시 해당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하며, 7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갱신하여야 한다.

③문서철의 열람과 대출 및 복사는 직무수행상 필요한 직원에 한하고 관리 전담자 또는 관리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직원이외의 자가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서보존 관리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0조(문서의 폐기) ①문서의 폐기는 비밀문서 기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각하지 아니하고 재생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문서 주관부서는 보존기간이 경과한 문서의 목록을 작성하여 해당부서장에게 폐기 통보를 하며 통보 후 5일이 경과될 때까지 해당부서장의 이견이 없으면 즉시 폐기하고 문서보존대장에 적색글씨로 폐기일자를 기재한다.

제4절 지급문서 및 비밀문서

제41조(지급문서) 신속히 전달되거나 처리되어야 할 문서에는 문서 첫면 왼쪽 윗부분에 적색으로 ″지급″이라 쓰거나 ″지급″인을 찍는다. 또한 지급서류를 봉투에 넣을 경우에는 봉투 앞면 왼쪽 윗부분에 같은 표시를 한다.

제42조(비밀문서) ①비밀문서는 다음과 같다.

1. 비  밀 : 대내 또는 대외적으로 비밀취급을 요하는 문서

2. 인  비 : 인사에 관한 문서로서 비밀취급을 요하는 문서

3. 대외비 : 대외적으로 비밀취급을 요하는 문서

②비밀의 표시는 문서의 첫면 왼쪽 윗부분에 ″비밀″, ″인비″, ″대외비″등 해당 표시를 한다. 다만, 여러 장으로 된 문서, 책자, 도면 등의 비밀 표시는 필요에 따라 각 면마다 표시할 수 있다.

제43조(비밀문서의 취급) ①비밀문서의 취급 인가자는 원장이 정한다.

②비밀문서는 원장 또는 작성자의 허가 없이는 복제 또는 복사할 수 없다.

③문서주관부서는 비밀문서의 접수 및 발송에 대하여 별도로 기록 관리한다.

④비밀문서는 일반문서와 구분하여 반드시 보안장치가 된 서류함에 보관, 보존한다.

제44조(비밀문서의 폐기) 보존기간이 끝난 비밀문서의 폐기는 문서주관 부서장이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해당 부서장의 입회하에 반드시 소각 처분하여야 한다.

제6장  인 장

제45조(인장의 종류) ①사회서비스원에 두는 인장은 인감인, 직인 및 특수인으로 구분한다.

②인감인은 사회서비스원 법인 등기시 등록한 인장을 말한다.

③직인은 사회서비스원의 장 기타 직인이 필요한 부서장의 직명을 새긴 인장을 말한다.

④특수인은 계인, 증인, 회계관계직인 등 특수한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인장을 말한다.

제46조(규격 및 글씨) ①인장의 규격은 원장이 따로 정하되 그 크기는 일변의 길이가 30밀리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②사회서비스원 인감인 및 직인의 인영은 한글을 사용하되 전서체로 가로 새긴다.

제47조(인장관리부서) 인장관리부서는 사회서비스원의 실정에 따라 원장이 정하되, 경영관리실에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 3. 25>, <개정 2019. 8. 20><개정 2021.12.22.>

제48조(교부 및 등록) ①사회서비스원 인감인과 직인은 인장관리부서에서 새겨 이를 교부한다.

②인장관리부서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관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49조(재교부 및 폐기) ①인장을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인장관리부서에서 새겨 이를 교부한다.

②인장을 폐기할 때에는 폐기할 인장은 인장관리부서의 장에게 송부하고 인장관리 부서의 장은 그 인장을 필요한 기간동안 보관후 소각한다. 이 경우에 인장대장에 폐기 당시의 인영을 등록하고 그 이유를 기입하여 이를 따로 비치하여야 한다.

제50조(날인방법) ①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명 또는 성명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인감인과 직인을 동시에 날인하는 문서에 인감인의 날인은 문서 발행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③특수인의 날인방법은 원장이 정한다.

제7장  보  칙

제51조(외국어로 된 문서) ①외국어로 된 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문서 주무부서에서 한글로 된 번역문을 작성 첨부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외국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보낼 문서의 기안은 기안용지에 한글로 기안하여 해당 외국어 번역문을 첨부하여 결재를 받음을 원칙으로 한다.

③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외국어와 한글을 병용한 서식을 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외국기관에 보내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는 국제서식 또는 관계 외국기관의 서식에 따를 수 있다.

제52조(요약 보고서) ①결재권자의 서명 또는 승인을 요하는 결재서류에는 필요에 따라 요약 보고서를 작성 첨부한다.

②요약보고서에는 공문의 요점, 사실, 상태 등을 간략하고 조리있게 정리하여 기재한다.

③공문을 문서철에 편철시에는 요약보고서는 제거한 후 편철한다.

제53조(위임규정)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8월 25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원장 방침을 받아 시행한 문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삭제 <개정 2019.8.20.>

<별표 2>

간인용결재인

결재

20  .  .  .

결재권자직명

※ 기재요령

1. 중앙란에는 결재 연, 월, 일을 기재한다.

2. 하단란에는 결재권자(이사장, 원장, 부장)의 직명을 표시한다.

<별표 3>

문서보존기간

보존연	문 서 종 류
영 구	․정관, 규정, 이사회 회의록 ․소송, 등기 등에 관련된 문서 ․관청의 중요 인·허가서 ․채용, 휴․복직, 퇴직, 상벌 등 인사기록 ․감사보고서, 결산보고서 ․자본, 출자, 기채, 투자 등에 관련된 문서 ․문서 보존대장 ․기타 법인의 존속, 권익, 연혁에 관련된 문서
10년	․사업계획서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장표류 및 문서 ․세무관계 문서 (세법상 보존연한 5년) ․급여, 상여금,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서 ․공사, 구매 관련 계약서
5년	․임대차 계약서 ․각종 증명서 발급 ․재해보상, 복리후생, 보험 등에 관한 문서 ․각종 실적 보고서 ․운영에 관한 각종 대외보고서
3년	․교육, 출장 등에 관한 문서 ․통상적인 회의록 ․일상감사에 관한 문서 ․문서처리에 관한 각종 대장 ․행사, 근태, 휴가, 직무평가 등에 관한 문서
1년	․당직 및 근무명령에 관한 문서 ․참고정도로 받은 각종 보고서, 회람문서 등 ․기타 일시적 처리문서
기타	․주요 시설물, 설비 등의 설치 및 보수의 이력에 관한 문서는 설비 대체시까지 또는 내구연수까지 보존한다. ․차량, 비품, 집기 등의 물품 보수이력에 관한 문서는 그 내구 연수까지 보존한다.

<별표 4> (개정 2015. 3. 25)

보관･보존용 표지

210m×297m(중성지-무늬지 200g/㎡)

비  고 : A4 외의 규격의 진행문서파일은 동일 비율로 축소 또는 확대한 규격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음.

<별표 5> (개정 2015. 3. 25)

보관･보존상자의 규격

사시도

(중성판지 800g/m2이상, 두께 1㎜ 이상)

비  고 : A4 외의 규격의 진행문서파일은 동일 비율로 축소 또는 확대한 규격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음.

<별표 6> (개정 2015. 3. 25)

보관･보존상자 표지

↑ ｜ ｜ ｜ ｜ ｜ ｜ ｜ ｜ ｜ 7.5㎝ ｜ ｜ ｜ ｜ ｜ ｜ ｜ ｜ ｜ ↓	상자번호			↑ 1.5㎝ ↓
	생산연도 (보관기간)
				↑ 1.5㎝ ↓
	이관연도 (보존기간)
				↑ 1.5㎝ ↓
	생산기관
	업무명			↑ ｜ ｜ ｜ 3.0㎝ ｜ ｜ ｜ ↓
	←--- 3㎝ ----→		←---- 6㎝ ----→

<별표 7> (개정 2015. 3. 25)

광디스크 표지

1. 전면 또는 윗부분				2. 후면 또는 아랫부분
제작번호		↑ ｜ ｜ 2.5㎝ ｜ ｜ ↓		관리번호		↑ ｜ 1.5㎝ ｜ ↓
제작일자				보관위치
제작부서				←----------- 5㎝ ----------→
←------------ 5㎝ ----------→

〈별지 제1호  기안문 서식> (개정 2015. 3. 25)  (개정 2019. 8. 20.)

시민행복을 선도하는 최고 역량의 공공복지전문허브

	재단법인 부산사회서비스원

수 신
(경유)

제 목

1.

가.

1)

가)

(1)

(가)

①

㉮

.  끝.

	부산사회서비스원장

담당자			팀장			부(실)장		/	원장

시행	처리부서명- OO00	(0000.00.00.)	접수	부서명-0000	(0000.00.00.)

우								www.bswdi.re.kr
전화				전송		/	0000@bswdi.re.kr		/	공개

〈별지 제2호 전결, 대결 기안문 서식> (개정 2015. 3. 25)  (개정 2019. 8. 20.)

시민행복을 선도하는 최고 역량의 공공복지전문허브

	재단법인 부산사회서비스원

수 신
(경유)

제 목

1.

가.

1)

가)

(1)

(가)

①

㉮

.  끝.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담당자			팀장			부(실)장 전결(대결)		/

시행	처리부서명- OOOO	(0000.00.00.)	접수	부서명- OOOO	(0000.00.00.)

우								www.bswdi.re.kr
전화				전송		/	0000@bswdi.re.kr		/	공개

<별지 제3호 서식>

문 서 등 록 대 장

등록 구분	생산(접수)등록 일시	생산(접수) 등록 번호	첨부 번호	제 목	쪽수	결재 권자	기안자 (업무 담당자)	시행 일자	수신자 (발신자)	문서과 배부 번호	생산기관 등록번호	전자 기록물 여부

<별지 제4호 서식>

보존문서 이관목록표

기관(부서명) :

일련 번호	보존 기간		생산 년도	문 서 철		비 고
				문서번호	제 목
수령일자			수령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별지 제5호 서식>

문서보존대장

생산부서 :                                         생산년도 :

일련 번호	보존 기간	문 서 철		문서철 번 호	폐기일자
		문서번호	제 목

<별지 제6호 서식>

보존문서 대출대장

일련 번호	대출일자 (대출기간)	문 서 철			대 출 자		대출사유	반 납
		생산 년도	문 서 철 관리번호	제 목	소 속 (직급)	성 명 (서명)		일자	확인

<별지 제7호 서식>

관 인 대 장

관인명
종 류	□ 인감인 □ 직인 □ 특수인			관리부서
등 록 · 재 등 록 관 인	(인 영)	등 록 일	년 월 일
		새 긴 날	년 월 일
		새 긴 사 람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최초 사용일	년 월 일
		재 료
		등 록 사 유
		비 고
폐기관인	(인 영)	등 록 일	년 월 일
		폐기일(분실일)	년 월 일
		폐 기 사 유	□ 마멸 □ 분실 □ 기타 ( )
		폐 기 방 법	□ 소각 □ 이관 □ 기타 ( )
		폐 기 자	소속 직급 성명
		비 고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별지 제8호 서식>

색 인 목 록

문서철 제목 :

분류번호 :                                                           (생산연도 :        )

일련번호	일 자	등록번호	제목	발신	수신	쪽표시	전자문서 여부	비고

업무 분장 내규

업무 분장 내규

제정  2006. 7. 19

개정  2014. 6. 24

개정  2015. 6. 24

개정  2017. 12. 29

개정  2019.  1. 4

개정  2021. 6. 25

개정  2023. 3. 20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재단법인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이하″사회서비스원″이라 한다) 직제 및 정원규정 제10조에서 위임한 업무분장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20>

제2조(적용범위) ①직제운영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이 내규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회서비스실) 사회기획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9.1.4.>  <개정 2023.3.20>

1. 사회서비스실 업무 총괄

2. 기관 경영평가 총괄

제4조(서비스기획부) 서비스기획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9.1.4> <개정 2021.6.25.>  <개정 2023.3.20>

1.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 및 제공 계획 수립

2. 부산형 통합돌봄사업 추진 계획 수립

3. 사회서비스 품질 관리 계획 수립

4. 사회서비스 관련 조사

5. 사회서비스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6. 사회서비스 관련 데이터 구축․관리 등

제5조(서비스운영부) 서비스운영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9.1.4> <개정 2021.6.25.>  <개정 2023.3.20>

1.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운영

2. 긴급(틈새)돌봄사업 운영

3. 사회서비스 품질 관리

4. 사회서비스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운영

5.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사업 운영 등

제6조(협력지원부) 협력지원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9.1.4> <개정 2021.6.25.>  <개정 2023.3.20>

1.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경영 컨설팅

2. 종사자 역량강화 및 정서지원 교육

3. 수탁시설(사업) 운영 지원 및 관리

4.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사회서비스 표준 운영 매뉴얼 개발․보급

6. 사회복지시설평가 등

7. 부산시장애인탈시설주거전환지원단 관리

제7조(경영관리실) 경영관리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9. 1. 4> <개정2021.6.25.>  <개정 2023.3.20>

1. 경영지원실(부) 업무 총괄

2. 기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경영합리화

제7조의 1(경영관리부) 경영관리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신설 2023.3.20>

1. 인사․채용, 조직관리, 회계․총무, 예산․결산, 자금(재정)관리

2. 이사회, 운영자문위원회, 제규정, 감사, 계약, 노무

3. 물품․시설관리, 홈페이지․전산장비 관리, 정보 보안

4.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대외협력, 기관홍보, 사회공헌

5. 부산시․의회와의 행정 협력

6.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관리

제8조(부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삭제 2023.3.20>

제9조(업무분장의 조정) ①각 조직단위는 상호 관련 있는 업무에 관하여 전 조직을 통해 유기적으로 운영되도록 협의,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4>

②각 조직단위는 업무분장에 관하여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쌍방이 같은 직상급자에 소속할 경우에는 그 상급자의 결정에 의한다.

2. 쌍방이 각각 직상급자를 달리할 경우에는 그 직상급자의 협의에 의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원장의 결재를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9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인장 관리 내규

인장 관리 내규

제정  2006. 12. 20

개정  2015.  6. 24

제정  2019.  4.  8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이하″사회서비스원″)에서 사용하는 인장의 조각, 등록, 사용, 보관, 폐기,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업무효율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내규는 사회서비스원 인장의 조각, 관리 및 폐기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인장이라 함은 사회서비스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작성된 문서가 사회서비스원 명의의 의사표시나 행위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날인하는 인장으로서 사회서비스원 인장등록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인장을 말한다.

제4조(인장의 종류) 사회서비스원에서 사용하는 인장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기타의 인장을  둘 수 있다.

①법인인감 : 법원에 등록된 이사장의 인장

②사용인감 : 법원에 등록되지 않은 이사장의 보조인장

③직인 : 법원에 등록되지 않은 인장으로서 사회서비스원명과 대표자를 표시한 인장

④계인 : 법원에 등록되지 않은 인장으로서 문서의 원본임을 확인하는 인장

⑤재무담당원인 : 법원에 등록되지 않은 인장으로서 입·출금을 확인하는 인장

제5조(인장의 규격 및 용도 등) ①인장의 규격 및 용도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인장의 형태는 정사각형, 원형 및 타원형으로 한다.

③인장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 및 원형으로 새긴다.

제6조(인장관리부서) 인장의 관리 및 통제는 경영관리실에서 총괄한다. <개정 2019. 4. 8>

제7조(인장의 제작) 인장관리부서장은 원장의 승인을 받아 제4조의 인장을 제작한다.

제8조(인장의 등록) 인장은 최초 사용 전에 인장관리부서에 비치된 <별지 제1호서식>의 인장등록대장에 등록하고 그 인영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효력발생) 인장을 조각 또는 개인하였을 때에는 등록을 필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0조(인장관리의 위임) ①제5조의 인장은 원장의 위임을 받아 인장관리부서장이 관리하며,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인장관리부서장은 부득이 한 경우에 인장의 반출을 허가할 수 있다.

③인장관리부서장은 일과종료후 인장함을 지정된 장소에 격납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인장관리의 재위임) ①제5조의 인장중 이사장 사용인감 및 직인을 각 부서에서 직접 관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인장관리부서장은 인장의 종류, 사용기간 및 사유, 관리책임자, 부책임자를 인장등록대장에 명기한 후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조 제1항의 승인에 의한 인장관리책임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 변경시 새로운 관리책임자는 위 서약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인장의 날인) ①인장날인은 소정의 결재과정이 완료된 문서에 한하여 날인할 문서와 관계기안서 내용의 합치여부 및 전결의 적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인장날인기록부에 기재하고 날인한다. 단, 시행문서는 발송대장 등재로 갈음하고, 양식 및 문구가 규격화되어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서류의 경우에도 인장날인부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②인장의 날인은 최종 결재권자 결재의 확정으로 해당문서에 날인한다.

③직인의 날인위치는 발신명의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13조(인장의 폐기) 마멸 또는 파손으로 인하여 인장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인장등록대장에 폐기 당시의 인영을 찍어 등록하고, 원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보관한 후 경영관리실장 입회하에 소각한다. <개정 2019. 4. 8>

제14조(분실 또는 도난) 인장을 분실 또는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인장관리부서장은 이사장에게 그 경위를 보고하고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비상조치) 비상사태 시에는 인장함을 우선적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제정 이전에 조각하여 사용중인 인장은 이 내규에 따라 조각 사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9.4.8.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인장의 규격 및 용도

인장명	인 명	규 격	형 태	용 도
이사장 직인	재단법인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이사장인	가로-3.0cm 세로-3.0cm	정사각형	공문서 발송 등 이사회 명의의 행위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날인하는 인장
원장직인	재단법인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원장인	가로-3.0cm 세로-3.0cm	정사각형	유관 기관간 공문서 발송, 제증명 발급, 상장·표창장 발행 등 사회서비스원 명의의 행위임을 나타내기 위해 날인하는 인장
계인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계인	가로-1.5cm 세로-3.6cm	타원형	사회서비스원이 발행한 각종 제증명 등에 대하여 사회서비스원이 발행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명서와 발급기록대장의 지면에 걸쳐 날인하는 인장
재무담당원인	재단법인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재무담당원인	가로-2.1cm 세로-2.1cm	정사각형	입·출금 등 사회서비스원 회계 문서 등에 날인하는 인장
이사장 법인인감	재단법인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이사장인	지름-1.8cm	원형	등기변경관련 서류, 금융기관 신규 계좌 개설, 법인카드 발급, 잔액증명 요청 등 법인 또는 법인대표자 명의의 행위임을 나타내는 문서 등에 날인하는 인장
원장 사용인감	재단법인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원장인	지름-1.8cm	원형	경리, 세무, 계약, 기타 일반업무에 날인하는 인장

<별지 제1호 서식>

인장등록대장

등 록	등록번호			인 영
	등록일자
	조 각 자
	재 질
	사용부서
	인장교부일			사용범위
	인장 수령자	소속
		성명
폐 기	폐기일자			소 각	소각일자
	반 납 자				소 각 자
	폐기사유				확인	담당
	인 영					부서장
인장관리 책임자	년 월 일		(인)	비 고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별지 제2호 서식>

인장날인기록부

일련번호	날인일자	수신	발신	제 목	부수	신청자(인)	결재
							담당	부장

<별지 제3호 서식>

서 약 서

소     속:

직     위:

성     명:

인장등록번호 제	호	인장 용도:

상기 본인은 위의 인장을 관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서약하고 만일 이에 위배될 시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인장은 본인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본인을 대리한 대행자가 사용한 사항도 본인이 책임을 진다.

2. 인장의 사용에 있어 지시된 용도 이외의 사용을 금한다.

3. 인장의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인장관리부서에 반환한다.

4. 인장을 사용함에 있어 인장날인기록부를 비치하고 최고결재권자의 결재후 사용한다.

5. 인장의 분실 또는 오용으로 인하여 손실을 끼쳤을 경우에는 본인이 배상책임을 진다.

20  .   .   .

위 서약자    직  위

성  명            (인)

제Ⅲ편  기타 관련규칙 및 지침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취업규칙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취업규칙

제정 2010. 3. 23

개정 2015. 7. 23

개정 2019.12. 30

개정 2020. 6. 23

개정 2022. 2. 23

제 1 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규칙은 재단법인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이하 “사회서비스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직원의 채용·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23>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취업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재단의 규정, 기타법령 및 관련지침의 규정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취업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직원의 범위) 본 규칙의 직원이라 함은 직종에 구분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식발령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신분보장)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칙과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직위해제, 휴직, 정직, 면직 등 기타 신분상의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5조(균등대우) 직원은 신체적 조건,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무조건에 관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하며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제 2 장  채   용

제6조(신규채용기준) 직원을 신규 채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자 중 전형하여 선발한다.

1. 사고가 건전하고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신체건강한 자

2. 병력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3. 기타 법령상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제7조(수습, 시용채용) ①직원의 채용 전에 업무능력 파악 등을 위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두어 수습 또는 시용계약으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수습 또는 시용계약은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며, 별다른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는다. 다만 정식으로 채용된 경우 수습 또는 시용의 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된다.

③신규 채용된 자가 전항의 수습 또는 시용기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채용 취소한다.

1. 업무능력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때

2. 사규를 위반한 때

3. 제 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5. 7. 23>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의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는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질병이 있거나 직무수행으로 당해 질병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8. 기타 채용 시 경력을 은폐하였거나 허위로 기재한 자

제9조(전형) ①직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본 규칙 제10조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회사가 정하는 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사회서비스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인사규정에 따라 특별채용 할 수 있다.

제10조(응시구비서류) ①직원채용시험의 응시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응시원서 및 이력서(소정양식)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전학년 성적증명서

3. 남자의 경우 군복무기간 확인 가능서류(주민등록등·초본 등) <개정 2015. 7. 23>

4. 경력증명서(해당자)

5. 자격증(해당자)

6. 복지사업과 관련한 연구계획서 또는 사업제안서(해당자)

7. 연구실적 (해당자)

8.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해당자)

②제1항제5호의 자격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등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말하며, 동 조항의 경력증명서는 관련분야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의 증명서를 말한다.

③전항의 서류 중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을 생략 또는 추가할 수 있다.

제11조(근로계약기간) ① 직원의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내로 한다.

②2년 이내의 일정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그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서 당연히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단, 당사자 간의 합의로써 기 근로계약기간을 포함하여 총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연장 내지 갱신할 수 있다.

제 3 장  복 무

제 1 절  통 칙

제12조(성실의무) 직원은 법령과 사회서비스원의 제 규정을 준수하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봉사의무) 직원은 사회서비스원 이용자에 대하여 친절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직무에 임하여야 한다.

제14조(품위유지의무) 직원은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재단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복종의무)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16조(겸직제한)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고용될 수 없으며 다른 직무와 겸직 하고자 할 때는 재단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신상변경신고) 직원의 주소이전, 개명, 기타 이력 및 가족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손해배상책임)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단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2 절  출근 및 결근

제19조(출근) 직원은 시업시간 전에 근무처에 도착하여 시업시간 정각부터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제20조(비상출근) 직원은 천재지변 기타 재해 또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휴일 또는 휴가 중이라도 비상 출근명령을 받으면 출근하여야 한다.

제21조(결근) 직원이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때에는 소속 부서장에게 당일 오전 중으로 유선 보고하거나 서면으로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선 보고시는 다음 날 근무개시 후 1시간 이내에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결근일수가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지각 및 조퇴) ①직원이 업무개시 이후 출근한 때에는 지참으로 처리하며, 근무시간 중에 퇴근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속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소속 부서장은 지참과 조퇴를 월 3회 이상 하는 등 근태가 불량한 직원에게 경위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면회 및 외출)  직원은 근무시간 중 사적인 용무로 면회 및 외출을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행선지 및 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상황부에 소속부서장의 허가를 얻어 외출할 수 있다.

제24조(지각 등의 일수계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외출은 누계시간으로 계산하여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8시간 미만의 잔여시간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25조(사무인수인계) 직원이 퇴직, 휴직 또는 직무상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당업무의 서류와 물품 및 미결사항을 열거한 업무인수인계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절  근무시간 및 휴식시간

제26조(근무형태) ①근무형태는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 7. 23>

②직원의 근로는 업무의 성질에 따라 행정직과 연구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5. 7. 23>

제27조(근로시간) 근로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1 주간에 40시간,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구 분	근로시간	휴게시간
전 직원	09:00 ~ 18:00	1시간

단, 업무특성과 근로형태에 따라 개별 근로계약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선택적근로시간제) 사회서비스원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합의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정산기간 (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표준근로시간 (유급휴가 등의 계산기준이 되는 1일의 근로시간)

제29조(휴게시간) 직원에게 실근무시간 4시간에 대하여 30분 이상, 8시간 경우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

제30조(연장․야간근무 및 휴일근무) 사회서비스원은 직원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연장․야간근무 및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31조(휴일의 근무) 휴일의 근무는 사회서비스원이 정하는 휴일에 근무함을 말한다.

제 4 절  휴일․휴가 및 휴직

제32조(유급휴일) 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부여한다. 단, 개근하지 않은 직원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한다.<개정 2015. 7. 23><개정 2022. 2. 23>

1.~6. <삭제 2022. 2. 23>

②전항의 유급휴일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공휴일은 모두 소정근로일로 보며 단, 사회서비스원은 업무사정에 따라 당해 공휴일에 유급휴무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단,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22. 2. 23>

③<삭제 2022. 2. 23>

④<삭제 2022. 2. 23>

⑤근로자의 날, 기타 재단에서 임시로 지정한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신설 2022. 2. 23><개정 2022. 12. 28>

제33조(연차유급휴가)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①직원이 1년간 8할 이상 개근하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주어진다.

②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개정 2022. 2. 23>

③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직원에 대하여는 위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의 추가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④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반일(4시간) 연차휴가는 누계시간으로 계산하여 누계시간 8시간을 연차휴가 1일로 계산하고 8시간 미만의 잔여시간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34조(휴가의 대체) 사회서비스원은 전 32조에서 정하는 휴일에 대하여 직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전조의 연차휴가에 갈음하여 특정일에 일괄적으로 휴무시킬 수 있다.

제35조(연차휴가의 사용촉진) 사회서비스원이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1.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6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회서비스원이 근로자별로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 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회서비스원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한다. <개정 2015. 7. 23>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촉구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회서비스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2월전까지 사회서비스원이 미사용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3.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 휴가 사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사용 하지 아니하면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최초 1년의 근로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 하도록 서면으로 촉구 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신설 2020.6.23.>

4. 제3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3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 기간이 끝나기 10일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0.6.23.>

제36조(청원휴가 등) ①사회서비스원은 별도의 복무규정에 따라 직원의 청원에 의하여 유급으로 청원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경조사별 청원휴가일수 및 부여방법 등은 복무규정에 따른다.

②사회서비스원은 직원이 향토예비군 설치법, 민방위기본법에 의하여 징․소집되었을 때 및 기타 공민권행사를 위하여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기타 공가, 병가 등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복무규정에 따른다.

제37조(휴 직) ①휴직의 구체적인 사유와 기간, 휴직 중 임금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에 따르며 휴직기간 내에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자연 해직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휴직의 신청은 사회서비스원이 요구하는 양식에 의해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정확히 명시하여 제출하고 재단의 승인이 있는 때부터 시작되고,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③휴직사유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휴직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만료일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휴직만료일로 당연면직 처리된다.

④질병에 의한 휴직인 경우 질병이 완치되었음을 입증하는 병원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기타 휴직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규정에 따른다.

제37조의 2(근속기간의 계산)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제37조 제1항 제2호의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5. 7. 23>

제 4 장  임   금

제38조(임금형태) 직원의 임금은 시급 또는 월급 또는 연봉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한다.

제39조(임금지급일) 임금은 연봉액을 12등분하여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40조(임금계산) ①중도 입․퇴사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일할 계산시 30일로 나눈다.

②임금계산시의 단수처리는 “10원” 단위까지 산출하고 “10원”미만은 절상한다.

제41조(임금의 구성) 임금의 구성과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다.

①기 본 급 여  : 시간급 × 기본근로시간

②연장근로수당 : 시간급에 50%를 가산, 근로시간을 승하여 지급한다.

③휴일근로수당 : 시간급에 50%를 가산, 근로시간을 승하여 지급한다.

④야간근로수당 : 시간급에 50%를 가산, 근로시간을 승하여 지급한다.

⑤기타 임금의 구성 및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보수규정에 따른다.

제42조(수당지급) ①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직원, 휴일에 근무한 직원 및 야간에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야간근무수당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연장근무수당은 1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야간근무수당은 1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3. 휴일근무수당은 1일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②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3조(임금의 감액) 무계결근한 자에 대하여는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44조(임금지급방법) 임금은 본인명의로 개설된 지정은행의 통장으로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금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직접 현금 지급할 수 있다. 또한, 다른 규정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지급하거나 그 일부를 공제할 수 없다.

제45조(비상시의 지급) 출산, 질병, 재해, 혼례 또는 장의의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본인 또는 가족이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금의 지급일 전이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46조(임금대장) 재단은 직원의 개인별 임금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직원은 자신의 임금대장을 열람할 수 있다.

제47조(퇴직금) ①계속하여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②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방법 및 지급율은 보수규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48조(근속년수 산정) 근속년수는 수습사용기간, 임시직 사용기간을 포함하여 채용일로부터 퇴직일까지로 한다.

제49조(퇴직금 중간정산의 원칙) 사회서비스원은 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직원이 퇴직하기 전에 당해 직원이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연수는 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가산한다.

제50조(퇴직연금) 사회서비스원은 직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퇴직연금보험에 가입하여 직원의 퇴직 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퇴직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는 경우 기존의 퇴직금액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제51조(최저임금보장) ①사회서비스원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

②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감액적용 근로자의 경우 노동부장관의 인가 등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따라 최저임금과는 별도의 일정금액을 지급한다.

제 5 장  면   직

제52조(면 직) 직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다.

1. 정년이 되었을 때

2. 직원이 사직을 청하여 재단이 수락한 때.

3. 해고 된 때

4. 사망한 경우

5.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 갱신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

6.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가 된 경우

7.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인사규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53조(정년) ①직원의 정년은 만60세로 한다.

②제1항의 정년 기준일로부터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공로연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③제1항의 정년 기준일은 생년월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 6월 30일로,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 12월 31일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본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촉탁하여 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경우 당사자 합의하에 임금 등 기타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제54조(퇴직금품의 청산)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사회서비스원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품을 청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퇴직자와 합의에 의하여 청산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55조(사직원의 제출)  직원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7일 이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직원을 미제출하거나 미리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 사회서비스원은 사직원을 수리하지 아니하고 미출근 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 6 장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제56조(채용평등)  사회서비스원은 직원의 모집 및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7조(교육, 배치, 승진 등) 사회서비스원은 직원의 교육, 배치,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8조(정년, 해고 등) 사회서비스원은 직원의 정년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특히 여자 직원의 혼인, 임신,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제59조(생리휴가) 사회서비스원은 여자직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생리휴가는 목적외 사용할 수 없다.

제60조(임산부의 보호) ①사회서비스원은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 부여한다. 단,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보호휴가를 부여하며, 반드시 산후 60일 이상 부여한다.

<개정 2015. 7. 23>

②사회서비스원은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3>

③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직원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중절수술은 제외한다.

<개정 2015. 7. 23>

④사회서비스원은 제3항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직원이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회서비스원에 제출하도록 하며, 휴가를 청구한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 7. 23>

1. 유산 또는 사산한 직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⑤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5. 7. 23>

⑥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며, 근로자가 시간외 근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킨다. <신설 2015. 7. 23>

제60조의 2(임산부 근로시간단축제) ①사회서비스원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직원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기로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3>

②사회서비스원은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당해 여성직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신설 2015. 7. 23>

제61조(육아휴직) ①사회서비스원은 직원이 자녀를 출산할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직원이 그 휴직시기를 달리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기간 중 자유로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5. 7. 23>

②전항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및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직원은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개정 2015. 7. 23><개정 2022. 2. 23>

③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2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3><개정 2022. 2. 23>

④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기간 동안은 당해 직원을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 7. 23>

⑤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신설 2015. 7. 23>

제62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제61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직원이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기로 한다. 단, 대체인력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3><개정 2022. 2. 23>

②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당해 직원과 협의한다. <개정 2015. 7. 23>

③제1항에 따라 직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 7. 23><개정 2022. 2. 23>

④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61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61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신설 2015. 7. 23><개정 2022. 2. 23>

⑤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는 각각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를 모두 포함하여 1회 분할만 가능하다. <신설 2015. 7. 23>

제62조의 2(육아시간) 사회서비스원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직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제29조의 휴게시간 외에 1일 2회 각 30분씩 유급 수유시간을 부여하기로 한다.

<신설 2015. 7. 23>

제63조(배우자 출산휴가) ①사회서비스원은 직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단, 동 휴가신청은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 7. 23><개정 2022. 2. 23>

②<삭제 2022. 2. 23>

제63조의 2(가족돌봄휴직) ①사회서비스원은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부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신설 2015. 7. 23><개정 2022. 2. 23>

1.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 사회서비스원이 이를 입증한 경우

3. 가족돌봄휴직 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4.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의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②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5. 7. 23>

③사회서비스원은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신설 2015. 7. 23>

④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신설 2015. 7. 23>

제64조(태아검진시간부여) 사회서비스원은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제65조(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①18세 이상의 여성 직원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하게 하거나 휴일에 근로를 시킬 경우 당해 직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개정 2015. 7. 23>

②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직원의 대표와 성실히 협의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3>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제66조(시간외 근로의 제한) 사회서비스원은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다.

제 7 장  성희롱의 예방

제67조(성희롱의 개념) 직장내 성희롱이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직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제68조(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①사회서비스원의 사업주 및 모든 직원은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 7. 23>

②사회서비스원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1년에 1회 이상 성희롱 관련 법령의 요지,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방침,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구제 방법과 가해자의 조치 등을 내용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15. 7. 23>

③사회서비스원 내 성희롱을 하여 물의를 일으킨 임직원에 대하여는 해고 등의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성희롱 피해자와 같은 장소에 근무하지 않도록 인사이동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신설 2015. 7. 23>

제69조(피해자의 보호) 성희롱의 피해자와 성희롱 행위자가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는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본인의 희망을 참작하여 적절한 인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0조(행위자에 대한 조치)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는 성희롱의 정도, 지속성 등을 감안하여 지체없이 부서전환이나 견책, 감봉, 정직, 해고 등의 징계를 가할 수 있다.

제71조(조치방법)  성희롱 발생시 조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성희롱 관련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기구 및 절차를 마련한다.

②고충이 접수된 경우는 10일 이내에 공정하게 조사하여 처리하고 처리결과는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③조사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④사회서비스원은 성희롱 신고자, 성희롱 피해자에 대하여 일절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제 8 장  포상과 징계

제72조(포 상) 직원에 대한 포상의 사유, 종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규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73조(징 계) 사회서비스원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 처분한다.

1. 규정을 위반하여 직원 본분에 배치되는 때

2.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3.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한 때

4.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사회서비스원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한 때

5. 공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를 한 경우

6. 기타 전항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74조(징계의 종류와 방법) 징계의 종류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규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74조의 2(징계결과 통보) 사회서비스원은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처분사유 등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신설 2015. 7. 23>

제75조(해고의 사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한다.

1. 성명, 이력의 사기위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됨이 확인된 때

2. 직무를 이용 사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상행위를 한때

3. 사회서비스원의 허가 없이 타업무에 종사한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단의 재산을 파괴, 분실, 화재 기타 사고를 발생케 하여 손해를

끼친 때

5. 정당한 이유 없이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불복한 때

6. 사내에서 타인에게 협박, 폭행을 하거나 직무를 방해한 때

7. 부정하게 재단물건을 지출, 도취하거나 하려고 한 때

8.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횡령 배임 또는 사기 등 범죄행위를 하거나 하려한 때

9. 사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도취한 때

10. 법령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때

11. 사회서비스원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명예를 손상한 때

12. 고의로 태업한 때

13.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외출을 월간 3회 이상 한 때

14.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5일 이상을 무단결근 한 때

15. 신체, 정신상의 이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16.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여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17.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개폐  또는 감원이 되었을 때

18. 법령과 제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배한 경우

19. 기타 전항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76조(해고의 예고) ①사회서비스원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며,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예고 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한다.

1.~5.<삭제 2022. 2. 23>

②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 2. 23>

제 9 장  안전과 보건 및 재해보상

제77조(안전 및 보건관리) 사회서비스원은 직원의 건강상태와 환경조건을 수시로 조사하여 안전상 위생상 위해시설을 개선하는 등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78조(안전보건) 직원은 위험방지 및 보건위생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

1. 근로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규칙과 지시에 복종할 것

2. 항상 직장의 정리정돈을 하고 재해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할 것

3. 안전장치 소화설비 위생설비 기타 위생방지를 위한 시설물을 허가 없이 제거 변경 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4. 작업의 전후에는 사용장치, 기계기구의 점검을 하고, 단 작업 중에는 소정 작업동작, 공정    방법을 엄수할 것

5. 정하여진 장소 이외에는 허가 없이 화기를 사용하거나, 흡연하지 말 것

6. 항상 작업장을 청결히 하고, 폐기물은 일정한 장소에 내어놓을 것

7. 사회서비스원에서 행하는 건강진단 전염병 예방주사 등은 꼭 받을 것

제79조(건강진단) 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단, 사무직은 2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제80조(재해보상) 사회서비스원은 직원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을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 10 장  복 리 후 생

제81조(업무용품) 사회서비스원은 직원에게 직종에 따라 제복, 제모 기타 업무상 필요한 용품들을 실비 또는 무상으로 지급 또는 대여할 수 있다.

제82조(복리후생비 등) 사회서비스원은 직원의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별도의 복지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2조의 2(근로자상담제도) 사회서비스원장은 소속 근로자가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3>

제11장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신설 2019.12.30.>

제83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란 임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 등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4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사회서비스원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8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사회서비스원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③ 사회서비스원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항상 게시하거나 직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86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조직) 사회서비스원 내 인사부서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대응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직원(이하 “예방‧대응 담당자”라 한다)을 1명 이상 둔다.

제87조(사건의 접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직장내 괴롭힘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건을 접수한다.

제88조(사건의 조사) ① 사회서비스원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② 조사는 조사위원회가가 담당한다.

③ 조사가 종료되면 원장에게 보고한다.

④ 조사를 하는 경우 행위자에 대한 조치와 관련한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조사자 등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원장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9조(피해자의 보호) ①사회서비스원은 정식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자의 요청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회서비스원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③ 사회서비스원은 신고인 및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0조(직장 내 괴롭힘 사실의 확인 및 조치) 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91조(고객의 폭언 등에 대한 조치) ① 고객을 응대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폭언, 폭행 등을 당한 경우 사회서비스원은 해당 직원의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 또는 전환하거나 일정시간 휴게시간을 연장,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고소 및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데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한다.

② 사회서비스원은 고객응대 직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를 하고, 고객응대매뉴얼을 구비하여 고객이 폭언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을 때 직원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어행동을 할 수 있는지를 주지시키는 고객응대 업무 매뉴얼과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일시적인 업무의 중단으로도 직원의 건강장해가 해소되지 않을 때에는 사회서비스원은 직원의 업무를 전환시켜야 한다.

④ 사회서비스원은 직원이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한 요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동 규칙은 2010년 3월23일 부로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동 규칙은 2015년 7월23일 부로 시행한다.

제1조의 2 (임산부 근로시간단축제 적용) 본 규칙 제60조의2 임산부 근로시간단축제는 2016년 3월 25일부터 적용시행하기로 한다. <신설 2015. 7. 23>

제2조(규칙의 개폐) 이 규칙을 개폐할 경우에는 직원 과반수 이상의 의견을 들은 후 행하며 직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직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는다.

제3조(규칙의 효력) 이 규칙은 시행일 이전에 입사한 직원에게도 적용된다.

제4조(준용규정)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 및 사회서비스원규정, 통상관행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동 규칙은 2019년 12월30일 부로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동 규칙은 2020년 6월23일 부로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동 규칙은 2022년 2월23일 부로 시행한다.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임직원 행동강령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정 2009. 3. 19

개정 2016. 6. 15

개정 2017.12. 29

개정 2018. 4. 17

개정 2020. 5. 27

개정 2023. 3. 20

제1장  총 칙

제 1 조【목적】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  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이하 “사회서비스원”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사회서비스원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나. 인･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라. 사회서비스원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마. 사회서비스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바.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사. 그 밖에 사회서비스원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

2.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라.  그 밖에 사회서비스원장이 정하는 임직원

3. “임직원”이란 사회서비스원 원장과 직원(정규직·계약직·시간제 등 고용형태 불문)을 말한다.

4.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 3 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사회서비스원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 4 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그 사유를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 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회서비스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사회서비스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사회서비스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5 조 <삭제 2023.3.20.>

제6조 <삭제 2023.3.20.>

제7조 <삭제 2023.3.20.>

제8조 <삭제 2023.3.20.>

제9조 <삭제 2023.3.20.>

제10조 <삭제 2023.3.20.>

제 11 조【특혜의 배제】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2 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사회서비스원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 13 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원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사회서비스원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14 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 15 조【투명한 회계 관리】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6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알선·청탁 등의 금지】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사회서비스원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9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①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란 임직원이 사회서비스원 연구나 사업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

제20조 <삭제 2023.3.20.>

제21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3.3.20.>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점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 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소속된 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22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①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4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임직원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 임직원은 자신 또는 사회서비스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① 임직원은 사회서비스원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5.27.>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④ 사회서비스원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제한 할 수 있다.

⑤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사회서비스원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⑥ 임직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사회서비스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⑦ 임직원은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부득이 월 3회를 초과하여야 할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의 사전 협의를 거쳐 사회서비스원장의 승인을 받은 외부강의등은 예외로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⑧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 등의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출장 여비를 청구할 수 없다.

제25조【초과사례금의 신고 방법】① 임직원은 사회서비스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사회서비스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원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사회서비스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6조 <삭제 2023.3.20.>

제27조【경조사 및 건전한 조직 문화 등의 정착】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③ 임직원은 직장 내에서 파벌 등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감사․조사․평가 등을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임직원은 소속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 등을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된다. <신설 2023.3.20.>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② 감독기관에 소속된 임직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9호의2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3.3.20.>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3.3.20.>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2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① 임직원은 알선ㆍ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자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회서비스원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① 누구든지 다른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사회서비스원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사회서비스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신고인의 신분보장】① 사회서비스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9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사회서비스원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회서비스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9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31조【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① 사회서비스원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32조【징계】① 사회서비스원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사회서비스원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자체 징계양정기준 등에 따라서 처리하되, 별표 1의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하며, 제30조에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33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이나 원장에게 지체 없이 제14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사회서비스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업무 부서에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감사담당업무 부서에서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6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제 제17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사회서비스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감사담당업무 부서는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8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사회서비스원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34조【교육】① 사회서비스원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회서비스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35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사회서비스원장은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없는 때에는 그 업무 담당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규모ㆍ성격 및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속 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강령의 교육ㆍ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36조【준수 여부 점검】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사회서비스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포상】사회서비스원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38조【행동강령의 운영】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강령은 2009년 03월19부터 시행한다.

이 강령은 2016년 06월15부터 시행한다.

이 강령은 2018년 01월01부터 시행한다.

이 강령은 2018년 04월17부터 시행한다.

이 강령은 2020년 05월27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강령은 이 강령 시행 이후 임용된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강령은 이 강령 시행 이후 해당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이 임원 또는 직원 등의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강령은 이 강령 시행 이후 해당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이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강령은 이 강령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금 액 비 위 수 수 유 형 행 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의례적인 금품등 수수의 경우	수 동	감봉ㆍ정직	해임ㆍ파면	해임ㆍ파면	파면
	능 동	정직ㆍ해임	해임ㆍ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였으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 동	정직ㆍ해임	해임ㆍ파면	파면
	능 동	정직ㆍ해임ㆍ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 동	정직ㆍ해임ㆍ파면	파면
	능 동	해임ㆍ파면	파면

[별표 2]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별표 3]

직무관련 외부강의 대가기준(상한액)

1. 임직원 사례금 상한액: 40만원

※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원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공자가 사회서비스원 「여비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별지 제1호 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소명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소명 내용
년 월 일
소명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2호 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사유
년 월 일
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3호 서식]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직무 관련 업무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	성명
	주소
	연락처
	관계	(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자료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4호 서식]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
	주소
	연락처
업무 담당 공무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신청 취지
신청 원인	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 자료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귀중

■ [별지 제5호 서식]
의 견 서
성 명
소 속
직 위(직 급)
담 당 업 무
의 견
본인은 직무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6호 서식]
업무 담당직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청 취지
신청 원인	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 자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귀중

■ [별지 제7호 서식]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확인․조치 내역서
접수번호		접수일
업무 담당 공무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관련 사항	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확인 사항
조치 내역
기타 참고사항
, 확인점검일
, 확인점검자 (인)

■ [별지 제8호 서식]
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서
재직하였던 기관․단체 등
기간	근무처(부서)	소재지	대표자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
기간	업체명	사업의 목적	소재지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기타
작성일자 : 20 . . . 신고자 : (인)

■ [별지 제9호 서식]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성명
	소 속			직위(직급)
	직무 관련 업무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인 퇴직공무원	성명				연락처
	현 소속
	퇴직 전 소속				퇴직일
접촉 일시					장소
접촉 유형	1. 골프, 2. 여행, 3. 사행성 오락, 4. 식사․음주 등의 향응, 5. 기타
접촉 사유
비용 부담자
참고서류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10호 서식]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보고자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직 급)
정치인 등 인적사항	성 명				직 책
	소 속				전화번호
요구사항
부당한 근거
년 월 일
보고자(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1호 서식]
금품등 수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
금품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2호 서식]
외부강의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	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3호 서식]
초과사례금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사례금	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초과사례금	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
초과사례금 반환	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4호 서식]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	반환여부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5호 서식]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직급)
청구금액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품 (물품)
	수량 (금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6호 서식]
금품등 인도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7호 서식]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8호 서식]
금품등 관리대장
일련번호	신고 접수번호	신고일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신고자			제공자			인도일	관리 부서 (관리자)	보관장소	처리결과	처리일	비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성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9호 서식]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신 고 사 항
[ ] 금전 차용	[ ]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상환기일
거래금액 (이율)		거래원인*
[ ] 물품 계약	[ ] 용역 계약	[ ] 공사 계약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거래금액		거래원인
[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거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대상		거래 금액
거래원인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참고자료	※소명자료 첨부

※ 거래원인이란, 계약을 법률상 정당하게 하는 법률상의 원인, 즉 권원을 말함. 법률행위 또는 그 밖의 법률사실(예컨대, 상속, 경매, 판결 등)일 수 있음

■ [별지 제20호 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소속 및 직위(직급)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 부동의
신고취지 및 이유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	일시
	장소
	내용
증거자료 목록	※ 증거자료 첨부
비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21호 서식]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			상담유형			[ ] 방문		[ ] 전화	[ ] 기타( )
상 담 요청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직위(직급)				연락처
상담 내용
상담 결과
년 월 일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22호 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징계의결 미요구 사유서
위반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위반행위	통보받은 문서번호
	위반내역
■ 징계의결 미요구 사유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임직원 업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임직원 업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제정 2011. 8. 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이하 ″사회서비스원″ 이라 한다.) 임․직원(퇴직자 포함)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를 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직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청렴한 기업문화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사회서비스원 소속 임․직원(퇴직자 포함)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직자윤리법,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3조(고발주체) ① 부서책임자와 감사담당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 임‧직원(퇴직자 포함)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원장 또는 감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원장 또는 감사책임자는 제2조에 의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사법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여야 한다.

제4조(고발여부의 판단) ① 원장은 범죄의 고발 및 수사의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2.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여야 한다.

가. 횡령금액이 200만원(누계금액) 이상인 경우

나.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다.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

3. 부당한 업무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4.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6. 업무특성상 비위 발생빈도가 높거나 높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분야와 관련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 타인에게 이익을 줄 목적으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나. 비리를 은닉할 목적으로 보관해야할 문서 등을 파기, 분실 또는 손괴한 경우

다. 사회서비스원의 재산을 절취하거나 또는 사회서비스원에 고의적인 손실을 끼친 경우

라. 문서의 위조, 변조, 직인(인감)의 부정사용 또는 사회서비스원 명의를 도용한 경우

7.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여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고발시기 및 절차) ①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 한 즉시 고발 또는 수사의뢰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범죄행위 등이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장이 판단하여 고발한다.

② 고발 및 수사의뢰는 원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서 책임자급 직원의 명의로 고발할 수 있다.

③ 현장증거의 보전과 범인의 신병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현장에서 직접 수사기관에 협조(또는 구두로 고발)를 요청한 후 고발장 및 수사의뢰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조(고발처리상황 관리) 감사책임자는 고발 및 수사의뢰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처리상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고발 및 수사의뢰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 및 수사의뢰를 아니하는 사유를 원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원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 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사회서비스원 인사규정 제42조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20    .    .    .

업무관련 범죄행위 보고
보 고 자	성 명	(서명)	직위 (직급)
	소 속
범죄행위자	성 명		직위 (직급)
	소 속
범죄혐의 내 용
증빙자료 목 록	1. 2. 3. ※증빙자료 첨부

【별지 제2호 서식】

고     발     장

(수 사 의 뢰 서)

1. 피고발인(피수사의뢰인)

○ 성  명 :

○ 주  소 :

○ 근무처 :

○ 주민등록번호 :

2. 피의건명 :

3. 피의사실

○

○

○

【별지 제3호 서식】

고발 및 수사의뢰 처리상황부
일련번호	인 적 사 항				고 발 (수사의뢰) 일 자	고 발 (수사의뢰) 접수 관서	수 사 하는 기 관	범 죄 혐 의 내 용	최종 결과
	비위혐의 당시소속	고발(수사의뢰)당시 소 속	직 급	성 명
				주민등록번호

수탁・대행사업 관리 내규

수탁・대행사업 관리 내규

제정 2023. 4. 2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내규는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이하 “사회서비스원”이라 한다)의 수탁사업 및 대행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탁사업”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기관으로부터 사업 수행을 의뢰 받아 사회서비스원에서 수행하는 모든 사업을 의미한다.

2. “대행사업”이란 제2조 1호의 수탁사업 중 사회복지시설평가 등과 같이 법령에 근거하는 사업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사회서비스원이 대신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3. “위원회”란 사업기획조정위원회를 의미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내규는 사회서비스원에서 수탁・대행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제4조(계약체결) 수탁 및 대행사업 계약은 계약업무 담당부서가 체결한다.

제2장 수탁・대행사업 심의

제5조(사전검토) ① 수탁・대행사업 수행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 담당 예정 책임자(부서)가 수탁・대행사업 사전 검토서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사회서비스실에 사전검토 및 심의를 요청한다.

② 사회서비스실장은 사전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서비스원 사업기획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소집한다.

제6조(심의 및 승인) ① 사업 담당 예정 책임자(부서)는 사업기획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경과 및 향후 추진 계획 등을 포함한 부서 의견을 보고하고, 위원회 심의를 득하여야 한다.

② 사업기획조정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탁・대행사업의 타당성 및 필요성, 사업 내용의 적절성, 예산 편성의 적절성 등

2. 해당 수탁・대행사업의 수행 부서 및 사업책임자

3. 기타 수탁・대행사업과 관련한 중요 사항

③ 실행예산은 <별지 제2호>서식을 따른다.

④ 위원회 심의 결과는 사업 담당 예정 책임자(부서)가 원장의 승인을 득한다.

제3장   수탁・대행사업 수행

제7조(실행계획서 작성) ① 위원회 심의 후 사업책임자는 사업 실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개요, 사업 내용, 추진방법, 기대효과, 예산, 담당자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대행사업 계약) ① 원장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의뢰기관과 계약을 체결한다.

1. 의뢰기관의 일방적이거나, 불공정한 사항은 조정한다.

2. 사업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의 변경은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3. 사업기간의 연장이나 사업의 변경은 의뢰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진행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사업책임자는 계약사항에 따라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9조(수입금 관리) 수탁・대행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별도 계정으로 구분・관리하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경비 및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충당한다.

제10조(실행예산의 편성 및 집행) ① 사업책임자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직접경비와 일반관리비 등의 간접경비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예산은 사회서비스원의 예산 집행기준을 준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1조(외부인력 활용 및 인건비 지급기준) ① 수탁・대행사업의 계약조건에 따라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외부・보조인력의 고용은 예산 범위내에서 가능하며, 업무처리능력, 경력, 유사업무의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외부・보조인력의 인건비는 당해 공시되는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를 근거로 책정하여야한다.

제12조(사업 수행) 사업책임자는 ‘사업 선정 ․ 계획수립・수행에 관한 내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한다.

제13조(잉여금의 처리) 수탁용역사업의 종료 후 계약조건에 따라 잉여금을 처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수탁・대행사업 사전 검토서

○검토부서 :

○요청일자 :     년     월    일

○사업명 :

○의뢰기관 :

○주    소 :

○대 표 자 :

○전화번호 :

[개 요]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개월)

○사 업 비 :         만원

○사업내용

-

-

-

[검토부서 의견]

<별지 제2호> 서식

수탁・대행사업 실행 예산서

(단위 : 원)

구 분		항 목	산 출 기 초	비 고
경비	직접 경비	인건비	▫인건비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 기준 ▫일용인부임은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기준	▫사업담당자 인건비는 일반회계전입금으로써 사회서비스원에 귀속한다.
		여비	▫국내출장여비(여비규정 준용) ▫해외출장여비(여비규정 준용)
		사업수행경비	▫조사비 -직접수행 : 최저임금 기준(조사의 난이도에 따라 조정 지급 가능) -용역수행 : 용역위탁계약서 근거 지급 ▫회의비 : 회의수당지급 내규 준용 ▫인쇄비 : 원가계산 근거 ▫재료비 : 도면, 사진, 용역재료구입 등 ▫자료수집비 : 보고서 복사, S/W구입 등
	간접 경비	일반 관리비	▫계약금액의 2.5%(수입인지 등) 이내
일반회계 전입금		계약금액의 30% 이내		▫대행 수수료 및 과제 책임자 인건비

회의수당지급 내규

회의수당지급 내규

제정 2013. 2. 28

개정 2017. 7. 20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이하 “사회서비스원”이라 한다)의 회의수당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이 내규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별표 1>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정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이사와 감사, 운영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자문위원회 위원, 인사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위원회 위원 등 각종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

2. 각종 외부수탁연구사업(용역사업, 보조금사업, 타 기관이 전액 부담하는 학술행사 등)     및 자체연구사업 등 연구사업관련 각종 자문회의에 초청된 자문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     수당. 단, 발주부서 관계자는 지급을 제외한다.

3. 사회서비스원이 주관하는 각종 학술행사(세미나, 워크샵, 심포지엄 등) 등에 초청된 주제 발표자, 지명토론자, 진행자 등에 지급하는 회의수당

4. 외부 연구평가(서면심사) 심사수당

5. 원내 직원교육훈련 및 교양강좌에 초청된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6. 초청강연 및 국제학술행사 등에 초청된 해외석학에 대하여는 국제관례에 따라 원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지급방법) 수당지급은 매회 개최시에 지급한다.

제4조(지급액) 수당지급 기준액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참석인사의 사회적 지명도, 회의성격 등에 따라 지급기준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실비 등의 보상) 해외 및 원거리 참석자에 대하여는 본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교통비와 숙박비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7.7.20.)

회의수당 지급기준

(단위 : 원)

구 분	지급기준 (상한금액)
1. 이사회 이사 및 감사	100,000
2. 운영자문위원회 위원, 인사위원회 위원 등	100,000
3. 각종 연구업무회의(위원회)에 초청된 원외 전문가 ◦ 외부 수탁연구사업 ◦ 자체 연구사업 및 보조금 지원사업	100,000 (200,000) 100,000 (200,000)
4. 세미나, 워크샵, 심포지엄, 토론회 등에 초청된 주제발표자, 지명토론자, 진행자 ◦ 발표자 ◦ 사회자 ◦ 토론자	200,000 (500,000) 100,000 (200,000) 100,000 (300,000)
5. 외부 연구평가 심사수당(서면심사)	100,000 (200,000)
6. 초청 강사료	500,000 이내
7. 비상임 이사장 직무수당	300,000(매월지급)

직원 대외활동 운영 내규

직원 대외활동 운영 내규

제정 2023. 4. 20

제1조(목적) 본 내규는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이하 “사회서비스원”이라 한다) 소속 임직원의 대외활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외활동”이라 함은 다른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발표, 원고 작성, 토론, 강의, 강연, 자문,

심사, 공동연구참여, 사업 수행, 언론출연 및 인터뷰 등 사회서비스원의 업무를 제외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임직원”이라 함은 복지개발원 원장과 직원(정규직·계약직·시간제 등 고용형태 불문)을 말한다.

3. “위원회”라 함은 사업기획조정위원회를 의미한다.

제3조(적용범위) 임직원의 대외활동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정관,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내규

에 의한다.

제4조(대외활동 인정범위) 대외활동은 사회서비스원의 목적사업에 부합되고 사업수행에 유익하거나 또는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인한다.

제5조(승인) ① 대외활동은 전자결재시스템의 “대외활동 신청서”내 전 항목을 작성하여 사전에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대외활동은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승인 요청으로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른 “외부강의등 신고서”를 갈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승인을 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외활동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대외활동 대상자는 전문성과 담당업무, 대외활동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각 담당 실(사회서비스실, 경영관리실)에서 추천한다.

③ 원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대외활동에 대해서는 인사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④ 대외활동은 월3회로 제한한다. 다만, 개인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우, 근무시간 외에 발생하는 경우는 월 횟수에서 제외한다.

제6조(사전 심의 및 승인) ① 대외활동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은 위원회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최초 활동 착수일 15일 전에 심의를 요청 하여야 한다.

1. 외부 기관이 주관하는 연구에 공동연구로 참여하는 경우

2. 외부 기관이 주관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3. 그 외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요청받은 사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1. 참여의 필요성

2. 대가의 적정성

3. 대상자의 적합성

4. 활동 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

5. 기타 심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대외활동 복무처리 등) ① 대외활동을 실시할 경우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출장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단, 사회서비스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대외활동이나 근무시간 외에 발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대외활동에 대한 관내·외 출장 여비는 원칙적으로 신청을 불허한다.

제8조(수익금 처리) ① 임직원이 외부강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사례금은 임직원 행동강령

제24조 1항에 따른 별표3의 기준을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제5조 제4항의 경우, 요청기관의 지급 기준을 적용하되, 연간 최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대외활동을 통해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 신청서에 기재하고, 사전 확인이 어렵거나 변경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2일 이내 대외활동 수정신고서를 원장에게 보고한다.

제9조(제재) 대외활동에 관하여 본 내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원장은 다음과 같은 제재를 결정할 수 있다.

1. 대외활동의 금지

2. 성과금 지급의 제한

3. 인사고과에의 반영

4. 인사위원회 징계 회부

5. 직권 면직

제10조(기타) 본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대외활동 사전 승인 신청서

신청자	소속 : 직급 : 성명 :
활동유형	□공동연구 □사업참여 □강의 □기타( )
요청기관
연구 및 사업 개요
요청사항
참여기간	~ ( 개월)
대가(수당)	총 금액 : 원(1회 : 원)

붙임 : 요청관련 문서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사업 선정․계획수립․수행에 관한 내규

사업 선정･계획수립․수행에 관한 내규

제정 2023. 4. 20

제1조(목적) 본 내규는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이하 “사회서비스원”이라 한다) 사업 선정 ․ 계획수립・수행 등의 필요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사업”이란 사회서비스원에서 수행하는 모든 과제를 의미한다.

② “사업기획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사업의 품질 향상 및 관리를 위해 계획수립, 선정, 수행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제3조(적용범위) 사회서비스원의 사업 계획수립과 실행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정관,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 의한다.

제4조(사업기획조정위원회) ① 사업기획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사회서비스실에서 운영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6명 내외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원장, 위원은 사회서비스실장 및 사회서비스실

소속 부서장, 경영관리실장 및 경영관리실 소속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간사는 사회서비스실 소속 직원으로 임명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 심의, 의결 등을 수행한다.

1. 차기연도 사업 수요 조사 및 사업 선정 등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 신설, 변경, 폐지 등에 관한 사항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대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4. 사업 추진 관련 주요 현안 발생시 조치에 관한 사항

5, 임직원 대외활동 중 위원회 승인이 필요한 사항

6. 수탁・대행사업 승인 및 조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회서비스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의사정족수는 1/2 이상으로 하며 참석자의 과반 이상 동의를 얻어 통과시킨다.

제5조(사업의 선정) ① 각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차기년도에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수요 파악, 협의 및 자문 등의 절차를 이행한다.

1. 사회서비스원 내부, 부산시 및 유관기관․단체, 일반시민 대상 수요 파악

2. 사업선정 등에 대한 위원회 검토 및 의결

3. 사업선정 등에 대한 부산시 및 유관기관 협의

② 차기년도 사업 선정은 위원회 심의와 운영자문위원회 자문 후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한다.

③ 모든 수탁사업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6조(사업책임자의 지정) ① 사업별 책임자와 공동 담당자는 원칙적으로 각 부서에서 정한다.

② 직원의 신분변동이나 사업수행의 필요에 따라 사업책임자와 공동 담당자를 변경할 수 있으나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외부 공동참여자는 해당영역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하거나 사업 특성상 외부 공동참여자가 필요한 경우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계획 수립 및 승인) 사업 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연도별로 작성하며, 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최종 확정한다.

제9조(사업의 신설·폐지·변경 등) ① 당해연도 내 사업을 신설․폐지․변경 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사업을 신설하고자 할 경우 해당 부서(사업 책임자)에서 <별지 2호>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 승인 요청을 한 후 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한다.

③ 사업을 폐지․변경 하고자 할 경우 해당 부서(사업 책임자)에서 <별지 3호>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 승인 요청을 한 후 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한다.

④ 위원회 승인 이후 최종 결과는 해당 부서(사업 책임자)에서 원장에게 보고한다.

제10조(사업의 수행) ① 각 사업 담당자는 사업 수행 계획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최종 결과보고서는 원장의 승인을 득한다.

② 사업의 완료 시점은 사회서비스원 전자결재문서를 통해 최종 결과보고서가 제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③ 특별한 사유 없이 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였거나 규정 위반 사항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위원회에서 별도로 논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OOOO년도 추진 사업 실행계획서 -

(사업명)

(사업명)

〔 사업 개요 〕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 사업내용

-

-

-

□ 사업배경(필요성)

○

-

○

□ 사업목적

○

○

□ 사업 추진방향

○

○

□ 사업 내용 및 방법

○

-

-

□ 사업 추진과정

□ 사업 추진일정

일정	주요 내용	비고
~	- ․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세 부 산 출 내 역	금 액
총 계
인건비	소 계
	-
	-
경 비	소 계
	-
	-
	-
	-
	-
일반관리비	- 기타 제경비

□ 기대 효과

○

○

□ 사업 담당 및 지원

소속	성명	직급	주요 업무	비율(%)
			-
			-
			-

□ 사업 성과 평가

성과 목표	평가 기준(지표)	평가 방법

<별지 제2호> 서식

사업 제안서
사업명
□ 목적(필요성) ○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 . ~ 20 . ▷개월 ○ 사 업 비 : 만원 ○ 사업내용 - · ○ 사업 책임 : ○ 참고사항 : □ 기대효과 ○ ※ 추가자료 : 따로붙임 20 . . .() 보고자 소속 성명

<별지 제3호> 서식

사업 변경․폐지 제안서
구분 : □변경 □폐지
사업명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만원 ○ 사업내용 - ․ □ 사유 ○ - □ 내용 ○ - 2000. . . 보고자 OOOO부 O O O

유연근무제 운영 내규

유연근무제 운영 내규

제정 2018. 4. 2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획일화된 근무형태를 지양하고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는 유연근무제를 운영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가족중심문화 조성, 업무효율성 향상 및 근로의욕의 고취를 통한 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유연근무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연근무제’라 함은 정형화된 근무형태에서 탈피하여 출퇴근시간이나 근무시간을 다양화함으로써 생산성을 제고하려는 제도를 말하며 ‘시간제근무’, ‘시차출퇴근제’로 구분한다.

2. ‘시간제근무’라 함은 1일 8시간, 주 40시간보다 짧은 시간(주당 15~35시간)을 근무하는 것을 말하며, 정규직이 시간제 근무로 전환하는 것과 시간제 근무로 채용 된 직원으로 구분한다.

3. ‘시차출퇴근제’라 함은 1일 법정 근무시간인 8시간, 주 40시간의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출근시간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출퇴근 운영시간은 8~10시와 17~19시로 본다.

제4조(기본방침) 유연근무제의 안정적 정착과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다음 각 호를 기본방침으로 한다.

1. 유연근무제는 조직운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

2. 유연근무 실시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한다.

3. 각 부서장은 유연근무제의 실시로 인해 복무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출퇴근 확인 등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해야하며, 유연근무 실시대상자는 지문인식 및 카드 등을 통한 출퇴근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실시기간) 유연근무의 신청은 3개월 단위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신청시기) 유연근무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매분기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을 경영관리실로 신청해야 한다.

제7조(신청대상) 유연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직원으로, 근무기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더라도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8조(신청사유) ① 유연근무의 신청은 육아, 배우자·직계존비속의 가족돌봄, 학업, 자기계발 등의 사유로 본다.

② 신청사유에 있어 육아는 인사규정 제28조의 2에 따라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로 한하며, 배우자·직계존비속의 가족돌봄은 인사규정 제28조의 3에 따라 질병·사고·노령에 한한다.

제9조(신청절차) 유연근무제의 신청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고 소속 부서장의 결재를 득하여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경영관리실에 문서로 제출한다.

2. 각 부서장은 신청자의 사정 등을 판단하여 검토하되,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분장 업무 조정 등이 가능하며, 신청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 유연근무의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3. 유연근무관리자는 각 부서의 신청서를 수합․정리한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원장의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

제10조(변경절차) 유연근무제의 변경절차는 제9조의 신청절차와 동일하다.

제11조(신청해제) 유연근무제의 해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연근무제의 해제는 해당 직원의 신청으로 성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신청사유가 소멸되었거나 해제를 원하는 직원은 별지 제2로 서식을 작성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득하여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경영관리실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원장의 최종승인으로 결정된다.

3. 신청자의 업무성과가 저해되거나 비상상황, 징계사유, 직원의 전보·파견 및 휴직 등 복무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부서장 등의 요청에 따라 원장은 해당 직원의 유연근무제의 해제를 명할 수 있다.

4. 유연근무제 해당 직원이 신청사유와 달리 목적에 맞지 않게 활용한 경우 또는 신청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 직권해제 할 수 있다.

제12조(연장근무수당의 지급) 부서장은 유연근무제 이용자들의 출‧퇴근 시간을 확인한 후 연장근무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단, 가족 친화의 날은 연장근무수당 신청에서 제외한다.

제13조(교육명령 등) 유연근무제 실시기간 중 교육명령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일의 근무시간은 기본근무형태(9～18시)로 한다.

제2장 시간제 근무

제14조(신청대상) 육아, 배우자·직계존비속의 가족돌봄 사유가 있는 직원으로 하며, 신청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기간) ① 시간제근무 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으로 하며, 최대 1년으로 하되, 이 내규 시행이전 시간제근무 관리 내규에 의해 시행된 기간도 이 기간에 포함한다.

② 기간계산에 있어 육아휴직기간과 별도로 산정하며, 1회에 걸쳐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시간 및 형태) ① 시간제근무 시간은 주당 15~35시간 이하(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이며, 근무하는 날일 경우 1일 최소 3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

② 시간제근무 형태는 업무형편에 따라 자유로이 정하되,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위해 가급적 오전, 오후 단위로 지정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격주, 격월 단위는 금지한다.

제17조(신청 및 지정) ① 시간제근무 신청은 제9조의 신청절차와 동일하다.

② 시간제근무 신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시간제근무를 지정하되, 인력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정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단, 시간제근무를 지정할 경우 부서 직원의 1/4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신청한 시간제근무 시간이 업무대체가 곤란한 경우 신청자와 협의하여 업무대체가 가능한 근무시간으로 조정 할 수 있다.

제18조(재직기간) 시간제근무 직원의 근무기간은 승진소요 연수 및 경력평정 기간에 산입한다.

제19조(보수) ① 보수는 정상 근무 시 지급 받을 기본급여를 기준으로 시간제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② 수당은 정상 근무 시 지급 받을 수당 등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가족수당은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③ 성과상여금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제20조(복무) ① 시간제근무 직원은 근무시간외 시간에 대하여도 「복무규정」 제16조에 따라 직무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원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연차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 산식에 의하여 시간 단위로 실시한다.

복무규정에 의한 재직기간별 연차일수	×	시간제근무 직원의 주당 근무시간	×	8시간
		직원의 주당 근무시간

③ 병가는 연 누계 60일 범위 안에서 일단위로 허가 할 수 있다.

④ 시간제근무 직원의 연장근무는 가급적 지양하되, 본인이 동의하였을 경우 법정기준에 따라 연장근무를 허용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소정의 근무시간을 연장근무한 시간제근무 직원에 대하여는 법정기준에 따라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시간제 근무 직원의 월간 연장근무 수당 지급 상한시간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시간 단위로 인정한다.

월간 연장근무수당 지급 상한시간	×	시간제근무 직원의 주당 근무시간
		직원의 주당 근무시간

제21조(대체인력 채용) ① 전일제근무 직원이 주당 25시간 이내 시간제근무로 전환하여 남는 근무시간은 시간제근무 비정규직 직원 등 대체인력을 채용 할 수 있다.

② 대체인력 채용기간은 시간제근무 직원의 시간제근무 기간 범위 이내로 결정한다. 다만, 조직운영상 필요할 경우 그 기간은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2조(시간 및 형태의 변경) ① 시간제근무 직원은 시간 또는 형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사항을 지정권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변경절차는 제9조 신청절차와 동일하다.

② 지정권자는 신청에 따라 신청사유 등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하는 경우 당초 시간제근무 지정을 해제하고 새로이 시간제근무를 지정 할 수 있다.

제23조(해제) 지정권자는 시간제근무 전환 직원이 시간제근무 신청사유 소멸 등의 사유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시간제근무 지정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시간제근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3장 시차출퇴근제

제24조(신청대상) 육아, 가족돌봄, 자기계발 사유가 있는 직원으로 한다.

제25조(유형) 시차출퇴근제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차출퇴근제 A형은 08:00～17:00에 근무하는 형태를 말한다.

2. 시차출퇴근제 B형은 08:30～17:30에 근무하는 형태를 말한다.

3. 시차출퇴근제 C형은 09:30～18:30에 근무하는 형태를 말한다.

4. 시차출퇴근제 D형은 10:00～19:00시에 근무하는 형태를 말한다.

제26조(기간) 근무시간은 1개월 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근태관리 등을 위해 1회 신청기간은 최대 3개월까지만 가능하며, 3개월 초과 시에는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청시기와 절차는 제6조, 제9조와 동일하다.

제27조(복무관리) ① 점심식사는 12～13시로 하되, C, D형 시차출퇴근제 이용직원은 저녁식사를 포함하지 않고 근무한다.

② 반연차의 경우 A형은 오전 08:00~12:00시, 오후 13:00~17:00시, B형은 오전 08:30~13:30, 오후 13:30~17:30, C형은 오전 09:30 ~ 14:30, 오후 14:30 ~ 18:30, D형 오전 10:00 ~ 15:00, 오후 15:00 ~ 19:00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원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속조치) 이 내규의 시행일부터 기존의 시간제근무 관리 내규(2017.7.20. 제정)와 시차출퇴근제(유연근무제) 운영 지침(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1381, 2015.11.02.)은 폐기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유연근무 신청서		신청부서
		담당자					부서장
부서명							직급
성 명
주요업무
근무유형 선택
□ 시간제		신청기간
□시차출퇴근제		근무유형 선택						신청기간
		□ A형 □ B형 □ C형 □ D형						~
신청 사유
※ 신청사유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위와 같이 유연근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별지 제2호 서식]

유연근무 해제(변경) 신청서	신청부서
	담당자							부서장
부서명							직급
성 명
주요업무 (사무분장업무)
유연근무제 유형	□ 시간제				□ 시차출퇴근제 A형 □ 시차출퇴근제 B형 □ 시차출퇴근제 C형 □ 시차출퇴근제 D형
해제(변경)일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해제(변경) 사유
위와 같이 유연근무제 해제(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별지 제3호 서식]

유연근무(시간제 근무) 신청/해제 명단

순번	신청/해제	소속	직급	이름	선택유형	세부사항	사유

유연근무(시차출퇴근) 신청/해제 명단

순번	신청/해제	소속	직급	이름	선택유형	세부사항	사유

국외출장·연수 운영 내규

국외출장․연수 운영 내규

제정 2018. 3. 21.

개정 2019.10.2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이하 “사회서비스원”이라 한다) 임직원의 국외출장․연수의 운영 방침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관련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국외출장․연수를 효율적으로 시행함과 동시에 출장․연수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외출장”이라 함은 직원이 사회서비스원 업무와 관련하여 조사, 각종회의․행사 참석, 계약체결, 물품구매, 검수, 점검, 업무협의 등을 위하여 국외로 출장하는 것을 말한다.

2. “국외연수”라 함은 사회서비스원 업무에 관한 경험과 시야를 넓히기 위한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무지식과 기술 등을 습득하기 위하여 국외 교육기관 및 유관기관에서 일정기간 연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국외출장․연수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및 다른 규정에 별도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국외출장․연수 심의위원회

제4조(설치) 국외출장․연수의 필요성, 타당성,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외출장․연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의결한다.

1. 연간 국외출장연수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목적이나 예산이 변경되는 사항

3.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국외출장 또는 연수의 승인사항

4. 세부계획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0.25.)

5. 제20조의 외부지원 국외출장·연수 승인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0.25.)

6. 그 밖에 국외출장연수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6조(구성) ① 심의위원회 위원은 각 부서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경영관리실장이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심의건의 국외출장․연수대상자가 위원 본인 또는 위원의 소속 간부·직원 등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10.25)

③ 심의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이 경우 간사는 행정관리팀 소속 담당직원이 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영관리실장의 출장 및 공석 등 부재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의 위원 중에서 원장이 위원장을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19.10.25.)

⑤ 제20조의 외부지원 국외출장·연수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외부위원 1인 과 감사부서장을 포함하여야 한다. 단, 감사부서장의 출장 및 공석 등 부재인 경우에는 경영관리부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9.10.25.)

제7조(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긴급한 국외출장․연수 실시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단, 외부지원 국외출장·연수의 경우 서면심사를 제한한다. (개정 2019.10.25)

④ 이 내규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8조(심의요청) ① 국외출장·연수를 심의 요청할 경우 실시 30일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7일전에 심의 요청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외출장․연수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국제회의 참석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출장의 경우

2. 외국정부 또는 기관(단체ㆍ개인을 포함한다)이 초청하는 경우

3. 소요경비를 정부부처,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에서 부담하는 경우

제9조(심의기준) ① 심의위원회는 요청받은 국외출장․연수계획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1. 국외출장․연수의 필요성

2. 국외출장․연수의 공정성

3. 방문국․방문기관의 타당성

4. 국외출장․연수 수행자의 적합성

5. 국외출장․연수 기간의 적정성

6. 국외출장․연수 시기의 적시성

7. 경비의 합리성

② 심의내용 및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할 때에도 제1항의 심의기준을 적용한다.

제3장 국외출장․연수 실시

제10조(과제 부여 등) ① 원장은 국외출장․연수 수행자에게 사회서비스원 업무와 관련된 자료 수집을 명하거나 특별과제 등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수집 및 연수과제 등을 수행하는 대상자에게는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준수사항) ① 국외출장․연수자는 출장․연수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출장․연수기간이나 출장․연수기관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2. 출장․연수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질병, 사고 등 신상의 변화가 발생하였을 때

3.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귀국하여야 할 때

4. 그밖에 국외출장․연수가 계획대로 수행되지 못할 때

② 국외출장․연수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국가와 사회서비스원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출장․연수목적과 기간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관계 법령, 국제법, 국제관행 및 사회서비스원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체재지역내의 한국공관 등과 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소재지 및 동태파악이 항상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출장․연수국가의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외출장․연수자는 사전에 승인된 경우 이외에는 출장․연수가 종료되는 즉시 귀국하여야 한다.

제14조(소양교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출장․연수대상자에게 출국 전 여행자 수칙, 보안서약 등 출장․연수에 따른 소양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15조(결과보고 제출 및 등록) ① 국외출장․연수자는 귀국일로부터 30일 내에 국외출장(연수)결과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외출장․연수자는 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서의 제출할 때에는 항공권 및 여권 사본 등 검증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출된 출장·연수 계획서 및 국외출장(연수)결과보고서를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다. 다만, 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게시하지 않거나 국외출장(연수) 결과보고 요약문(별지 제4호 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9.10.25)

제4장 국외출장․연수 지원

제16조(체재비 등 지원) 국외출장․연수에 소요되는 체재비 일부를 국내외 관계 기관에서 부담하는 경우 체재비가 연수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체재비의 부족분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항공료) 국외출장 직원의 항공료는 여비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18조(제출서류) 국외출장․연수자는 출국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외출장․연수 수행계획서

2.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3. 그 밖의 관계서류

제19조(항공마일리지) ① 국외출장․연수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는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국외출장․연수자는 국외출장․연수로 인하여 발생한 누적된 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고 보너스 항공권 구매 등을 통한 마일리지 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외부지원 국외출장·연수의 금지) ① 임직원은 외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국익 또는 부산복지관련 정책 개발 등을 위하여 외부기관 등으로부터 국외활동 요청이 있거나 긴급한 사안의 해결 등을 위하여 국외출장·연수가 불가피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해 타당성을 심사하여 예외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신설 2019.10.25)

② 제1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직원이 속한 소속기관은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원비용 일체(항공권, 숙박권 등의 현물 제공 포함)를 지급 받아 해당 직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고 지급 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단, 지원비용은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여비규정에 따라 산정해야한다. (신설 2019.10.25)

③ 제1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직원 외에 출장목적과 관계없는 직원을 동행할 수 없다. (신설 2019.10.2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정 2018.3.21.>

심의위원회 심의기준 및 내용

1. 국외출장․연수의 필요성

○ 다른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국외출장․연수를 억제하고 사회서비스원 업무향상 및 조직발전에 효과가 기대되는 계획을 우선함

※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은 단순시찰 및 단순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출장․연수는 억제

○ 국외출장․연수의 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동일 또는 유사목적의 국외출장․연수는 가능한 한 이를 통합․단일화 하여야 함

2. 국외출장․연수의 공정성

○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과의 공무 또는 사적인 국외출장․연수는 제한함.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출장동행을 의뢰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함

○ 물품구매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출장은 제한함. 다만, 사업특성상 현지검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계약에서 분리하여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함

3.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 국외출장․연수의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함

○ 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이상으로 방문국과 방문기관을 추가하는 일이 없도록 함

※ 중복․집중 방문으로 인하여 방문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함

4. 국외출장․연수 수행자의 적합성

○ 수행자의 담당업무가 당해 국외출장․연수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귀국 후 상당기간 해당업무를 담당할 자를 선발하여야 함

○ 국외출장․연수의 목적에 맞는 필수인원으로 한정하여 경제성 있고 조직적인 국외출장․연수가 되도록 함

5. 국외출장․연수 기간의 적정성

○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함

6. 국외출장․연수 시기의 적시성

○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문국의 관습․공휴일․연휴기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도록 함

○ 휴가철․방학기간 등 국외여행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하도록 함

7. 경비의 합리성

○ 경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는지 여부 판단

○ 외화유출 방지를 위하여 자국 항공기 적극 이용

○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국외출장․연수의 경우 과도한 여행경비 전가요인을 차단하기 위하여 항공운임 및 숙박비는 「여비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로 하여야 함

(별지 제2호 서식) <제정 2018.3.21.>

서     약     서

소    속 :

직 급(위) :

성    명 :

생년월일 :

위 본인은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서 실시하는 국외출장․연수 대상자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국외출장․연수 기간 중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의 직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성실하게 국외출장․연수에 임하여 부산광역시 복지정책 향상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2. 국외출장․연수 중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소정의 국외출장․연수를 성실히 이수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겠으며, 복귀명령을 받은 때에는 언제든지 이에 따르겠습니다.

20   .    .    .

신 청 인            (인)

부 산 복 지 개 발 원 장 귀 하

(별지 제3호 서식) <제정 2018.3.21.>

국외출장․연수 결과 보고서

소 속		직․성명	□
출장․연수국가		출장․연수기관
출장․연수일정		출장․연수비용
1. 출장․연수개요 (연수목적 및 연수국가 일반현황 등을 개조식으로 기술) 2. 출장․연수내용 (연수받은 내용을 단원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3. 출장․연수성과 (새로운 정보․기술 및 지식 습득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4. 기타의견 및 참고사항 5. 첨부자료 ○ 국외출장·연수계획서 ○ 출장·연수 증빙자료(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숙박비 영수증, 활동증빙 사진 등) 위와 같이 국외출장․연수결과를 보고합니다. 20 . . . 부 산 복 지 개 발 원 장 귀 하

(별지 제4호 서식) <신설 2019.10.25 >

국외출장․연수 결과보고 요약문

1. 제목

(국외 출장·연수의 목적 및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용어 사용)

2. 출장(연수)자

(출장자 전원의 소속기관·부서·성명 기재)

3. 출장(연수)개요

ㅇ 출장(연수)시기 또는 기간 :

ㅇ 출장(연수)지 및 방문기관(기관형태, 설립년도, 주요업무, 기능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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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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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내용은 보고서 전문의 내용 중 핵심사항 위주로 간결하게 작성

5. 소요예산

총 경 비	항공운임	체재비	기 타(교육비·등록비 등)

개인정보 관리 내규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개인정보 관리내규

제정 2018. 5. 1

개정 2018. 8.1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이하 “사회서비스원”이라 한다) 개인정보 관리내규(이하 “관리내규”이라 한다)는「개인정보보호법」제29조 등에 따라 사회서비스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훼손 등이 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관리내규는 전자적 처리 여부를 불문하고 수기문서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와 이러한 개인정보를 처리 또는 취급하는 직원 및 외부업체 직원 등에 적용된다.

제3조(정의) 관리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써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5. “개인정보 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6.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 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를 말한다.

7. “분야별 관리책임자”란 개인정보파일 보유 부서장을 말한다.

8. “개인정보 취급자”란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9.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말한다.

10. “고유식별정보”란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정보를 말한다.

1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12. "내부망”이라 함은 물리적 망분리, 접근통제시스템 등에 의해 인터넷 구간에서의 접근이 통제 또는 차단되는 구간을 말한다.

13. "접속기록”이라 함은 개인정보 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수행한 업무 내역에 대하여 식별자, 접속일시, 접속자를 알 수 있는 정보, 수행업무 등 접속한 사실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을 말한다.

14. “바이오정보”란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필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써 그로부터 가공되거나 생성된 정보를 포함한다.

15. "보조저장매체”라 함은 이동형 하드디스크, USB메모리, CD, DVD, 플로피디스켓 등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매체로써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용 컴퓨터 등과 용이하게 연결·분리할 수 있는 저장매체를 말한다.

16. "모바일 기기”라 함은 무선망을 이용할 수 있는 PDA,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되는 휴대용 기기를 말한다.

17. "공개된 무선망”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가 무선접속장치(AP)를 통하여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망을 말한다.

제2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제4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사회서비스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경영관리실장으로 하고 분야별 관리책임자는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

1. 홈페이지 등 원내 전산 및 보안 분야 : 경영관리실장

2. 그 외 : 소관업무 부서장(단, 개인별 연구과제는 개별담당자로 한다.)

제5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리내규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7.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8.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9.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분야별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리내규 및 처리방침 운영

2. 개인정보 침해대응 및 기술적 보호조치

3. 개인정보처리 실태 관리

4.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

5.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보호법」관련 업무 전반 이행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위임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업무 등

③ 개인정보 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보호 활동 참여

2. 관리내규의 준수 및 이행

3.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이행

4. 직원 또는 제3자에 따른 위법․부당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점검

5.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이행

④ 분야별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관련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인정보 취급자를 최소한으로 지정하고 수시로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보안서약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 취급자는 분야별 관리책임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분야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

제6조(개인정보 보호조직 구성 및 운영) ① 개인정보 보호조직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아래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지정하고, 개인정보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장이 분야별 관리책임자가 되며, 부서원은 개인정보 취급자가 된다.

② 개인정보 보호조직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중요도 및 보유량,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방법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구성 및 운영하도록 한다.

[개인정보보호 조직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경영관리실장)

분야별 관리책임자

(개인정보파일 취급부서장)

개인정보 취급부서

(개인정보 취급부서장)

개인정보 취급자

개인정보 취급자

개인정보 취급자

분야별 관리책임자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부서장)

개인정보 보호담당

(행정관리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경영관리실장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

개인정보 보호담당 : 경영관리실 정보 보호담당자, 홈페이지 관리담당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휘·감독 하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

분야별 관리책임자 : 개인정보처리시스템·개인정보파일 및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장

분야별 관리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 부서장의 책임하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하는 자

개인정보 취급자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전직원)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

제3장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하는 경우 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위탁 계약 및 위탁 사실 공개) ① 개인정보 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별지 서식1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표준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단, 계약문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법 제26조 제2항에 다른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② 개인정보 처리자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 교육 및 관리실태 감독) ① 위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가 법 또는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법 제26조 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제4장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

제9조(비밀번호 관리) 개인정보 취급자는 비밀번호 설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숫자와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으로 정하고, 분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변경 사용하여야 한다.

1. 사용자 계정(ID)과 동일하지 않은 것

2. 개인 신상 및 부서명칭, 전화번호 등과 관계가 없는 것

3. 일반 사전에 등록된 단어 사용을 피할 것

4. 동일 단어(문자) 또는 숫자를 반복하여 사용하지 말 것

5. 사용된 비밀번호는 재사용하지 말 것

6. 규칙적인 문자․숫자열 등을 사용하지 말 것

7. 동일 비밀번호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사용하지 말 것

8. 응용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자동 비밀번호 입력기능 사용 금지

9. 관리자계정과 사용자계정의 비밀번호를 다르게 부여할 것

10. 초기 할당된 임시 비밀번호는 사용자 로그인 후 즉시 변경

제10조(접근통제)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정보 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주소 등을 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에는 가상사설망(VPN : Virtual Private Network)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정보주체의 본인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홈페이지에서는 다른 인증수단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본인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등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분야별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취약점을 점검하여야 한다.

⑥ 분야별 관리책임자가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의 운영체제(OS : Operating System)나 보안프로그램 등에서 제공하는 접근통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⑦ 분야별 관리책임자는 업무용 모바일 기기의 분실·도난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당 모바일 기기에 비밀번호 설정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의 암호화) ① 시행령 제21조 및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암호화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는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를 말한다.

② 분야별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③ 분야별 관리책임자는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단,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④ 분야별 관리책임자는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 : Demilitarized Zone)에 설치된 장비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⑤ 분야별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경우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⑥ 분야별 관리책임자는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하여야 한다.

제12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① 분야별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 분야별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변조·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 분야별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 등이 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접속기록의 분석과 백업을 수행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분야별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업무용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 등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보안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

2. 악성 프로그램 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OS)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실시

제14조(물리적 안전조치)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출입통제를 하여야 한다.

② 분야별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기억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제15조(실태조사 주기 및 절차)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 및 내규에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조사대상, 조사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하는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제16조(실태조사 결과 반영)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 결과, 내규의 내용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개인정보의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개선 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장 개인정보보호 교육

제17조(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간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목적 및 대상

2. 교육내용

3. 교육 일정 및 방법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한 이후에 교육의 성과와 개선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다음년도 교육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개인정보보호 교육의 실시)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오․남용 또는 유출 등을 적극 예방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직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 방법은 집합교육 뿐만 아니라, 사이버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나 전문요원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장 개인정보의 등록 및 처리

제19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①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분야별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운영하는 개인정보종합지원시스템(intra.privacy.go.kr)에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 후 등록한 사항이 하나라도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개인정보파일의 생성·변경이 상시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1년 1회 변경 등록 신청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 제2항에 의하여 개인정보파일 신청 및 등록을 아니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파일(기관 내부 구성원, 자문위원회, 회의 참석자 등)

2. 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파일

3. 범죄 수사, 공소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4.『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비밀 기록물의 관리),『보안업무규정』제4조(비밀의 구분) 등 다른 법령에서 비밀로 분류된 파일

5.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

6.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분석을 위해 수집․제공이 요청되는 개인정보

7. 공공안전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8.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파일

9. 자료․물품․금전 송부, 1회성 행사 등의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파일

③ 분야별 관리책임자는 제2항에 의하여 개인정보파일 등록을 하지 않는 개인정보파일도 본 계획의 각 조항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탈(www.privacy.go.kr)을 통하여 개인정보파일을 공개할 수 있도록 분야별 관리책임자가 등록 신청한 개인정보파일을 검토․승인하여야 한다.

제20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분야별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있다.

② 분야별 관리책임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분야별 관리책임자는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기본적인 인권에 관한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금지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자발적․명시적 동의 또는 수집 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법률에 근거한 경우에는 수집할 수 있다.

⑤ 분야별 관리책임자는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이나 행정 내부망의 문서 검색·열람 등을 통하여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저장·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⑥ 개인정보 취급자는 행정 내부망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문서 작성시 업무 수행상 개인정보가 포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문서를 ‘비공개’로 지정하고 열람범위를 ‘부서’로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의 종료일과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으로 그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서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예외로 보존해야하는 개인정보는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저장매체 종류에 따라 개인정보를 삭제·파기하여야 한다.

1. 저장매체가 플로피디스크·광디스크(CD·DVD)·반도체메모리(EPPROM 등)인 경우, 완전파괴(소각·파쇄·용해)

2. 저장매체가 자기테이프인 경우, 완전파괴(소각·파쇄·용해) 또는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하여 저장자료 삭제

3. 저장매체가 하드디스크인 경우, 완전파괴(소각·파쇄·용해)이나 전용 소자장비 또는 완전포맷 3회 수행하여 저장자료 삭제

③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일부만을 파기하는 경우, 제2항의 방법으로 파기하는 것이 어려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해당 부분을 마스킹, 천공 등으로 삭제

④ 분야별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 분야별 관리책임자는 업무용 컴퓨터에 개인정보가 있는지 정기적으로 검색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제8장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및 피해구제

제22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① 분야별 관리책임자는 소관분야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여 이를 홈페이지 첫 화면 또는 첫 화면과의 연결화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분야별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25조 내지 제31조에 규정한 사항

2.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 전․후 비교 내용

③ 분야별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공개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정보주체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정보 주체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2.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ㆍ소식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 게재

3.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주체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

제23조(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① 분야별 관리책임자는 민원인이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서식2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가능한 날짜ㆍ시간 및 장소 등을 정한 별지 서식3의 개인정보 열람 통지서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분야별 관리책임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열람 제한의 사유를 알리고 열람이 제한되는 사항을 제외한 부분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다.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라.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③ 분야별 관리책임자는 제2항에 따라 해당정보를 일부 열람하게 하거나 열람을 연기 또는 열람을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을 별지 서식3 ‘개인정보(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거절)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24조(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정정·삭제) ① 분야별 관리책임자는 민원인이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별지 서식2의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정ㆍ삭제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해당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하여야 한다.

② 분야별 관리책임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개인정보파일을 처리하는 때에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요구를 받으면 그 요구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정정ㆍ삭제하거나 그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요구서를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내고 그 처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분야별 관리책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사실을, 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여 삭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별지 서식4의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25조(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정지) ① 분야별 관리책임자는 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 처리의 중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서식2의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고 조치결과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② 분야별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사실을, 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여 처리정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별지 서식4의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26조(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매뉴얼’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분야별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분야별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ㆍ보완, 유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④ 분야별 관리책임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유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과 유출이 확인된 사항만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먼저 알리고 나중에 확인되는 사항을 추가로 알릴 수 있다.

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통지 및 피해상황 최소화 조치내역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한국정보화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7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 구제)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주체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기관 홈페이지 등에 개인정보 처리목적과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현황 및 목적 외 이용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처리 위탁 등과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분야별 관리책임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거절 등의 행정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분야별 관리책임자는 정보주체가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개인정보침해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관련기관을 안내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④ 분야별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 또는 침해 사고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관련기관의 수사 필요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1301 (cybercid.spo.go.kr/)

2.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cyberbureau.police.go.kr)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8.8.19.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 기존 내부관리계획(2013.9.24. 수립)은 2018.4.30. 부로 폐기조치한다.

제3조(게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수립․개정된 관리내규를 전 직원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 인트라넷 게시판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표준서식

【서식 1】

(사업명 : ○○○○○○)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또는 갑이 발주한 ○○○○○○사업의 과업에 포함된)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인)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2011-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갑”의 사전 승낙을 받아 재위탁 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하는 경우, “을”은 본 위탁계에 준하는 내용의 재위탁 계약서를 체결하여 그 사실을 즉시 “갑”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제3항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및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갑 :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부산광역시 ○○구 ○○로 ○○(○○동)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 ○ ○ (인)	을 : ○○○ ○○○시 ○○구 ○○로 ○○(○○동) 대표(이사) : ○ ○ ○ (인)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

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식  2]

개인정보(［ ］열람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요구서
※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이내
정보주체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대리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요구내용	［ ］열람			［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의 목적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 ］정정ㆍ삭제			※ 정정ㆍ삭제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 ］처리정지			※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원하는 대상ㆍ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제43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요구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귀하
작 성 방 법
1. ‘대리인’란은 대리인이 요구인일 때에만 적습니다. 2.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란에 ［ √ ］표시를 하고 열람하려는 사항을 선택하여 ［ √ ］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열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3.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정정ㆍ삭제’ 란에 ［ √ ］ 표시를 하고 정정하거나 삭제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4.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처리정지’ 란에 ［ √ ］ 표시를 하고 처리정지 요구의 대상ㆍ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처리절차
이 요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요 구 인				처 리 기 관
				개 인 정 보 처 리 자
	요 구 서 작 성				▶		접 수
							▼
							결 정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
	통 지	◀					통지서 작성

[서식  3]

개인정보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통지서
(앞 쪽)
수신자 (우편번호: , 주소: )
요구 내용
열람 일시		열람 장소
통지 내용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
열람 형태 및 방법	열람 형태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물ㆍ인화물	[ ]기타
열람 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	[ ]전자우편	[ ]기타
납부 금액	①수수료 원	②우송료 원	계(①+②) 원
수수료 산정 명세
사 유
이의제기방법	※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적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직인
210㎜×297㎜[신문용지 54g/㎡]

(뒤 쪽)

유의사항

개인정보 열람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요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가. 요구인 본인에게 공개할 때: 요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나. 요구인의 대리인에게 공개할 때: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수수료 또는 우송료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냅니다.

가. 국가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수입인지

나.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수입증지

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방법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내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낼 수 있습니다.

3. 열람제한, 열람연기 또는 열람거절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의제기방법란에 적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210㎜×297㎜[신문용지 54g/㎡]

[서식  4]

개인정보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수신자           (우편번호:               , 주소:                                                        )

요구 내용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조치 내용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결정 사유

이의제기방법

※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기재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또는 같은 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요구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직인

유의사항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또는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의제기방법’란에 적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210㎜×297㎜[신문용지 54g/㎡]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 내규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 내규

제정 2018. 8. 1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가족중심문화 조성, 업무생산성 향상 및 근로의욕의 고취를 통한 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선택적근로시간제’라 함은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출근시간 및 퇴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출퇴근 운영시간은 8～21시로 본다.

제4조(기본방침)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안정적 정착과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다음 각 호를 기본방침으로 한다.

1.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조직운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

2. 선택적 근로시간제 실시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한다.

3. 각 부서장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실시로 인해 복무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출퇴근 확인 등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해야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실시대상자는 출퇴근시스템을 통해 출퇴근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대상) ①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직원으로, 근무기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더라도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 육아, 배우자·직계존비속의 가족돌봄, 자기계발(학업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직원으로 하며, 신청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사유에 있어 육아는 인사규정 제28조의 2에 따라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로 한하며, 배우자·직계존비속의 가족돌봄은 인사규정 제28조의 3에 따라 질병·사고·노령에 한한다.

제6조(신청시기) 선택적 근로시간제 신청은 매월 20일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마지막날이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 근무일까지로 한다.

제7조(신청 및 지정) ①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선택적 근로시간제 대상 직원의 지정은 원장이 허가한다.

③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고 소속 부서장의 결재를 득하여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경영관리실에 신청한다.

④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지정할 경우 부서 직원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 위원회) 승인심의 위원회는 원장이 위원장이 되며, 각 부서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9조(이의신청) ① 선택적 근로시간제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불승인의 적정성 등에 대해 재심의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의 요청사항에 대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한다. 단, 재심의는 1회에 한해 요청 할 수 있다.

② 재심의 결과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작성으로 통보한다.

제10조(변경절차)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변경절차는 제7조의 신청절차와 동일하다.

제11조(신청해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해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해제는 해당 직원의 신청으로 성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신청사유가 소멸되었거나 해제를 원하는 직원은 별지 제2로 서식을 작성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득하여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경영관리실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원장의 최종승인으로 결정된다.

3. 신청자의 업무성과가 저해되거나 복무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해당 직원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해제를 명할 수 있다.

4. 선택적 근로시간제 해당 직원이 신청사유와 달리 목적에 맞지 않게 활용한 경우 또는 신청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 직권해제 할 수 있다.

5. 해제를 명받은 직원의 이의 제기 절차는 제9조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의 절차에 따른다.

제12조(연장근무수당의 지급) 부서장은 선택적 근로시간제 이용자들의 출‧퇴근 시간을 확인한 후 연장근무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단, 가족 친화의 날은 연장근무수당 신청에서 제외한다.

제13조(근무시간) ①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1일 근무 가능 시간대는 8～21시로 하며, 이 시간대 이외의 시간에 근무한 경우 정상 근무시간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② 업무 시작일은 월요일, 업무 종료일은 금요일로 하여야 하며, 주 40시간 근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1일 근무시간은 최소 3시간, 최대 근무시간은 11시간으로 한다.

제14조(식사 및 휴게) 점심식사는 12～13시로 하고, 18시 이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18~20시 사이에 저녁식사 1시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점심 및 저녁식사 각 1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한다.

제15조(복무관리) ① 사용부서의 장은 주기적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자의 근무상황을 확인하여야 하며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무를 시행중인 직원의 업무성과가 저해되거나 복무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직원의 근무형태 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원장은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해제를 명할 수 있다. 단, 해제를 명받은 직원은 이 내규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주중에 연가를 사용할 경우 해당일의 근무시간만큼 연가에서 공제한다.

1. 해당일의 근무시간이 8시간 초과하는 경우, 연가(1일) 처리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만큼  연가에서 추가 공제한다.

2. 해당일의 근무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해당 근무시간만큼 해당일 연가에서 공제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선택적 근로시간제 신청서
부서명								직급
성 명
주요업무
근무유형 선택
□ 선택적근무시간제		신청기간
		00월			월요일						○○시 ~ ○○시
					화요일						○○시 ~ ○○시
					수요일						○○시 ~ ○○시
					목요일						○○시 ~ ○○시
					금요일						○○시 ~ ○○시
신청 사유
※ 신청사유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위와 같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별지 제2호 서식]

선택적 근로시간제 해제(변경) 신청서
부서명						직급
성 명
주요업무 (사무분장업무)
해제(변경)일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해제(변경) 사유
위와 같이 선택적 근로시간제 해제(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별지 제3호 서식]

선택적근로제 재심의 신청서
부서명								직급
성 명
주요업무
근무유형 선택
□ 선택적근무시간제		신청기간
		00월			월요일						○○시 ~ ○○시
					화요일						○○시 ~ ○○시
					수요일						○○시 ~ ○○시
					목요일						○○시 ~ ○○시
					금요일						○○시 ~ ○○시
재심의 신청 사유
※ 신청사유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위와 같이 선택적 근로제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별지 제4호 서식]

선택적근로제 재심의 결정서
부서명								직급
성 명
주요업무
근무유형 선택
□ 선택적근무시간제		신청기간
		00월			월요일						○○시 ~ ○○시
					화요일						○○시 ~ ○○시
					수요일						○○시 ~ ○○시
					목요일						○○시 ~ ○○시
					금요일						○○시 ~ ○○시
결정내역	□ 승인 □ 불승인 □ 조정
사유 (불승인 또는 조정 시)
위와 같이 심의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인)

법인카드 사용 내규

법인카드 사용 내규

제정 2018. 11. 8.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재단법인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이하 “사회서비스원”이라 한다) 「회계규정 시행내규」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법인카드 발급, 관리, 사용 외에 합리적 사용과 그 사용내역을 명확하게 하여 법인카드 사용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급절차)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금융기관에 「클린카드(Clean Card)」를 공용카드로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용카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보관·관리)  신용카드는 분임회계책임자의 책임 하에 카드분실·훼손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관리하고 법인카드의 사적사용 및 개인카드의 업무상 사용을 금지한다.

법인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직원이 교체되거나 직제의 개폐 시 전·후임 직원은 법인카드의 사용내역과 매출전표를 상호 확인한 후 이를 수수하고 그 뜻을 기재한 서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법인카드 사용자는 반드시 관리책임자와 협의하여 집행품의 한도 내에서 사용 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의 신용카드 사용부에 기재 후 사용하고, 법인카드 전표 서명 시 사용자의 소속, 성명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매출전표와 함께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카드분실 및 교체 시에는 해당 금융기관 및 신용카드 회사에 신속히 신고 후 재발급 받아 사용한다.

법인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 할 수 없으며, 년 1회 이상 수입 조치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제한)  법인카드는 아래 업종에서는 사용 할 수 없다.

1. 유흥업종 : 룸살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맥주홀, 칵테일바, 스넥칵테일, 주류판매점, 카페, 카바레, 요정, 비어홀, 클럽, 가요주점, 와인바, 포장마차, 간이주점, 맥주전문점, 생맥주집, 선술집 등

2.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 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

3.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당구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4.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5.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사용의 가능성이 있는 아래 물품은 구입 할 수 없다.

1. 금, 은, 보석 등 귀금속류

2. 양주 등 고가의 주류

3. 골프화, 골프가방, 골프공 등 골프용품

4. 영양제, 비타민제 등 건강보조식품

5. 향수, 선글라스 등 고급 화장품 및 액세서리류

심야(23시 이후), 휴일, 자택 근처 등 통상적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제한한다. 단, 예외적 사용의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 증빙(출장 명령서 등) 자료를 제출하고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금지 업종 및 물품, 사적사용 등 위법·부당 사용 적발 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환수 조치토록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신용카드 발급대장

발급일자	발 급 매 수	금 융 기 관		카드번호 (비밀번호)	보 관 책임자 (직·성명)	결 재
		기관명	계좌번호			담당자	부장	실장	원장

[별지 제2호서식]

신용카드 사용부

사용 일시	사용내역	사 용 자			반납(카드및전표)		결 재
		직	성 명	금액(원)	일 자	성 명	담당자	부장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 내규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 내규

제정 2018. 3. 21.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여비규정」 등에 따라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임직원의 공무상 국내외 출장·연수(이하 “출장·연수”라 한다) 등으로 적립되는 항공마일리지(항공사가 항공기 이용 실적에 따라 적립하는 점수를 말하며, 이하 같다)의 공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출장·연수로 발생하는 항공마일리지는 사적으로 활용할 수 없으며, 출장·연수자 본인의 출장·연수에 우선 활용한다. 다만, 다수 항공사의 연계노선 등으로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더라도 운임절감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경우 또는 항공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한 저비용 항공사를 이용함으로써 운임이 절감되는 경우에는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조(관리범위) ① 출장·연수로 인한 항공기 이용 시 적립되는 모든 항공마일리지를 관리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항공마일리지는 부여받은 날로부터 10년간 관리한다.

제4조(활용방법) ① 항공마일리지는 항공운임이 지급되는 출장·연수 시 보너스 항공권(항공마일리지로 구매할 수 있는 항공권을 말하며, 이하 같다) 확보에 우선 활용하고, 보너스 항공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 항공기 좌석 승급에 활용한다.

②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항공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③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보너스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좌석을 승급함으로써 기차나 버스 여행 시보다 운임이 절감되는 경우에는 국내 육로 여행 시에도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다.

④ 항공마일리지는 필요한 경우 초과수하물, 리무진버스, 렌터카 등 출장·연수와 관련된 부가서비스를 이용(담당부서에 이용내역 증거서류 제출)할 수 있으며, 원장이 인정한 공익 목적으로 항공마일리지를 이용할 수 있다.

⑤ 출장·연수 시 항공마일리지가 일부 부족하여 항공마일리지만으로 보너스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좌석을 승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너스 항공권 확보나 항공좌석 승급에 필요한 전체 항공마일리지의 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사적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합산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전체 항공운임 중 사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 운임을 계산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여비로 지급한다.

제5조(사전확인 등) ① 출장·연수자는 항공운임을 포함하는 출장·연수 계획 시 해당 항공사 및 경영관리실과 사전 협의를 통해 누적 항공마일리지 확인 후 이를 우선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② 출장·연수자는 항공운임이 포함된 여비신청 시 항공마일리지 사용여부 및 추가적립내역을 기록한 별지 제1호서식의 항공운임 지급신청서를 경영관리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경영관리실은 제출받은 항공운임 지급신청서를 참조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별 항공마일리지 관리카드를 작성한 후 제3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소속 임직원 중 5년 이내 정년퇴직 예정자와 10만 마일 이상 보유한 임직원의 항공마일리지를 별도 관리하고 해당 임직원이 퇴직 전에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항공운임 지급 신청서

소 속												직 급 (직위)						성 명
출 장 (부임) 일 정	일 시					년 월 일 ~ 년 월 일
	출장(부임)지
항공 운임	일자별			출발지				도착지			항공사				좌석등급				금액
	합 계
사적항공마일리지	일자별		사용 사적마일리지				사용 내역(B)										사적 마일리지 보상 금액
							보너스 좌석확보						좌석승급				계산식				금액
항공마일리지	일자별	보유 마일리지 (A)			사용 내역(B)								잔여 마일리지 (C=A-B)		보너스좌석(a), 좌석승급(b)을 이용하지 못한 사유
					보너스 좌석확보(a)				좌석 승급 (b)	부가 서비스 (c)					마일리지 부족	보너스 좌석 없음			좌석 승급 불가			기타
항공마일리지 의무사용에 따라 활용가능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여비규정 및 항공 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내규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항공운임 지급을 신청합니다. 첨 부 : 관련 증빙자료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

- 본 서식은 국내 및 국외여행 항공기 이용 시 적용함

- 항공마일리지 의무사용에 따라 활용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항공마일리지 활용(보너스좌석, 좌석승급에 한함)이     불가능한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불가능한 사유가 기재된 항공사 발행자료 또는 항공사 홈페이지 예약신청 결과 출력물 등 증빙자료 (마일리지는      충분한데 보너스좌석 확보 또는 좌석 승급을 하지 못한 경우에 제출)

- 부가서비스는 보너스좌석, 좌석승급 이외에 항공마일리지로 이용할 수 있는 초과수하물, 리무진 버스, 렌터카 등의 서비스를 의미함

[별지 제2호 서식]

개인별 항공마일리지 관리카드

소 속					직(위)			성 명				생년월일
대한항공/ 스카이 패스		출 장 일 정				항 공 운 임				마 일 리 지
		시작일		종료일	출장지 (도시)	항공사	좌석등급		운 임	발 생	사 용		잔 액			비 고 (사용내역, 미사용사유 등)
아시아나 항공/ 아시아나 클럽		출 장 일 정				항 공 운 임				마 일 리 지
		시작일		종료일	출장지 (도시)	항공사	좌석등급		운 임	발 생	사 용		잔 액			비 고 (사용내역, 미사용사유 등)

인권경영 이행 내규

인권경영 이행 내규

제정 2019.10.22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재단법인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이하 “사회서비스원”이라 한다)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 노동자기본권선언, 국제인권기준 및 규범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인권경영”이란 사회서비스원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사회서비스원이 인권경영선언을 하고 인권실천·점검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임직원”이란 사회서비스원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을 말한다.

4. “이해관계자”란 사회서비스원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부산시, 협력기관·단체, 연구·사업·교육·행사 참여자, 시민, 계약상대방 등 사회서비스원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내규는 임직원,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 2 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4조(고용상의 차별금지) 사회서비스원은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사회적신분, 정치적성향과 출신지역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제5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사회서비스원은 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해야한다.

제6조(강제노동 금지) 사회서비스원은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이용해서는 안 되며, 설사 직접 강제노동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강제노동으로부터 어떠한 영업적 이득도 얻지 말아야 한다.

제7조(아동노동 금지) 사회서비스원은 15세 이하의 아동노동을 고용하여 노동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제8조(안전 및 보건) 사회서비스원은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한다.

제9조(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사회서비스원은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를 위하여 협력기관·단체 및 계약상대방을 공정하게 대우하고,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10조(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사회서비스원은 지역사회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11조(환경권 보장) 사회서비스원은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제12조(고객 인권 보호) 사회서비스원은 고객의 보건과 안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제 3 장 인권경영 체계

제13조(인권경영 헌장) 사회서비스원은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헌장을 선포하며,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아 실천한다.

제14조(인권경영계획 수립) 사회서비스원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사항을 포함한 인권이행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인권경영 추진방향

2. 인권경영 추진계획

3.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5조(주관부서) ① 원장은 인권경영 주관부서를 두고, 주간부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② 인권경영 주관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도별 인권증진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권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인권영향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제16조(인권경영 실무협의회) ① 주관부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권경영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인권경영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별로 인권경영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장은 실무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한다.

제17조(인권경영책임관) ① 원장은 주관부서의 장을 “인권경영책임관”으로 지정하며, 인권경영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직원의 인권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2. 인권경영 이행계획의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

3. 인권 위반행위의 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권경영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8조(인권교육) ① 원장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인권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기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② 사회서비스원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인권이행 활동 지원) 사회서비스원은 인권 보호 및 가치 증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인권관련 기관 또는 단체, 협력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4 장 인권경영위원회

제2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사회서비스원은 인권경영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권경영 업무에 관한 중요 결정 사항

3.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개선 권고에 관한 중요 결정 사항

4. 인권침해사건 조사와 피해자 구제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각 호에 따라 내부위원(당연직)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개정 2019.11.28.>

1. 위원장 : 원장

2. 내부위원(당연직)

가. 인권경영책임관 : 경영관리실장

나. 근로자대표 : 근로자위원 중에 추천받은 자

3. 외부위원 : 인권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원장이 위촉하는 자

가. 교수, 변호사, 노무사 등 인권 분야 전문가

나. 유관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자

다. 시민 또는 지역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

4. 간사 : 주관부서 업무 담당자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1.28.>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인권경영책임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소집 및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③ 위원장은 의결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심의에 의한 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회의록에 기재하고 그 기록을 유지·보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식비·숙박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대해 회의안건과 관련한 자료 등의 관련부서 등 이해관계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비밀엄수)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당사자 또는 관련자는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이거나 그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민법」제 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수사, 재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에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2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5.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의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6.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 5 장 인권영향평가 실시

제27조(인권영향평가 실시) ① 사회서비스원은 연1회 이상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② 사회서비스원은 기관운영, 주요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사회서비스원규정의 제·개정이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인권경영책임관은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며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자료를 관련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⑤ 인권영향평가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치방안 등 마련하여 원장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⓺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제28조(인권영향평가 공개) 원장은 사회서비스원의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 6 장 인권침해 구제

제29조(인권침해행위 신고 및 접수) ①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인권경영책임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이하 “인권침해행위”라 한다)로 신고받은 사건에 대하여 접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3.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 신고한 경우. 다만,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신고가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다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5. 신고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6. 신고가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신고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8. 위원회가 접수를 취소한 사건을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9. 신고의 취지가 그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③ 방문접수 외에도 전화 및 팩스, 인권경영책임관 이메일,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등 온라인 접수를 병행해야 한다.

제30조(인권침해행위의 처리) ① 인권경영책임관은 인권침해행위로 신고,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즉시 조사를 하고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여, 인권침해행위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장 및 사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즉시 보강조사 또는 위원회 상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인권침해행위 안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다만 제기된 인권침해행위가 사회서비스원의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해당 사항을 이관할 수 있다.

제31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접수된 사건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신고인 · 피해자 · 피신고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

4.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제32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주관부서 및 위원회 위원 등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신고자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무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사회서비스원이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과 인권경영책임관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3조(인권침해여부에 대한 상담)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내규를 위반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권경영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 채널, 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4조(시정과 징계) ① 원장은 신고에 대한 인권경영책임관의 보고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위반사항을 시정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전보, 징계,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인사규정」 중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징계 시 인권침해 행위자가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 7 장  보    칙

제35조(기타)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사회서비스원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원장 결재일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9조(인권침해행위 신고 및 접수)관련)

인권침해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고사항
피해일시 및 장소
피침해자
침해자
침해내용
20 . . . 신고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2호서식>

인권침해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번호	접수 일자	신고자			인권침해내용	처리결과	회신 일자	확인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상담원	위원장

<별지 제3호서식>

인권경영위원회 외부위원 위촉수락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위 본인은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의 인권경영위원회 외부위원으로 위촉됨을 수락합니다.

20   년    월    일

수 락 인 :             (인)

재단법인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위   촉   장

성    명 :

생년월일 :

귀하를 200  년도 재단법인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인권경영위원회

외부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   년     월     일

재단법인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별지 제5호서식>

인권경영위원회  심의⦁의결서

제   회(정기,임시)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인권경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심의하여 결정한다.

건 명
의 결 내 용 :

년    월    일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업무처리내규

제정 2019. 11. 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기준법」제76조의2에 따라 (재)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이하 “사회서비스원”이라 한다)의 직장 내에서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임·직원(고용관계에 있는 자)에게 적용되며, 사회서비스원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사회서비스원의 책무) 사회서비스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란 임․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적․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행위

4. 개인사 및 업무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거나 음해하여 명예훼손 및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6.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7.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9.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10.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조직) 사회서비스원 내 인사담당 부서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대응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직원(이하 “예방·대응 업무담당자”라 한다)을 1명 이상 둔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원) ① 사회서비스원은 직장 내 괴롭힘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둔다. 이 경우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고충상담원이 있는 경우 그를 상담원으로 할 수 있다.

② 상담원은 성을 고려하여 직원들 사이에 신망이 높은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관한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사회서비스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③ 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직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처리절차) 사회서비스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사건의 접수

2. 상담을 통한 피해자의 의사 확인

3. 피해자의 의사에 기초한 당사자 간 해결 또는 정식 조사의 실시

4. 정식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의 확인

5. 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 피해자 보호조치 등의 결정

제9조(사건의 접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상담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건을 접수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접수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제10조(상담) ① 제9조에 따라 사건이 접수된 경우 상담원은 지체 없이 신고인을 대면하여 상담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상담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② 신고인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 상담원은 신고인을 먼저 상담한 후 피해자를 상담한다.

③ 상담원은 피해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구제방법 및 사회서비스원 내 처리절차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피해자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선택하는 처리방향에 대하여 청취한다.

④ 상담원은 상담이 종료되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상담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⑤ 상담원은 상담 시 신고인 또는 피해자 등에게도 상담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1조(당사자 간 해결) ① 상담원은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고, 피해자가 그 행위의 중단을 위하여 행위자와 분리되기만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예방․대응 담당자를 통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한다.

② 상담원은 피해자가 행위자의 괴롭힘 행위 중단 및 사과 등 직접적인 합의를 원하는 경우에는 피해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와 피해자가 추천한 참고인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요구안을 정리하여 행위자에게 전달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를 진행할 수 있다.

③ 상담원은 제2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모든 관련 서류를 비공개처리하고 사건을 종결처리 할 수 있다. 다만, 원장은 제2항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문화를 형성하고 동일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행위자의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별도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상담원은 피해자를 다시 상담한 후 정식 조사의사 등을 확인하여 그에 따라 조치한다.

제12조(정식 조사) ① 사회서비스원은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정식 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제15조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조사가 개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피해자 및 행위자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3명 이내의 조사위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④ 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진지하게 경청하여야 하며, 행위자에 대한 조치와 관련한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조사를 하거나 조사를 받은 사람은 조사내용 및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⑦ 제3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에는 사회서비스원의 감사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경우 감사는 사회서비스원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신설 2023.3.20.>

제13조 (비밀유지) 상담원 등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조사내용 및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결과 보고 등) ①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안에 대한 상담을 하였거나 행정관리팀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행정관리팀은 제12조에 따른 조사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제15조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원장이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감사는 조사 종료 후 지체없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하고 소집된 이사회에 출석하여 조사 결과를 보고한다. <신설 2023.3.20.>

④ 제3항에 따른 보고 결과 원장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경우 이사회는 원장에 대한 조치를 의결해야 한다. <신설 2023.3.20.>

제1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사안이 복잡하거나 다양한 당사자가 연계된 경우 등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 중 2명(노·사 각각 1명) 이상을 산업보건 관련 전문가, 공인노무사, 상담심리사 등 외부 전문가로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상담원으로 한다.

제16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위원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의결에서 제적된다. <개정 2023.3.20.>

1. 위원이 심의대상자와 배우자 또는 친족관계(본인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족)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참고인 등 관련자로 조사를 받은 경우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판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에 대한 권고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원장에게 보고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의 제2항 각호 외의 사유로 공정한 심의와 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당사자는 그 사실을 소명하고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특정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 또는 특정 위원의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기피 또는 회의 여부를 의결하여야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로 당해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3.3.20.>

제17조(사건의 종결) ① 원장은 제12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통보받거나 제16조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보고 받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② 제12조에 따른 조사결과 또는 제16조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상담원은 피해자를 다시 상담하여 피해자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징계) 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하여는 「인사규정」제42조에 따른 징계사유 등에 따르되,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 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사회서비스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신고자 또는 사건 관련 진술자 등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또 다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제19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보호) ① 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하거나 조사 등에 협력한 사람에 대하여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원장은 피해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

④ 원장은 사건이 종결된 때부터 2년 간 반기별로 해당 사건의 행위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재발 여부,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등이 발생하지 않는지 모니터링하고 피해자를 지원한다.

제20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원장은 사건이 종결하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하여 상담 또는 교육 등을 실시하거나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직장 내 괴롭힘 상담사건 접수대장
접수 번호	접수		신청인		고충 내용	처리결과				담당자
	접수일자	접수방법	성명	소속		상담 종결	괴롭힘 정식사건으로 접수			이름	확인
						일자	종결 사유	처리일자 및 결과	신청인 회신일자

※ 이메일이나 서면으로 괴롭힘 사건 제출 시 정식 사건 접수로 원칙. 다만 정식 사건 접수 전 상담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한 경우에는 상담 사건으로 분류.

[별지 제2호 서식]

				접수번호
				담당자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접수신청서
당사자	신청인	성명 (성별)			소속
					직급
		연락처
		(e-mail)
	대리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명 (성별)			소속
					직급
		연락처
		(e-mail)
	피신청인 (행위자)	성명 (성별)			소속
					직급
		연락처
		(e-mail)
신 청 취 지	※ 6하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
요구사항	1. 괴롭힘의 행위자와 격리( )2. 괴롭힘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조치( ) 3. 징계 등 인사조치( ) 4. 기타( )
위 신청인은 직장 내 괴롭힘 고충 사건의 조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재)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접수 번호
						담당자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일지
괴롭힘 고충상담원 (담당자)	상담방법	※ 상담일시, 장소 및 유선, e-mail 등 접수방법 기재
	성명
피상담자 (상담신청인)	성명 (성별)			소속
				직급
	연락처
	(e-mail)
상 담 신 청 요 지	※ 상담을 신청한 이유, 요구사항 등을 6하 원칙에 의해 기재
상 담 내 용
처 리 결 과	상담 종결	종결 일자
		종결 사유
	괴롭힘 사건 접수	조치 결과
		회신 일자
작성일자 : 작 성 자 : 확 인 자 :

[별지 제4호 서식]

직장 내 괴롭힘 상담결과보고서

◯◯년 접수번호 ◯◯호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신청인 인적사항

2. 피신청인 인적사항

3. 피해 주장사실 요지

4. 조사결과

5. 처리의견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5-1호 서식]

서 약 서

성명 :

생년월일 :

은(는) 피신고인으로서 아래의 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① 조사위원회 조사 절차에 성실히 협조.

② 사건 내용 및 신고인 신상 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③ 조사 기간 중 신고인 및 증인에 대한 사적 접촉 금지.

④ 신고인 및 주변인에 대한 보복 행위 금지.

※ 조사과정은 사실 확인을 위한 절차입니다. 피신고인은 조사위원회의 조사절차를 통해 가해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피신고인의 신분을 유지하며 해당인의 인적사항 및 사건에 대한 비밀이 보장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서명)

▣ 피신고인은 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1. 조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2. 진술서, 소견서 등 관련 자료를 조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구두 진술이 불가능할 경우 대리인과 동반출석하거나 서면제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조사 절차 및 그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5-2호 서식]

서 약 서

성명 :

생년월일 :

은(는) 신고인으로서 아래의 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① 사건 내용 및 피신고인, 신고조사자, 목격자 등의 신상 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② 조사 기간 중 피신고인에 대한 사적 접촉 금지.

※ 신고인의 인적사항 및 사건에 대한 비밀이 보장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서명)

▣ 신고인은 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1. 진술서, 소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구두 진술이 불가능할 경우 대리인과 동반출석하거나 서면제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조사 절차 및 그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5-3호 서식]

서 약 서

성명 :

생년월일 :

은(는) 조사자로서 아래의 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본 사건 내용 및 신고인, 피신고인, 목격자, 참고인 등의 신상 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년    월    일    성명 :        (인/서명)

[별지 제6-1호 서식]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결과 보고서(조사자)

◯◯년 접수번호 ◯◯호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신청인 인적사항

2. 피신청인 인적사항

3. 피해 주장사실 요지

4. 조사결과

5. 처리의견

년   월    일

조사위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6-2호 서식]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결과 보고서(조사위원회용)

1. 기본 정보

- 신고 접수 일자 및 담당 상담원

- 신고인 및 피신고인 인적 사항

- 담당 조사위원 명단

2. 조사 및 사건 개요

- 조사 및 사건 개요

- 면접 개요

- 검토 자료 목록 및 개요

3. 조사위원회의 판단과 처리의견

-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및 근거

- 결론 및 처리 의견

4. 조사위원회 의결안 집행 계획

5. 기타(참고사항)

위의 조사 보고서 내용이 사실임을 동의합니다.

조사위원장               (인)

조사위원           (인)            (인)            (인)            (인)

(재)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장

[별지 제7호 서식]

합 의 서

신 고 인: ◯◯◯

피신고인: △△△

본 합의서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처리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에 관한 사안입니다.

합의내용 ① △△△이 작성한 각서의 이행

②  ◯◯◯에 대한 개인적 연락 및 접촉 금지

③

④

△△△는 이 사건의 처리에 관한 위의 합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본인의 행위를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며, 이후 사건의 재발방지 및 비밀유지를 서약합니다. 이 합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는 이 사건의 처리에 관한 위의 합의 내용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 합의가 이행된다면 사건의 비밀유지 및 추후 본 사건에 대한 다른 방법으로의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0000년  월  일

△△△                 (서명)

◯◯◯                  (서명)

상담원                 (서명)

산하기관 운영 및 관리 내규

제정  2020. 07. 2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이하″사회서비스원″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산하기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산하기관 전체를 적용 대상으로 본다.

제2장  산하기관 운영 및 관리

제3조(산하기관 운영) ① 법인은 정관 제4조(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산하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산하기관이란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탁 받아 설치한 기관이나 대행사업 추진을 위해 별도로 설치되는 모든 기관을 의미한다.

③ 법인은 산하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며, 산하기관은 법인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야한다.

④ 산하기관은 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체 규정과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법인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⑤ 산하기관의 기관장에 대한 임면 및 인사 조치는 법인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산하기관 관리) ① 법인은 산하기관의 운영 및 예산 집행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산하기관은 자료 제공 및 지도․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산하기관은 법인의 정관 및 규정에 따라 사업 및 예산을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법인은 산하기관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 소속 직원을 산하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0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업무처리 내규

제정 2022. 2. 17.

개정 2023. 3. 20.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재단법인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예방하고 2차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20.>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재단법인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과 소속 구성원(원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게 적용되며, 재단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를 포함한다.  <개정 2023.3.20.>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제11조 제2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

제4조(원장의 책무) ① 원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0.>

1.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2차 피해 포함)

3.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2차 피해 포함)

4.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구성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홍보

7.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실태 및 예방교육 만족도 조사 정례화 등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9. 2차 피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0.>

③ 원장은 구성원이 아닌 외부전문가 등이 여성폭력 사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조사 또는 고충심의 관련 위원회에서 해촉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0.>

제5조(상급기관의 관리․감독 강화) ① 원장은 소속 공직유관단체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감사 시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신설 2023.3.20.>

②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및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이하 “2차 행위자”라 한다.)가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이거나 임원급에 있는 자인 경우에는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상급기관으로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상급기관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한다.<신설 2023.3.20.>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사건발생기관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신설 2023.3.20.>

제6조(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상급자”라 한다)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0.>

② 상급자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0.>

③ 상급자는 기관의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등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한다. <신설 2023.3.20.>

1. 고충처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

2. 구성원들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예방을 위한 조치

3. 피해자의 고충 경청 및 해소 조치

④ 상급자는 고충처리 종료 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하고 구성원들에 의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7조(구성원의 책무)  사회서비스원의 구성원(행위자 포함)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롤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3.3.20.>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

3. 피해자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4.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

5. 정당한 이유없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7.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제8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경영관리실 내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이하“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재단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2인 이상 지정하여야 하며,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3.20.>

1.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조언

2. 성희롱·성폭력 사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고충의 접수·조사 및 처리

3.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 및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6.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의 2(사이버신고센터) ① 원장은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이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3.20.>

② 사이버신고센터 등 운영을 조직 구성원들에게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신설 2023.3.20.>

제9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재단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23.3.20.>

③ 원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0.>

④ 원장은 제6조 제3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개정 2023.3.20.>

⑤ 원장은 성희롱·성폭력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고충상담창구와 제6조의2에 따른 사이버신고센터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3.20.>

제10조(예방교육) ① 원장은 매년 연초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3.3.20.>

1.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기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관리자를 대상으로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성희롱·성폭력 예방업무 담당자는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원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사이트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11조(고충상담 신청) ①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구성원 또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는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포함한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기관 내 고충처리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0.>

③ 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요청한 보호조치 및 2차 피해방지조치의 이행을 점검하고 피해자 상담 후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0.>

제12조(조사) ①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의 성희롱·성폭력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0.>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조사과정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성폭력과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3.20.>

④ 원장은 피해자가 접수한 2차 피해가 조사과정 중인 성희롱‧성폭력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2차 피해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3.20.>

⑤ 고충상담원 또는 사건 조사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3.3.20.>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2.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3.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5.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없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7.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8.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9. 정당한 이유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⑥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제14조제2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조사할 경우 반드시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신설 2023.3.20.>

⑦ 피해자가 조사받을 경우 피해자가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신설 2023.3.20.>

⑧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신설 2023.3.20.>

⑨ 성희롱･성폭력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23.3.20.>

제13조(조사결과의 보고)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외부 기관 및 외부전문가가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사건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0.>

제14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원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우너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은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피신청인)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3.3.20.>

② 원장은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3.3.20.>

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10. 그 밖에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③ 원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살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0.>

④ 원장,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3.3.20.>

제15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3.20.>

③ 위원장은 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3.3.20.>

④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들(이하 “외부위원)로 위촉한다. <개정 2023.3.20.>

⑤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개정 2023.3.20.>

⑥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3.3.20.>

⑦ 제14조 제2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심의하는 경우 공정한 판단을 위하여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이 과바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 <신설 2023.3.20.>

제16조(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23.3.20.>

③ 위원장은 기피 신청을 받으면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3.20.>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23.3.20.>

1. 성희롱･성폭력의 판단(2차 피해 포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⑤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조사 등 결과 통지) ① 원장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사전 조사결과 및 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0.>

제18조(징계) ① 원장은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우러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0.>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등 제재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23.3.20.>

③ 원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개정 2023.3.20.>

④ 원장은 조사 중인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원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2차 피해방지 포함)을 수립·시행한다. <개정 2023.3.20.>

② 원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성폭력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3.20.>

③ 원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 행위자 재발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0.>

④ 원장은 피해자에게 치료 및 상담 등 피해복구를 지원한다. <신설 2023.3.20.>

⑤ 원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건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식조사 또는 여성가족부 조직문화컨설팅 신청 등 조직문화를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신설 2023.3.20.>

1. 2차 피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

2. 2차 행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

3. 1년에 여러 건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⑥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와 주무부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에는 해당 공직유관단체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회신 일자	확 인
		성명	소속부서				담당	실장	원장

[별지 제2호 서식]

성희롱·성폭력 조사 신청서
접수일	20 . . .		담당자	(서명)
당사자	신청인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대리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명		소속
		직급		성별
	행위자	성명		소속
		직급		성별
상 담 (신 청) 내 용	※ 6하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
요구사항 ※ 조사를 원하는 경우	1. 성희롱의 중지( ) 2. 공개사과( ) 3. 징계 등 인사조치( ) 4. 기타( )
처리결과
※ 첨부 : 관련 자료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정 2023. 3. 2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부패행위”란 법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공직자 행동강령”이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제정․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이하 “재단”이라 한다) 임직원 행동강령을 말한다.

3.“신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단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나.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다. 피신고자의 소속․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라. 재단 직원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4.“협조자”란 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를 말한다.

제3조(원장의 책무) ① 원장은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임직원 등에게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직업윤리를 확립함으로써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 원장은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부패행위 신고를 장려하고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임직원의 청렴의무) ① 임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피신고자의 소속․감독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책임관의 지정) ① 원장은 감사 또는 민원조사를 총괄하는 임직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임직원을 부패행위 신고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책임관은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35조에 따른 행동강령책임관이 이를 겸임할 수 있다.

② 원장은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은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이와 관련된 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2장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제6조(신고 상담·접수) ① 책임관은 지정된 장소에서 부패신고에 관한 상담을 하되, 필요한 경우 소속 기관 외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게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문맹자 등의 경우에는 임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접수하게 할 수 있다.

④ 책임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른 상담, 부패행위 신고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의 조사․처리) ① 책임관은 접수된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공직자에게 출석 후 의견진술 등의 요구, 필요한 자료·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책임관은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당해 부패행위 혐의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징계, 환수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책임관은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 공공기관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금품수수, 공금횡령․유용 등과 같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반드시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국무총리훈령 제601호)」을 준용할 수 있다.

⑥ 책임관은 조사과정에서 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의 규정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자의 신변보호조치를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⑦ 책임관은 신고사항을 조사․처리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의 취하) ①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을 통해 접수한 후“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취하된 경우에도 신고내용이 어느 정도 확인되거나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제9조(신고의 종결) ① 책임관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경우

2.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빙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은 후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신고내용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하였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외에는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그 밖에 신고내용이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제10조(신분비밀보장) ① 임직원은 누구라도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책임관은 신고내용의 조사․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서면으로 신분공개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1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한 이유로 신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이나 이에 준하는 조치

3. 전보, 전출, 업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등의 인사조치

4. 성과평가·동료평가의 차별 및 그에 따른 임금·상여금 등 차별지급

5.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보안정보·비밀정보 사용정지 및 취급자격의 취소 등 근무조건상 차별

6. 주의·관심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거나 공개, 집단따돌림, 폭행·폭언 등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야기

7. 직무에 대한 표적 감사·조사 및 그 결과의 공개

8. 인·허가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조치

9. 물품․용역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조치

10. 그 밖의 신분상 불이익·근로조건상 차별 또는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

② 임직원은 부패행위 신고나 이와 관련된 진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불이익조치 등을 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장 또는 책임관에게 구제를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책임관은 신고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등의 구제신청을 접수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임직원은 누구든지 제3항, 제4항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⑥ 원장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해당 불이익조치의 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책임있는 관계공직자에게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원장은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계약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책임있는 관계공직자에게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불이익의 추정 등) ① 신고자가 불이익조치 등의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지침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13조(신변보호)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비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이 지침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15조(협조자 보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인사조치 등의 우선적 배려) ① 원장은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근무성적 평정, 승진 등의 인사조치 시 부패행위 신고를 한 임직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포상,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공정하게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내용, 사실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7조(징계 등) ① 원장은 이 지침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한 자

2.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 등을 한 자

3. 제11조제5항 따른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원장의 조치 요구에 불응한 자

② 원장은 제13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신변보호대상자의 신분을 공개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관계기관간 협의 및 협조) 책임관은 신고 상담·접수, 조사·처리 및 신고자보호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감사․조사․수사기관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지침적용) ①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의 보호 등과 관련하여 이 지침과 다른 지침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② 다른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신고자 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지침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사회서비스원 설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기준

제정 2023. 3. 20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직원”이란 임원(원장, 이사, 감사. 이하 같다), 내규에 의한 직원을 말한다.

2. “고위공직자”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에 따른 원장을 말한다.

3.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이 내규 등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된 자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사회서비스원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다만, 사회서비스원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4. “사적이해관계자”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이해충돌”이란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6.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란 법 제25조 및 영 제31조를 근거로 지정되어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로서 「직제규정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윤리경영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법 제2조제6호 및 영 제3조제3항에 따라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라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하여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임직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4. 임직원으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임직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5. 임직원으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임직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6.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별표 1]에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7.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임직원

8. 다른 법령･의 내규 등에 따라 임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9.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원,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제외)를 한 임직원의 거래 상대방(「민법」 제777조에 따른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해야 한다.

1. 인가·허가·승인·검사·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증명, 신고·심사, 보호, 보상, 감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3. 출연금·출자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4. 공사·용역 또는 물품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5.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 등에 관계되는 직무

6.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7. 사회서비스원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8. 사회서비스원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9.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직무

② 직무관련자 또는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임직원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의무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회서비스원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기피 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임직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수반하는 경우

2.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ㆍ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에 따라 해당 서류를 발급하는 경우

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당 임직원은 사장이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를 [별지 제3호 서식]“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사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1.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장은 해당 공직자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임직원으로 하여금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게 해야한다.

가.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대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

나.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위하여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회피 신청을 한 임직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사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사장이 임직원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해당 임직원과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해야 한다.

⑤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임직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6조(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관리) ①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6호 서식]“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를 작성하고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 등과 그 업무 내용

2. 대리, 고문ㆍ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

3. 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로 민간 부문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주요 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①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이 [별표 1]에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민법」 제777조에 따른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서”를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신고·제출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토지 또는 건축물 등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개모집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분양이나 공매·경매·입찰을 통한 재산상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의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ㆍ경매ㆍ입찰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8조(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① 사회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

1. 소속 임원

2.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② 다른 법령･사회서비스원의 내규 등에서 정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자(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부터 [별지 제8호 서식]“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9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① 사회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임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임직원

3. 사회서비스원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에 소속된 고위공직자(법 제2조제3호의 고위공직자를 말한다)

②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9호 서식]“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0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임직원이 아니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사적 접촉(골프, 여행, 사행성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하는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서”를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신고·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신고·제출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신고·신청의 기록·관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ㆍ회피ㆍ기피ㆍ조치ㆍ점검ㆍ통보ㆍ고발ㆍ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2조(위반행위 신고) ① 임직원이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사회서비스원,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별지 제11호 서식]“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임직원이 아닌 국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사장 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2호 서식]“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통보서”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4조(이첩·송부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2호 서식]“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통보서”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5조(종결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 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첩ㆍ송부 받은 신고를 종결하는 경우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13호 서식]“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종결처리 통보서”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6조(위반행위의 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 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을 작성하여 사회서비스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제17조(교육)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18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5호 서식]“이해충돌 방지 관련 상담기록부”에 따라 상담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

제19조(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운영) ① 사장은 영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구는 다음 각 호의 위원과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1. 감사 담당부서장

2. 인사 담당부서장

3.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사장이 위촉한 자

③ 자문기구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자문기구의 회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소집하고, 관계인은 자문기구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자문기구의 위원이 회의체 심의 등에 참여(서면 회의를 포함)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자문기구의 위원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한 행위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제20조(징계양정 기준) 사장이 이 법의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이 기준 [별표 2]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해야 한다.

보  칙

제21조(준용)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1. 이 기준은 사회서비스원 설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연번	구분	기준
1	주식	단독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지분	단독 또는 합산하여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단독 또는 합산하여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

일정비율 기준(제3조제6호 관련)

[별표 2]

■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담당 업무
직무관련자 (사적이해관계자)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공직자
	연락처				② 사적이해관계
	③ 관련 직무
	④ 직무관련자 [ ]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임직원이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법 위반행위 관련 징계양정기준(제20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법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5조에 따른 신고·신청·제출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제한·금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법 제14조에 따른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의 비밀 보장 의무 위반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법 제20조 제2항 위반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보호조치결정 미이행
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9조제2항·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등 거부 행위, 제20조의2의 특별보호조치 결정 미이행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법 제23조에 해당하는 비밀 누설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뒷 쪽)

작성방법

① “담당 업무”는 임직원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주요 내용을 적습니다.

② “사적이해관계”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6호 각 목에 따른 이해관계를 적습니다.

가.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ㆍ대표자ㆍ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다. 임직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임직원으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임직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마. 임직원으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임직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바.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3조제1항)

사.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임직원으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과 퇴직한 임직원이 법령(조례ㆍ규칙을 포함)ㆍ기준(법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규정ㆍ사규 및 기준 등을 포함)에 따라 지휘ㆍ감독하였던 실ㆍ국ㆍ과(이에 준하는 부서를 포함)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3조제2항)

아. 그 밖에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법령ㆍ기준에 따라 임직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원,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제외)를 한 임직원의 거래 상대방(「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 ③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훈령 등 행정규칙이나 기준으로 정하는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3항)

③ “관련 직무”는「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신고·신청인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지정ㆍ등록, 등재ㆍ인정ㆍ증명, 신고ㆍ심사, 보호ㆍ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ㆍ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ㆍ소집ㆍ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ㆍ부담금ㆍ과태료ㆍ과징금ㆍ이행강제금 등의 조사ㆍ부과ㆍ징수 또는 취소ㆍ철회ㆍ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의 배정ㆍ지급ㆍ처분ㆍ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ㆍ구매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임직원의 채용ㆍ승진ㆍ전보ㆍ상벌ㆍ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ㆍ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ㆍ처우ㆍ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④ “직무관련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임직원을

적습니다.

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임직원이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기준 [별지 제2호 서식]
임직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청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임직원
주소	연락처
업무 담당 임직원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관련 직무
신청인의 업무 담당 임직원과 관계 [ ] ② 직무관련자 [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 ] 기타
기피 신청사유	[ ] 업무 담당 임직원이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의 의무가 있음 [ ]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 ] 기타( )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직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귀중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작성방법

① “관련 직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업무 담당 임직원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지정ㆍ등록, 등재ㆍ인정ㆍ증명, 신고ㆍ심사, 보호ㆍ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ㆍ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ㆍ소집ㆍ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ㆍ부담금ㆍ과태료ㆍ과징금ㆍ이행강제금 등의 조사ㆍ부과ㆍ징수 또는 취소ㆍ철회ㆍ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의 배정ㆍ지급ㆍ처분ㆍ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ㆍ구매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임직원의 채용ㆍ승진ㆍ전보ㆍ상벌ㆍ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ㆍ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ㆍ처우ㆍ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② “직무관련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임직원을

적습니다.

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임직원이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기준 [별지 제3호 서식]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
성 명
소 속
직위(직급)
관련 직무
의 견
본인은 수행직무와 관련하여「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기준 [별지 제4호 서식]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통보일

신고·신청인

성명

소속

신고·신청일

조치대상

[  ] 신고·신청인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 업무 담당 임직원 (임직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관련 직무

조치결과

[  ]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  ]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 직무 재배정  [  ] 전보  [  ] 기타(                      )

[  ] 해당직무 계속 수행 (사유: [  ] 해당 임직원 대체불가  [  ] 공익 증진을 위한 직무수행 필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7조제2항에 따른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점검자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기타

참고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7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작성방법

① “관련 직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업무 담당 임직원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지정ㆍ등록, 등재ㆍ인정ㆍ증명, 신고ㆍ심사, 보호ㆍ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ㆍ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ㆍ소집ㆍ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ㆍ부담금ㆍ과태료ㆍ과징금ㆍ이행강제금 등의 조사ㆍ부과ㆍ징수 또는 취소ㆍ철회ㆍ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의 배정ㆍ지급ㆍ처분ㆍ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ㆍ구매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임직원의 채용ㆍ승진ㆍ전보ㆍ상벌ㆍ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ㆍ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ㆍ처우ㆍ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기준 [별지 제5호 서식]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담당 업무

직무관련자

성명	소속	연락처
② 관련 직무
③ 직무관련자 [ ]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임직원이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신청하는 조치 유형

[  ] 직무 대리자 지정  [  ]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 직무 재배정  [  ] 전보  [  ] 기타(                      )

신청 사유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작성방법

① “담당업무”는 임직원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주요 내용을 적습니다.

② “관련 직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신고·신청인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지정ㆍ등록, 등재ㆍ인정ㆍ증명, 신고ㆍ심사, 보호ㆍ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ㆍ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ㆍ소집ㆍ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ㆍ부담금ㆍ과태료ㆍ과징금ㆍ이행강제금 등의 조사ㆍ부과ㆍ징수 또는 취소ㆍ철회ㆍ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의 배정ㆍ지급ㆍ처분ㆍ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ㆍ구매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임직원의 채용ㆍ승진ㆍ전보ㆍ상벌ㆍ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ㆍ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ㆍ처우ㆍ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③ “직무관련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임직원을

적습니다.

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임직원이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기준 [별지 제6호 서식]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
제출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임용일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근무기간		명칭(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대리, 고문·자문 등
활동기간				기관명(소재지)				주요 업무내용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등
근무기간		업체명(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기타
근무기간		근무처(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8조에 따라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귀중			제출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기준 [별지 제7호 서식]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거래자	성명		신고인과의 관계 [ ] 본인 [ ] 본인의 직계존속·비속 [ ] 배우자 [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 ] 특수관계사업자
연락처
거래상대방	성명		소속	연락처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공직자
② 직무관련자 [ ]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임직원이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
거래내용	[ ] 금전 차용	[ ] 금전 대부	[ ] 유가증권 거래
계약체결일	상환기일
거래금액(이율)	거래원인
[ ] 부동산(토지 또는 건축물 등) 거래	[ ] 기타 재산상 거래
계약체결일	거래대상
거래금액	거래원인
[ ] 물품 계약	[ ] 용역 계약	[ ] 공사 계약	[ ] 기타 계약
계약체결일	계약사항
거래금액	거래원인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작성방법

① “특수관계사업자”는 임직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12조제1항)

② “직무관련자”는「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임직원을 적습니다.

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임직원이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을 “②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기준 [별지 제8호 서식]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채용기관		기관명				채용방법					채용직위(직급)
		채용사유
채용대상자 (확인인)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채용 예정일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① 가족채용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 있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예외 해당 여부	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채용대상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기준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기준 [별지 제10호 서식]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직무관련자 (퇴직자)	성명		연락처
현 소속 기관		퇴직 전 소속 기관
① 직무관련자 [ ]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임직원이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
접촉 사항	일시		사유
유형 [ ] 골프 [ ] 여행 [ ] 사행성 오락	비용부담자 [ ] 신고인 [ ] 퇴직공무원 [ ] 기타( )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① “직무관련자”는「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임직원을 적습니다. 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임직원이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을 “①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기준 [별지 제11호 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신고내용 확인·조사 과정에서 신고인의 신분을 공개하는 것에 동의 여부  [  ] 동의  [  ] 비동의

법 위반행위자

(피신고자)

[  ] 개인

성명		연락처		직업

[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성명		연락처		직업
명칭(법인 또는 단체)			소재지

[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성명		연락처		직업
명칭(법인·단체 또는 개인)		대표자 성명		소재지

위반행위

신고

신고경위 및 이유

일시

내용

장소

증거자료

위와 같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귀중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기준 [별지 제12호 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통보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신고기관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

[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회 신고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분공개 동의 여부 [ ] 동의 [ ] 비동의
이첩·송부 일자	이첩·송부 내용

위반행위

신고사항

피신고자 성명

피신고자 소속기관

피신고자 연락처

신고내용

조사기관 및

조사 결과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 (수사기관:             )

[  ]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관할 법원에 통보 (관할법원:             )

[  ] 징계대상으로 징계절차의 진행

[  ] 감사원 또는 감독기관 (                  )

[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 (수사기관:             )

[  ]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어 소속기관에 통보

[  ] 수사기관 (                  )

[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절차 진행

[  ]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어 소속기관에 통보

조사 결과의

처리이유

기타 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조사기관

○○○기관장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기준 [별지 제13호 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종결처리 통보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인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신고기관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

[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회 신고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분공개 동의 여부 [ ] 동의 [ ] 비동의
이첩·송부 일자	이첩·송부 내용

위반행위

신고사항

피신고자 성명

피신고자 소속기관

피신고자 연락처

신고내용

종결처리

조사기관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

종결사유

[  ]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 신고자가 신고내용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신고 내용이 언론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고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종결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조사기관

○○○기관장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기준 [별지 제14호 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고인 (이의신청인)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위반행위자 (피신고인)	성명			직업(소속기관)			연락처
신고사항	일시			장소
	신고내용
통보받은 조치사항	통보기관						통보일
	조치내용
이의신청 경위 및 이유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치사항의 이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기준 [별지 제15호 서식]
이해충돌 방지 관련 상담기록부
상담일시				상담방법	[ ] 전자우편 [ ] 전화 [ ] 방문 [ ] 기타( )
상담신청인	성명					연락처
	직위(직급)					소속
상담유형	[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 고위공직자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 직무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 ] 가족 채용 제한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 기타(
상담내용
상담결과
년 월 일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제정  2023. 3. 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이하 “사회서비스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사회서비스원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청원업무 주관부서·처리부서) ①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심의회 구성·운영 등 청원의 총괄적 운영에 관한 업무는 청원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의 처리는 실제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제4조(청원심의의 원칙) 법 제8조에 따라 시에 설치하는 심의회는 청원사항이 객관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제5조(청원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위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사회복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청원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청원의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

2.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원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청원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청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접수된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에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

⑤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청원심의회 개최 요구 등) ① 청원의 처리부서에서는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라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가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심의 결과를 처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처리부서는 통보받은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청원을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고, 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은 사회서비스원 설립 등기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

안 건
일 시	. . .
검 토 의 견

위원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

안 건

일 시

.      .      .

심 의

결 과

<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청원심의회 위원 >

구 분	성 명	심의 의견			서 명
		찬성 (심의결과 동의)	반대 (심의결과 반대)	비고
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별지 제3호서식]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1. 청원인

○ 성명 :

○ 생년월일 :

2. 청원 요지

○

○

3. 개최 이유

○

○

4. 요청 시기

○

5. 검토 의견

○ 청원사항에 대한 검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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